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친족상도례 폐지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상 "친족상도례"규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데 이어, 최근 국회가 그에 따른 형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관계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했던 오래된 규정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쳐 새롭게 설계된 것이다.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더 이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전환하,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고소가 없으면 국가형벌권도 작용하지 않는다. 가정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종전과 달리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다. 그러면서도 개정된 형법제365조는 특정 범죄에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형

[김영태의 읽는 인간] ⑦ '천재와 거장'과 '블랙 스완'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

또 한 해를 보낸다. 칼날 위를 걸었다. 그 위태로운 날들을 버티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특하다는 생각이다. 반성은 하겠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한다.개인은 그렇다 치자. 조직은 어떨까.연말은 늘 변화를 강요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든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계절이다. 많은 조직이 선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새 리더를 들이는 일이다.하지만 그 길은, 대부분 기대를 비켜간다. 이번만은 다를까.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조직의 구원자 찾기위기 앞에서 조직은 영웅을 찾는다. 혁신을 외치며, 변화의 깃발을 흔들어줄 단 한 사람. 기업이든 협회든 정당이든, 사람만 모이면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2017년 겨울, 20여 년 동안 가을 야구조차 멀었던 LG 트윈스도 그랬다. 팬들은 "거물 루키", "(유)명감독"을 외쳤지만, 구단은 의외의 선택을 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밀려난, 타율 2할3푼1리를 찍었던 김현수에게 4년 115억원을 안긴 것이다.김현수는 매일 같은

[기자수첩] 무너진 사전청약, 공급 실험이 남긴 불신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신호를 앞당겨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등장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해 희망을 주고, 정부로서는 단기간에 공급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속도를 앞세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업 무산 시 책임 구조와 리스크 관리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급조된 정책의 위험 부담은 자연스레 수요자에게 전가됐다. 2021년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99개 단지(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진 단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입주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3년 만에 신규 사전청약을 사실상 폐지했다. 정책이 허술하게 설계됐다는 방증이다. 올 들어 사전청약이 무산된 경기 파주운정3지구의 재입찰 결과는 속도에 쫓긴 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계약을 포기했던 기존 시행사의 관계사가 해당 공공택지를 다시 낙찰받는 과정은 현행 제도 안에서

[데스크칼럼] 외양간 고치기와 남의 산에서 돌 가져오기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이 2025년 한해를 관통했다. 1월 GS리테일에서 시작해 2월 듀오, 4월 SK텔레콤, 5월 알바몬, 6월 예스24, 7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8월 KT와 롯데카드, 9월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11월 쿠팡까지 2025년을 "해킹의 해"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한국이 소위 "해킹 맛집"으로 해커들의 놀이터로 굴러떨어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신원인증과 보안 투자 부족, 낮은 보안 책임의식을 꼽는다. 기업과 기관을 막론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이를 서버에 집중 저장한다.정보보호를 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으로 여기는 풍토도 문제다. 개인정보가 털렸다면 사이버상에서는 알몸으로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나 사회적 시스템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 정보보호는 투자만으로 부족하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은 올해 기준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이 1조900

[데스크칼럼] 국가 전략사업이 '집안싸움'에 발목 잡혀서야

고려아연이 최근 미국 현지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련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바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해외 확장을 넘어선다. 한국 비철금속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방"에서 "심장부"로 진입할 결정적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과제다. 호기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원대한 비전은 내부 경영권 분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에 가로막혀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향후 수십 년의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 불투명에 더해 한미 경제안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선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돌아올 후폭풍은 가늠조차 어렵다. 제련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장기 전략 산업이다. 미국과 EU가 세제

[채지형의 여행의 향기] 북케이션 위크, 책과 사람이 이어진 특별한 주말

제주 북케이션 위크 초대 전화를 받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다. 여행과 책, 내 인생의 두 키워드가 북케이션(bookcation)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12월은 성수기인데다 묵호에서 전시도 열고 있어 잠시 주저했지만, 이미 입으로는 "오케이"를 외치고 있었다. 묵호에서 책방을 연 지 5년차, 기자 시절 취재차 수없이 드나들던 박람회에 참가자로 나서기는 처음이었다. 처음이 주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여행 가방을 꾸릴 때의 가벼운 흥분이 뒤섞였다.제주는 역시 제주였다. 야자수는 반갑게 흔들렸고, 12월의 서귀포는 후드티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오랜만에 먹는 보말칼국수와 돔베고기는 "역시 제주"라는 감탄사를 절로 터뜨리게 했다. 북페어가 아니라 "북케이션"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일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여행자였다.이번 행사는 제주 로컬의 대명사인 재주상회가 기획한 첫 번째 "제주 북케이션 위크"였다. 51개 서점과 출판사,

