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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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에 사활을 건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도 활성화 한다.
환경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보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 관리와 국제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을 전방위적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12∼3월 계절관리제를 통한 집중 저감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한·중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예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대응 R&D 개발 및 도시 물순환 기반도 구축한다.


폐기물도 수입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발전사가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높이도록 의무목표를 상향하고 석탄재 매립 부담금 상향,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입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멘트 소성로 폐비닐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과 시범사업을 병행한다.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2021년까지 4개 권역별로 태퍙광 폐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폐기물에 대한 미례폐자원거점 수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재활용체계(EPR)를 구축ㅎㄴ다.

유가물질 회수 등 재활용기술 개발과 재활용산업 육성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충전 기반시설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승용차기준 올해 4만2000대에서 내년 6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하며 급속충전시설도 1200기에서 내년 1500기로 늘린다.

수소차도 승용차 기준 올해 4000대에서 내년 1만1000대,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