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중복진료 안돼"…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진료비 절감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입력 : 2022.0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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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 저소득층 의료급여자 A씨(74‧부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2곳, 위식도 역류증으로 2곳 등 다니는 의료기관만 총 8곳으로 여기저기 과다진료를 받는 문제점을 보였다. 경기도는 환자의 건강과 의료급여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과다진료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A씨가 이용 의료기관을 줄이며 연간 의료급여 진료비는 2020년 1500여만 원에서 2021년 350여만 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579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241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99명을 통해 전체 25만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부를 사례관리자로 선정하고 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최적의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579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0년 758억원에서 2021년 516억원으로 241억원 줄었다. 대상자 1명당 진료비는 2020년 약 1359만원, 2021년 약 926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전수 실태조사도 추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부문 개인 대상(남양주시)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부문 개인 최우수상(용인시) 및 장려상(시흥시, 화성시)을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