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법률S토리] 자녀에게 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가 반환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해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고려한다.또는 현금을 증여했다가 급하게 다시 사용할 일이 생겨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한다.증여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
김하진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Gold PB팀장 2023.06.05
[법률S토리] 해외 투자 시 주의할 점은
#. K씨는 2022년에 해외에 10억을 송금해 6억원은 해외부동산을 구입 후 임대하고 나머지 4억원은 해외 금융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다. K씨는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오는 6월 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졌다.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이들은 5월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거나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6월에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으니 눈여겨 보자.2011년 6월부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거주자는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모든 거주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이때 보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이 포함되며 세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해외 코인거래소의 계좌 등)도..
신동열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 2023.05.29
[법률S토리] 외국계 회사 임직원의 스톡옵션 신고는?
스톡옵션의 상법상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경과 후 미리 정한 낮은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흔히 당장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급여 대신 주식으로 성과보상을 약속해 회사는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를 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과세문제 역시 먼저 주식을 싸게 취득한 시점에 얻는 이득을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얻는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외국계 회사의 내국인 근로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외국계 회사 근로자들 역시 스톡옵션과 RSU(제한조건부주식), ESPP(종업원주식구입제도) 등 국내기업의 스톡옵션과 유사한 보상제도가 존재하며 과세방법은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다만 외국계 회사 내국인 근로자의 스톡..
남정휘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 2023.05.22
[법률S토리] 공동명의 임차인 누구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
#. 임대인 A는 보유중인 아파트를 신혼부부인 B와 C에게 2년간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 B와 C가 공동명의 계약을 원해서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A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있는지 임차인에게 물어보았는데 B와 C는 그 사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게다가 B는 임대보증금을 B가 부담했으니 임대기간 만료 시 B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다. A는 임대차계약은 B, C 공동명의로 했는데 임대보증금을 B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고민이 돼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수당사자 관계에서 불가분채무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각자가 전체 채무를 이행해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누구에게든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다수의 채무자들은 서로 간에 인적 담보..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2023.05.15
[법률S토리] 입주권과 분양권, 어떻게 다를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비슷해 흔히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적용한다.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이며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새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세법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다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지 부동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관리하기위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부동산으로 보겠다고 규제하는 것이다.주택을 양도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에는 보유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2023.05.08
[법률S토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언제까지 세금신고 해야 할까?
토지보상 관련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토지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가격이다.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보상가액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따라 진행이 된다. 이렇게 토지수용이 되면 토지주는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 또는 채권, 대토 등을 받게 되기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동반되는데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살펴보자.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토지보상은 기본적으로 협의매수가 이뤄지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협의한 보상금을 수령하면 되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가 너무 적어 협의매수가 잘 되지 않기에 법적..
안정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2023.05.01
[법률S토리] 알쏭달쏭한 1세대 1주택 세금, 절세 방법은?
1세대1주택이란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특히 세법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거나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대 및 주택 범위를 중요하게 따진다. 가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및 세액공제, 취득세의 중과세 등 세금을 부과·감면하는 데 있어 세대 및 주택 수는 큰 영향을 미친다.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부과의 설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과세제도에 충실 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하는데 세금별 1세대 및 1주택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을 살펴 보자.우선 현재 취득세 규정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과세하고 있다. 특히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닌 1세대의 주택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의 판단은 중요한 쟁점이..
김문수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2023.04.24
[법률S토리] 상가 임대료 인상 통보에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A씨는 B씨에게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몇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최근 늘어난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 부담, 물가인상 등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겠다고 결심하고 B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임대료만 내겠다며 오히려 A씨에게 큰소리다. A씨는 B씨가 기존 임대료를 연체없이 꼬박꼬박 내면서 인상된 임대료를 거부하자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는 것인지 상담을 신청했다.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민법 제62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두 조항은 유사한 구조로 돼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임대차라고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기간 동안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중에도 차임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적정한 임대차관..
지혜진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변호사 2023.04.17
[법률S토리]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취득과 절세 사례
#. A씨는 B주택을 취득해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했는데 기존 거주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올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많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내용 중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개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로 이사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적용한다.다만 3년이 경과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C씨는 D주택을 취득..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세무사) 2023.04.10
[법률S토리] 주택 공시가 하락시 절세 방법은?
매년 4월말이면 주택 공시가격이 고시되는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6% 하락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폭이다. 공시가격의 하락 시기에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부담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할 때 주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존재하는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을 결정한다.다만 임대중인 주택이라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채권액 등 중에서 큰 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
이예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2023.04.03
[법률S토리] 배우자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더 낼 수도 있다
#. 평생 재산을 일궈온 62세 A씨는 지병을 이유로 미리 상속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25억원의 재산이 있던 A씨는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이제 막 취업해 결혼을 준비 중인 두 아들에게 각각 7억5000만원을 물려줄 생각인데 갑자기 자신이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병원비 등을 고려해 5억원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게 없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한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더해지므로 사전증여가 상속세 상 유리할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리할 것도 없다고 A씨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5억원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답은 A씨가 배우자에게 5억원을 사전증여하면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는 거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액..
신동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2023.03.25
[법률S토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때 체크리스트는?
#.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3년간 임대했다. 학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공간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다 임차인 B씨가 젊고 유명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임차인 B씨가 1년만에 학원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다며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 임대인 A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갑작스런 요구에 당황해 동의를 해줘야 할지 고민이다.이 경우 먼저 임대인 A씨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해 민법 제629조가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혜진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변호사 2023.03.20
[법률S토리] 혼인신고 유무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둔 결혼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혼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각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사유로, 무주택이라면 청약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신고 유무의 차이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근로소득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실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양도소득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시적2주택특례 규정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비과세 된다.만약 입주권 이나..
조소영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사 2023.03.14
[법률S토리] 주택가격 하락 속에… 증여세, 한 번에 내야 할까
전방위적인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주택자인 자녀를 위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집값 하락기를 틈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줌으로써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하는 것이다.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적용할 수 있다.하지만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금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자녀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도리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이런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한유예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다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라고 모두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김지영 NH농협은행 AII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2023.03.06
[법률S토리] 배우자에게 증여 후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증여 이후 10년 이내(2023년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연장)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사례로 살펴보자.일반 부동산을 1억원에서 10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 9억원에 장기보유공제 30% 적용해 계산된 세액은 약 2억5000만원(주민세 포함)이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바로 매각하면 10억원에 6억원을 공제한 4억원에 대한 증여세 7000만원이 계산돼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니 양도소득세는 0이 된다. 따라서 직접양도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된다면 세액은 약 1억8000만원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과세관청은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배우자 등에게 증여 이후 10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된다면 당초 증여자가 매각을 한 것으로 봐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내용은..
황철중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팀장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