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중 3건' 사세행 고발에 공수처 '줄줄이' 수사 착수

사세행, 윤석열 전 총장 사건 포함 16건 공수처에 고발

뉴스1 제공

2021.06.16 | 06:05:13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 수사에 연이어 착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8건 중 사세행 고발 사건이 3건에 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세행 고발 사건 중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Δ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Δ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초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Δ윤석열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이다.

일각에선 3건 모두 여권의 의혹 제기에서 촉발된 사건이어서 1000건이 넘는 접수 사건을 검토 중인 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편파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도 "공수처와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시민단체로서 기존에 해오던 고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사세행이 지금까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중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이 9건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2건을 제외하면 Δ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Δ엘시티 사건 부실수사 의혹 Δ정경심 교수 사건 직권남용 혐의 Δ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Δ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Δ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혐의 Δ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 혐의 등이 있다. 모두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지휘한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3건으로 모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고발 방해 의혹은 경찰에 넘어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 명예훼손 혐의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사세행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여러 차례 고발했다. 수사팀이 맡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공수처의 '이성윤 고검장 특혜조사' 허위보도자료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그 밖에 사세행은 정경심 교수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 9명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해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