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2위 자리를 둔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KT를 넘고 이동통신 2위에 오르면서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숫자가 1829만 2170개로 집계돼 KT의 1773만 5022개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KT는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통계를 반박했다. 이동통신 전체 회선 수에 사물인터넷(IoT) 포함되면서 실제 사람 가입자 통계 혼선을 줬다는 것이다. KT는 이동통신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KT가 여전히 2위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발표 통계에 이미 총회선 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입자기반단말잘치, 사물지능통신으로 세분화 통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가입자를 늘린 것이라며 KT의 주장에 맞섰다.

그러나 통신 2위 다툼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지금껏 이통3사의 숙원 과제로 남아 있는 '5G 품질 개선'과 '통신비 인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5G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지적을 받았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수식어를 얻기 위해 28㎓ 주파수 대역의 사업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정부의 압박에 통신사들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정부는 5G 28㎓ 기지국을 약속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통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도 했다.

28㎓ 주파수 대역은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형이 좁고 밀도가 높은 국내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여 제4이동통신사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까지 노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소비자들에게 5G 품질 개선을 약속할 방안 마련은 요원하다.


미흡한 5G 서비스를 강행한 탓에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 키어니에 따르면 2023년 주요 5G 상용화 국가 33개 국가의 5G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33개국 중 호주와 함께 6.9점을 기록하면서 공동 6위에 그쳤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섰지만 결국 글로벌 주도권은 빼앗겼다.

5G는 정책적 불완전성의 결과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3만원대 저가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정부는 이제 인공위성 기반인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 4407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계획도 발표했다. 5G의 교훈을 바탕으로 6G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부터 콘텐츠 개발에 이르기까지 속도전보다는 철저한 전략 마련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