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자금난과 인력난에 지친 중형조선사들이 정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 충원 등에 나서긴 했으나 업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읍소한다. 업계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준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신조선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등 국내 중형조선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고 항변한다.
불황 때 떠난 인력 안 돌아와…일손 부족 문제 심각중형조선사들은 대형사보다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있다. 대선조선도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납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등으로 지난 10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중형조선사의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수출 진작을 위해서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단기 해결책으로 외국인 기능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업부는 ▲국내 인력 2020명 ▲기능인력(E-7) 6966명 ▲비전문인력(E-9) 5373명 등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업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정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으로 인력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7년까지 조선·해양산업에 13만50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차이와 언어장벽으로 한국인 노동자 2명이 하던 업무를 외국인 5명이 해야 할 정도로 현장에선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더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이다. 용접은 최소 7년의 경험이 필요하고 도장도 4년 동안 경험을 쌓아야 현장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몇 년 동안 일한 뒤 귀국하기 때문에 국내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면 한국 조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 조선업의 인력난은 과거 불황에 기인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숙련공이 줄었고 남은 이들마저도 고령화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은퇴한 숙련공들을 계약직으로 현장에 불러들이고 있지만 젊은 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은 저임금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며 굳어진 하청구조를 정규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숙련 노동자들을 육성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 11월8일 성명을 내고 "본질을 외면한 정부가 쿼터제를 30%까지 늘리며 싼 임금의 이주노동자를 들여오고 있다"며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를 해결하고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해 숙련노동력을 양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증 한도 부족에 있던 계약도 취소할 판

지난 9월4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가 권혁웅 대표이사의 안내를 받으며 선박 건조 시설 등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형조선사들은 인력난뿐 아니라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RG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주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 조선산업은 특성상 조선사가 주문받은 선박을 정해진 기간 내에 건조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갚아주는 RG 발급이 필수다.


문제는 RG 한도가 낮다는 데 있다. 조선업계는 과거부터 RG 한도 상향을 주장해 왔다. 선가가 오르면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서다. 조선해양시황전문기업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129.89였던 신조선가지수는 2020년 125.55로 소폭 하락한 뒤 2021년 151.96, 2022년 161.97 등으로 올랐다. 지난달엔 176.03까지 급등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RG를 받는 대형조선사와 달리 중형조선사들은 신용도가 낮아 국책은행이나 지방은행의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 중형조선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RG 발급이 힘들어지고 있다. RG 한도 부족으로 선사와 수주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중형사 전체 수주의 약 44%에 해당하는 8척의 중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RG 미발급으로 취소됐다.

정부가 RG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대형조선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중형조선사들을 위한 핀셋 지원이 요구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난과 RG 부족 문제 등 산적한 과제 모두 자구책으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며 "중형조선사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