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에서 '2022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과 '2023년 협약식'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 생활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또한 진행, 취약지역 개조사업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노후주택 정비를 시행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 서구·경북 봉화·경남 창원·경남 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창문이나 벽지, 지붕 등 주거에 꼭 필요한 건축 자재를 교체해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KCC·코맥스·신한벽지·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 '20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이명섭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확보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46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지난 5년간 총 23곳, 790가구의 취약지역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돼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돼 화재와 범죄 위험이 줄고 냉난방비가 연간 가구당 평균 2만3000원 절감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개선된다.

지난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부산 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 봉화 솔안마을, 경남 창원 신월지구, 경남 통영 태평지구 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록 교체, 내벽?바닥 보수, 옥상·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했고 사업이 완료돼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번 준공식에서는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노후 주택 개선사업 추진 경험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참여기관도 5개에서 6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했다. HUG는 후원금,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지급했다.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했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과 자체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 왔다. 올해 사업부터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해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추후 국토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