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청와대 "일본, 7월 이전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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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뉴스1
청와대. /사진=뉴스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중단을 결정한 청와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설명하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다음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저희가 취한 가시적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유예'이고 'WTO 제소 절차 중단'이다. 일본의 상응 조치는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재검토다. 저희는 현찰을 주고 일본 쪽에서 어음을 받은 느낌이다. 더 공개할 수 있는 깊은 합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가.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 거기서 말하는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 또 그다음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했고, 대화의 진정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suspend)를 하기로 했다. 또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봐가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WTO 제소 절차를 잠시 정지(suspend)하는 것이다.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면 조건은 무엇인가. 1년 동안 자동 연장인지, 중간에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소미아 종료 정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는 의미다.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다. 이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양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문제는 현재 한일 간 대화를 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현재 합의 내용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어떤 태도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정할 수 있을까. 일본이 수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바로 종료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기하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가 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시기를 현재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거듭 말하지만 상당 기간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다"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이 이런 결정에서 회의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대통령께서는 기회에 있을 때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라는 것을 늘 강조했다.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대통령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11월 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직접 면담하고 그 이후 미국 고위 정부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해오셨다. 그간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님께 상세히 보고 드렸고 오늘도 NSC 상임위 직접 주재는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임석하셨다. 또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상임위에 참석토록 했다. NSC 상임위원간 논의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셨고, 어제오늘 NSC 상임위 회의에서 합의한 우리 입장을 재가해주셨다"

-언제부터 논의됐나.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있었다"

-이번 한일 협의 과정 속에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나.

"없었다"

-이번 합의가 구두 합의인가 문서상의 합의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가 설명할 것이다"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만 하겠다.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에 통보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표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잘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북한도 계속 관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과거 냉전 시대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그런 것에서는 좀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의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미 동맹은 우리 정부로서는 거의 70년동안 굳건히 뿌리 내린 동맹이다. 또 매우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한일 간 일시적 갈등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국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그동안 협의해왔다는 점을 끝으로 이야기 드린다"

-동시 발표인데 일본은 10분 늦게 발표했다. 일본 발표를 보면 '수출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던 점을 비춰볼 때, 국제적 책임에 입각해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일본 한국의 건전한 수출 실적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부적절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다.

"그리 말했다면 한일 외교 채널 간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그건 제가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하겠다. 화이트리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일본이 어떤 입장 발표했는지 모르나 거듭 말하나 두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김유림
김유림 [email protected]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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