사드배치 추가, "참 잘한 결정" vs "신중 접근"

'사드배치'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날 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하며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 외에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던 나머지 발사대 4기를 기존 2기가 배치된 부지 쪽에 임시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까지 북한 도발 대응 카드로 꺼낸 것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청와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별개로 진행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선(先) 임시배치, 후(後) 평가를 통한 최종 결정'이라는 프로세스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야당의 의견은 엇갈린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야간 기습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시점을 내년 말에서 즉각 배치로 하루 만에 급변경했다. 참 잘한 결정이다”며 “그런데 한가지 보완해야 할 것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문 정부는 북 미사일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면제할 수밖에 없다고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참고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10조에는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도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안보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며 한반도 유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