[데스크칼럼] 이지스운용 매각 논란, 인사동 쌈지길이 남긴 질문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인사동 한복판에는 독특한 복합문화공간 쌈지길이 있다. 도자기·섬유·금속·목공 등 자영업 공예숍이 모인 이 건물은 인사동의 상징 같은 존재다. 2016년 이지스자산운용이 820억 원을 들여 인수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프로젝트를 이끈 조갑주 대표는 이 자산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가치를 키우는 상생형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지스는 인수 초기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매출과 연동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했다. 임대료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보다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는 판단이었다. 단기 수익보다 공간의 지속성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한 실험이었다.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사는 공공성과 중요성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 이행은 신뢰도와 자금 조달, 인재 확보, 나아가 장기 성장의 토대가 된다.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이런 맥락에서 최근 불거진 이지스자산운용

[데스크칼럼] 미국인 쿠팡 김범석과 한국인 '기분상해죄'

형법에 "기분상해죄"라는 죄목은 없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대한민국 유통 시장에서 이 죄는 웬만한 실정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정서적, 경제적 처벌을 받는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의 지적에도 꿈쩍 않는 쿠팡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 같은 불문율을 간과하는 듯해 안타깝다.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년째다. 노동자의 죽음, 개인정보 유출, 정산 지연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는 "미국인"이자 "미국 상장사"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 만약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총수가 직접 고개를 숙이고 쇄신안을 발표하며 국민 앞에 섰을 것이다.사고는 어떤 기업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습하는 태도다. 여기서 기업의 격(格)이 드러난다. 쿠팡의 대처 방식은 진심 어린 사과보다 "법리적 방어"가 우선이었다. 창업주의

[기자수첩] 은행 달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은행 달력 있어?"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휴대폰 앱 하나면 일정 관리가 충분한 시대지만, 은행 달력만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은 반쯤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쩐지 희망을 걸고 싶은 오래된 믿음이기도 하다. 연말이 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은행 달력은 귀한 몸이 돼 웃돈을 얹어 거래된다.은행은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을 넘어 서민들의 거실과 책상 위까지 들어왔다. 연말이면 부지런히 새해를 맞이한 은행 달력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 걸린다.이는 사회가 은행을 단순 금융기관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행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연말 풍경이 반복되는 이유다.내년 은행들의 달력을 채우는 건 다름 아닌 "생산적 금융"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맞춰 은행들은 대규모 관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제 은행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보다 "돈을 어디로 흘러가게

[최공필의 핀아크] '규제된 토큰화'로 펼쳐지는 금융의 미래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위험 관리본격적인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규제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화폐 분야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레거시(Legacy) 시스템의 불편함과 높은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참여자에게 금융 접근을 허용하는 이러한 변화는 분명 전례 없는 혁신이다.더욱이 최근 AI가 모든 산업에 도입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영역에서는 "즉시 결제"에 대한 금융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는 확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므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제적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혁신이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한다.문제는 블록체인과 같은 온체인(On-chain)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복잡 다단한 연관과 관련된 위험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편적인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위험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데스크칼럼] 첨단산업 골든타임 흐르는데… 정부 지원은 요원

SK하이닉스 600조원, 삼성전자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LG 100조원.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밝힌 투자 규모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기업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경제 살리기겠다는 명분 외에도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격차의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글로벌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쩐의 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반가운 일이다.문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있다. 첨단산업에 수백조원을 투자하기 위해선 자금조달이 절실하지만 관련 규제를 해소해주는 일에는 "대기업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려 소극적인 모습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자수첩]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다퉈 법인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아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최근 반년 동안 공식 움직임이 없었다. 올해 초 1단계 법인 시장 참여를 허용한 뒤 지난 5월 제4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정책 논의가 중단되는 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제도 공백이 지속됐다. 당국은 당초 올해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가상자산위원회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거래소 입장에서 단순한 고객층 확대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질을 바꿀 기회다. 개인 중심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법인이 참여하면 거래 규모와 유동성이 늘어 가격 충격이 줄어들고 시장 안정성이 확보된다. 거래소들이 법인 서비스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양창호의 한국해운] 해운 조선 한·미 팩트시트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7000척 이상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 상선대 규모는 200척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선분야에서도 중국은 세계 조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반면, 미국의 선박수주는 연간 5000척 내외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미 해군을 제치고 함정수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미 국방부의 최근 중국 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37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290척을 앞서고 있고, 향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자국 상선대 육성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자국 내에서 상선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관련 산업 및 인력기반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안, 미국기업들은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해운 및 조선에 투자하는 대신, 수익이 높고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분야에만 투자해 온 결과이다. 그러던 차에 2024년 미

[데스크칼럼] 전 국민 개인정보 탈탈… "내 주식계좌는 안전해요?"

