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헌재가 '굽은 나무' 같나…적반하장도 유분수"(종합)

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결정, 민우국 카르텔의 반 헌법 궤변"
유상범 "기승전 한동훈 탄핵…헌재 정치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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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대전도시철도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대전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대전도시철도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대전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 인정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던 입으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유행가 선율 맞춰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 맴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가"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냐.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사태에는 자신을 민주당 위법 행위를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게 만든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막중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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