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이 오는 10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스마트폰에 SNS 앱이 설치된 모습. /사진=로이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호주는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각) 밤 12시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호주에서 활동하는 주요 SNS 플랫폼 10곳은 기존 100만개 이상인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SNS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벌금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가 부과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해 "전 세계 입법자들에 의해 연구될 실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조치가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는 다른 정부들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포르노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18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강제하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호주의 연령제한 접근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까지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측은 호주가 시행하는 SNS 사용자 연령제한 방식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새 법을 준수해 청소년들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기존 게시 콘텐츠는 더 이상 틱톡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틱톡은 정확한 생년월일을 제공하지 않은 청소년의 계정을 다층적 접근 방식으로 감지해 계정 접근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튜브는 법 시행일에 맞춰 모든 16세 미만 호주 사용자들이 구글 계정에 연결된 연령 정보에 기반해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로그아웃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유튜브 '안전 필터' 같은 청소년 보호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