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농수산위원회)은 지난 28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의 농수산 정책 전반을 향해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편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경북 포도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전국 포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 포도산업은 올해 샤인머스캣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며 생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 포도 수출액(10월 기준) 또한 363만7000달러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해외 상설 판매장의 운영 방식과 예산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해양수산국 예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독도해양정책과(+17.3%)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20.6%)는 늘어났지만 해양레저관광과(-21.2%) 등은 20% 넘게 줄었다.

최 의원은 "경북 동해안을 국가 전략 해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핵심 부서는 대폭 삭감하는 것은 스스로 비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편차는 중장기 전략 부재를 드러내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66억원이 증가한 독도해양정책과에 대해 "단순 홍보·전시 중심의 사업을 반복해선 안 되며 AI·데이터 기반의 독도 왜곡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산모건강회복 동해특산미역 지원사업'을 비합리적 예산 사례로 꼽았다. "산모에게 미역 꾸러미를 제공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모 대상 수요 조사조차 없고 저출생 완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병근 의원은 "포도 수출·해양 레저·독도 전략·저출생 대응 등 핵심 사업 모두 성과 검증 없이 관성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는 구조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2026년은 성과 중심·전략 중심의 예산체계로 전환해야 할 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