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TF'(이하 청년 TF)가 오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4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스1

정년연장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TF'(이하 청년 TF)가 오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2일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시장 재편과 정년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년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고 인식한다.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이 늘면 기성세대 자리는 보전되지만 청년세대 취업 기회는 줄 것이란 판단이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TF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 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부터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정책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방향과 세대 간 이해관계 조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 당시 9월까지 합의 법안을 마련하고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개시 시점이 2033년으로 늦춰진 만큼 60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년연장의 구체적 방식과 적용 범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