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택 매매량 증가를 위해 취득세에 기본세율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지방 주택 매매량 증가를 위해 취득세에 기본세율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뉴스1

지방 미분양 증가로 주택 거래시장이 장기 침체되자 정부가 세제 부담 완화를 통한 긴급 처방을 내놨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되고 글로벌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거래 회복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에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다주택자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해 매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종부세 기본세율 최고 2.7% 적용 및 각종 공제 등)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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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계속될듯… "경기 상황 진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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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세제 지원 카드를 꺼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세가 여전하고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지방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지방 생활 인구 증가와 미분양 주택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수요가 아닌 경우 수도권 투자 선호 현상도 있어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제 지원으로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자산가치가 상쇄된 지방 부동산 환경에 변화를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공·비준공 미분양 주택의 분포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별 환경을 고려해 세제 지원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 반고개역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 반고개역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 주택 거래량은 2만7405건을 기록해 최근 5년 같은 달 평균 대비 33.8% 감소했다. 1~11월 누적 거래량은 31만902건으로 같은 기간 5년 평균 대비 22.1% 줄었다.

이날 기준 지난주 지방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5% 하락했다.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더 낮아졌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하락 전환한 지방 아파트값은 33주 연속 내림세다.

아울러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644가구로 한 달 만에 1.8%(337가구) 증가했다. 이 중 약 79%에 달하는 1만4802가구가 지방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