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지난달 2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관악구 N번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B씨(여·29)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2달 뒤인 지난해 8월 N번 버스에 타고 있는 B씨에게 다시 접근했다. A씨는 이번에도 같은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고 B씨는 또 거절했다. A씨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10월12일과 19일 오전 4시40분쯤 같은 곳에서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A씨는 준강간미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구로구 구로역 내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여·21)에게 동일 수법으로 5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 1월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C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C씨를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맴도는 등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을 했다"며 "누구든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