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법에서 정한 간호사 일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간호사들이 지난 2년 동안 공들여온 간호법 제정이 물거품 됐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5월30일 국회 재의결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직후 "2024년 총선 이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부결로 폐기수순을 밟게 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 아래 다른 직역의 역할과 경계가 모호했던 간호사의 업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이들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위한 법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평균 7년 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고..
최영찬 기자 2023.06.05
[기자수첩] 서류 떼다 실손보험금 포기… 사라져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50장이 넘어요. 머지않아 종이서류를 온라인 전자서류로 대체한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 16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자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보험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추진해온 사안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 권고에도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10년 이상 국회에서 공회전했다. 이번 법안심사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전민준 기자 2023.05.30
[기자수첩] 비대면진료의 중심은 '환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먹구름이 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라 6월1일부로 비대면진료는 법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서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에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다가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5월17일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재진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기관에 처음 방문한 것을 의미하는 초진은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처방 약 배송도 역시 불법이다. 당정이 제시한 계도기간인 8월30일까지 비대면진료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인다.당정의 시범사업안에 대해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주체인 비대면진료 업계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지용준 기자 2023.05.29
[기자수첩] 연체율에 고민 깊어지는 은행장
"올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연체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한 시중은행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올 9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일환인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됨에 따라 금융권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코로나 대출 종료 시점은 2020년 9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6개월씩 5차례 더 연장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을 3년, 상환유예를 1년씩 추가 연장키로 했다.소상공인은 금융사와 협의해 대출 만기연장을 2025년 9월까지 할 수 있지만 상환유예를 해왔던 대출은 올 9월 말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1..
박슬기 기자 2023.05.23
[기자수첩] '코로나청구서' 밀려오는데 카드사·저축은행, 대책 있나
"연체율 상승은 하나의 신호죠. 지금 당장 위험하진 않더라도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앞으로 관리가 진짜예요."최근 만난 한 카드사 직원은 기자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1분기 업계 성적표가 공개된 가운데 대부분 카드사의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누가 잘했나를 따지기에 앞서 업계 전체적으로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카드사의 연체율은 일제히 1%대로 올랐고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5%대로 치솟았다. 2금융권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많고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자칫 금융권 전반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5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23%로 전년 동기(0.83%)보다 약 0.40%포인트 올랐다. 신한카드 연체율이 1.37%, 삼성카드 1.1%, KB국민카드 1.19%, 하나카드..
강한빛 기자 2023.05.22
[기자수첩]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소비자 기만하는 식품업체들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한다"는 속담이 있다. 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식품업계에서 이 속담이 어울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착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제품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것을 두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 인상 대신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인상과 저가의 원재료 확보, 제품 용량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중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알려졌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주로 식품업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 인상의 대안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어려워진 영업 환경 속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이윤을 남기겠다는 전략이다.오비맥주..
김문수 기자 2023.05.16
[기자수첩] '정무위 불참' 이복현 K-금융 세일즈, 임종룡 바통 받을까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조작논란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를 감독할 금융당국 수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심각한데 금감원장이 해외IR 참석 이유로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금감원장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꼭 나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3개국에서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열고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만나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을 논의했다. 금융권 수장들은 글로벌 이익 비중을 확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비은행·비이자·글로벌·영업이익경비율(CIR)을 모두 40% 이..
이남의 기자 2023.05.15
[기자수첩] 'K-푸드' 견제하는 타이완의 전략적 노이즈
올 들어 타이완으로 수출한 국내 과일과 식품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반송·폐기 조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타이완이 수입 식품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면서 업계에서는 K-푸드를 견제하는 "전략적 노이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 4월 A사의 결명자차 제품에서 잔류 농약 로테논(魚藤精·rotenone) 0.06ppm이 검출됐다며 24박스(2.88㎏)를 반송·폐기 조치했다. 앞서 TFDA는 B영농조합법인이 수출한 국내산 배에서 잔류농약 페노규카브(丁基滅必蝨·fenobucarb) 0.02ppm이 검출됐다며 1만6200㎏을 반송·폐기 조치했다. C영농조합이 수출한 샤인머스캣에서도 잔류농약 테트라닐리프롤(特安勃·tetraniliprole) 0.02ppm이 검출됐다며 4304㎏을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올 초 불거진 D사의 타이완 수출 라면 산화에틸렌(EO) 검출 사태는 국내에서도 파급력이 컸다. 해외에서는 잔류농..