3370만개에 달하는 쿠팡의 초대형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지만 이는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외부 세력의 해킹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금융권에서도 은행·보험·카드사 등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2년 전에는 해킹을 통해 계좌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 11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일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해킹은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된 유명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식별정보를 조합해 일어난 2차 범죄다.쿠팡의 초대형 고객 정보 유출 사태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쿠팡을 통해 새어나간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사 계좌에서 고객의 돈을 몰래 빼내거나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범죄까지 우려된다.최근 메리츠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는 앱(애플리케이션) 푸시

[기자수첩] 예금도 펀드도 아닌 IMA… 성공 열쇠는 '시장 신뢰'

"시장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니까요. 당국도 업계도 투자자도 다 긴장하고 있죠."최근 만난 IB(투자은행)업계의 한 전문가는 종합투자계좌(IMA) 첫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초대형 IB 육성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8년 만에 국내 최초로 IMA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첫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IMA는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이 제도권 안에서 처음 현실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기자본 8조원" 문턱을 넘은 초대형 증권사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IMA 상품 출시로 국내 장기·모험자본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 관문이 마련됐다는 평가다.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경계심과 리스크도 적지 않다. IMA는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증권사가 통합 운용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예금도 아니고 펀드도 아닌 독특한 형태다. "원금보장형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환매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데스크칼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융그룹 요양사업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사업을 위해 실버타운,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부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투자비가 큰 부담입니다. 매년 미뤄지는 규제 완화에 요양사업 진출 적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대형 금융사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대형 금융그룹들이 초고령화 시대, 시니어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요양시설 설립에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규제가 요양사업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애기다.현재 5대 금융 지주 중에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요양 자회사를 통해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 우리금융 등 3개사들도 시니어사업 일환으로 요양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10인 이상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크다. 실제 KB금융 경우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 수원 등 요

[데스크칼럼] '진흙탕 사과'와 쿠팡 김범석

쿠팡 김범석 의장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는 한국 유통업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다. 피해 규모와 파급력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책임 경영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공개 사과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쿠팡은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로켓배송으로 유통업의 판을 바꾸고 로켓프레시로 식품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기술 투자가 만들어낸 성과였다. 이번 사태는 그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흔들고 있다. 고객 신뢰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 자산이 무너질 때 기술과 물류 혁신은 의미가 없다.쿠팡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 지난해 쿠팡의 전체 매출은 약 41조원. 그중 88%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글로벌 사업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한국 소비자가 쿠팡을 키웠고 한국 시장이 쿠팡의 성장 기반이다. 이번 유출 피해는 국민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370만명에 달한다. 2014년 경주 리조트 참사 당시

[황우창의 음악노트] 캐롤 속 문화 살펴보기

음악에는 나라와 민족, 또는 특정 지역의 문화가 담겨 있고, 전통 음악이든 대중음악이든 그 문화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음악 형태에는 특정 장르가 있다. 음악 전문가로서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물론 민요야말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의 자장가가 있겠고, 좀 더 넓게 보면 각 나라들의 국가도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캐롤도 특정 지역이나 민족, 그리고 문화권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일 수 있다. 11월 30일과는 달리 12월 1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살짝 들뜨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각자의 신앙과도 관계없다. 이번 이야기는 캐롤에 관한 두세 가지 것들이다. 캐롤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성탄절에 부르는 성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성탄절을 포함해 부활절 등 기독교 행사와 기념일 때 부르는 성가 모두를 통칭하

[데스크칼럼] 감정평가 금지하면 대출이자 올리겠다는 협박

대형은행들이 부동산대출 감정평가 업무에서 수수료(보수) 매출을 급격히 늘리며 감정평가업계와 대립하고 있다. 수년간의 갈등 끝에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섰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KB국민은행은 할 수 없이 자체감정 업무를 단계별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감정평가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이 벌어들인 보수 이익은 550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5%에 달한다.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보수는 3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감정평가업계 1위 법인의 매출(350억원)보다 1.5배가 많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한 해 영업이익(5조3989억원)과 비교하면 자체평가 매출은 1%에 못미치는 수준이다.감정평가업계에는 생존의 문제지만 대형은행들의 이자 이익에 비해선 미미하다는 의미다.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은 금융회사가 토지 등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기자수첩] 1997년 외환위기의 데자뷔, 또다시 국민 탓인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주요 증권사 9곳을 긴급 소집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수세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10월에만 68억5499만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11월까지 누적액은 4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현상의 일부만 본 피상적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진짜 원인은 오래전부터 누적된 해외투자 구조 변화와 금융계정 악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집계됐고, 증권투자 잔액은 분기 대비 890억달러나 증가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더 심각한 것은 10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유출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의 달러 환전 수요를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상쇄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정리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여기에 연말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