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종신보험 판매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24일) 김미영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15개사에 대해 '저조' 등급을 부과했다. 이는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중 최하위 등급에 속한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점포를 방문한 뒤 판매절차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우수와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급으로 평가된다.

종신보험은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사망 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고액 보험료를 거둘 수 있는 종신보험을 많이 팔수록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에 종신보험은 설계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설계사들의 판매시도가 많아진 만큼 불완전판매 비중도 높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상승했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상품을 권유할 땐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지만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게 대표적이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칠 때 등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선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는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금이 증가하는 대신 납부 보험료도 늘어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중 23개 내외 금융사에 대해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보호 취약점을 발굴·개선하고, 민원 다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혁신적 신상품 서비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쟁점을 한번에 검토?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약관을 심사한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운영시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했는지, 알고리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테면 대출상품 검색 결과를 저금리 순서가 아닌 중개수수료가 높은 순서대로 노출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어 신종 금융사기수법 발생시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사가 신종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령층 등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경찰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