조승예 기자 2023.05.09
[기자수첩] 노조 리스크는 결국 고객 불만과 직결
현대자동차그룹 생산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임하면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많이 번 만큼 제대로 성과를 보상받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난해 좌절됐던 "정년연장" 카드를 또 들고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억지를 쓸 기세다. 이들의 파업 우려 긴장감에 회사의 글로벌 도약은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다.최근 발표된 현대차의 올 1분기(1~3월) 잠정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1조9289억원) 대비 86.3% 뛴 3조59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의 역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다.기아도 같은 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의 영업이익은 전년(1조6065억원)대비 78.9% 뛴 2조8740억원이다.현대차 영업이익(3조5927억원)과 기아 영업이익(2조8740억원)을 더한 합산 영업이익은 6조4667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6400억원)의 10배가 넘고, 사상 처음 ..
김창성 기자 2023.05.08
[기자수첩] 잘 팔리면 너도나도… 도 넘은 보험상품 베끼기
"잘 팔리면 너도나도 뛰어드니 신상품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1개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에요. 특약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데 (경쟁사들이) 너무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도를 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중순 기자와 만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신 한숨을 쉬었다. 보험사들 사이에 상품 베끼기가 심해도 이렇게 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출시한 상품을 다른 보험사가 이름만 바꿔 출시하는 일이 반복돼 신상품을 내놓는 게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보험상품 선진화는 더뎌지고 더 나아가 보험시장 성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보험상품 베끼기 논란이 재점화 됐다. 보험상품 베끼기는 상품명만 다를 뿐 보장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품을 내놓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다. 2001년 12월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
전민준 기자 2023.05.02
[기자수첩] 제2 에코프로 찾아나선 개미들…이차전지 과열 주의해야
에코프로에서 시작된 이차전지주 광풍이 포스코로 옮겨가고 있다. 투자자들이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식시장에선 이차전지 관련 주식 과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주주들의 능동적인 정보 획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차전지 주식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종목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4월11일 76만9000원을 기록하며 연초(11만원)대비 약 7배 뛰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4월18일 29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올해 초(9만3400원)보다 3.2배 올랐다.빠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 대금 규모도 커졌다. 한국거래소가 2000년 1월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일일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10일 기준 에코프로비엠 거래 대금은 2조6566억원으로 1위를 달성했다. 에코프로는 3위다.에코프로에 대한 매수세는 또 다른 이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그룹주로 옮겨갔다.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1월2일 27만2000원에서 ..
최유빈 기자 2023.05.01
[기자수첩] '한 잔'의 유혹… 음주운전은 중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다 출·퇴근길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경찰청 등이 집계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2년 2만9093건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1년 1만4894건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1만5708건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도는 1만724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성상 음주측정 기계에 입김을 불어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다. 2021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통행량 자체가 줄어 사고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이란 지적이다. 2020년과 2021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각각 11만7549건, 11만5882건으로 비슷하다.문제는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최..
박찬규 기자 2023.04.25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의, 매년 반복되는 파행 끊어야
지난 4월18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내년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인상과 함께 공익위원 간사인 권수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자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불참으로 응수했다.공익위원들의 행동에 뿔난 근로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을 비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경영계는 별다른 발언도 꺼내지 못한 채 사태를 관망해야 했다. 이날 회의는 대화 테이블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을 올리기는커녕 개회사의 운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종료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보여야 할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모습에 비판이 잇따른다. 공익위원들은 최임위 소속이 아닌 노동계가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문제 삼는 반면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함에 화살을 돌리며 "네 탓" 공방에 골몰하고 있다.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한듬 기자 2023.04.24
[기자수첩] IRA 성과 본 정부… 이제는 美 '반도체 과학법' 차례
4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점철된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과학법 요건 완화는 가뭄의 단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이 국내 배터리업체들에 유리하게 설정되도록 한국 정부가 힘쓴 것처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반도체 과학법은 시설 투자 인센티브(390억달러·약 51조5600억원)를 포함해 약 527억달러(약 69조6700억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와 미국 반도체산업 부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당시 반도체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에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
김동욱 기자 2023.04.17
[기자수첩]기준부터 흔들리는 닥사… 가상자산 공적기구 할 수 있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가 헤매고 있다.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준 공적기구 역할을 맡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위상이 흔들린다. 지난해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후 존재감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최근 보완한 가이드라인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닥사는 지난 3월22일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 회원사 공동으로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다. 공동대응으로 상장 폐지한 암호화폐를 재상장하기 위해선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닥사 핵심 멤버 코인원이 지난 2월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자 나온 조치다. 아직 위믹스 거래지..
양진원 기자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