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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자란 사업성 탓에 그동안 적절한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던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민간 개발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동향브리핑 950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뉴:빌리지는 노후 단독·빌라촌 등의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과 연계해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비 지원 대상은 기반시설 공용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동구·녹지·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과 편의시설 방범시설·주민운동시설·도서관 등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이다.
기금 융자 대상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계정)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 자금(주택계정) 등으로 지정됐다.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로, 열악한 기반시설 탓에 (소규모) 정비 수요가 많아 관리계획 수립·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 주민들이 스스로(주민합의체 구성) 개량·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지역특화재생 등 주요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추진할 수 있다.
정비연계형에는 집(기금지원) 융자 한도를 현재 총사업비 50%에서 70% 확대와 최대 150억원의 환경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생형 지원 사항은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법적상한 1.2배, 활성화지역 내) ▲층수 제한 용적률 상한에 맞게 완화 등이다. 특히 기존에 주거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해 편의시설 지원 등에 10년 간 1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비형 부동산원 소규모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재생형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소규모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정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등 기존 도심 정비 정책들은 민간 사업성이 기반한 정비 방식이다. 반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통한 주거지 정비가 쉽지 않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등의 유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향후 종합적인 도시재생 목표를 감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노후 주거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성을 기반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한정된 공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됐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 설계도 필수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까지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이어져왔으나 임대료가 비싸고 공공기여 수준에 비해 민간사업자의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8년 임대 기업형 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되는 20년 임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동시에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연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