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子 학폭 청문회' 안조위로…與 "정청래 子도 청문해야"(종합)

與 "野 정파적 유불리 따라 선택적 분노…정청래 아들 문제도 청문회"
野 "정순신, 尹 부하 검사 출신, 與 부담 이해…국민만 보고 청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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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3.3.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3.3.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청래 민주당 의원 자녀의 과거 성희롱 의혹에 관한 청문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민주당은 청문회 진행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안간조정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안건은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소집은 국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이 보여준 행태는 분명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며 무거운 책임도 느낀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왜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분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망신주기가 아닌 고위공직자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찾아서 따질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이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현안 질의로 밝히려 했지만 반포고 교장의 일관된 답변에 국민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부하검사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 청문회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 자녀의 성희롱, 성추행 논란에 대한 청문도 함께 하자고 맞섰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내자 하는데, 정 의원 아들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학폭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정 의원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정 의원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2차가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오늘 조 의원의 말에 만약 피해자가 또 한번의 2차가해를 느끼고 있으면 국회에서 이같은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 의혹에 대해 청문을 추진하고 싶으면 양측 입장을 확인해보고, 피해자 측에 청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확인을 받아오길 바란다"고 맞섰다.

여야간 성희롱 공방도 벌어졌다. 조경태 의원이 재차 정 의원 자녀 관련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여성의원들을 존경하지만, 여성의원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학폭에 대해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며 "굳이 권력형 학폭을 예방하자면 정순신, 정청래 자녀에 대한 학폭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성희롱 관련해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원들이 방조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며 "여성의원들이 성희롱에 관련해 발언을 해야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이 "이상한 양반이시네, 진짜"라고 덧붙이자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성차별이라 국회 속기록에 남겨서는 안된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자녀와 관련해 제가 잘 모르고 있어 찾아봤는데 제가 듣기로 화해하고 사과했으며, 자녀는 대학진학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순신 자녀와는 다른 문제"라며 "정 의원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청문회에 대해서도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으며,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이후 문제는 안간조정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마쳐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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