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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항공참사'와 '주홍글씨'](https://menu.moneys.co.kr/moneyweek/thumb/2025/04/17/06/2025041714423530710_1.jpg/dims/thumbnail/)
[데스크칼럼] '항공참사'와 '주홍글씨'
지난 7일 국내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된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한 지도 100일을 넘겼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 작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 조정사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1번 할주로 착륙을 요구했지만 공항 관제탑에서 둔덕이 있는 19번 활주로로 착륙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 조종사는 세 차례에 걸쳐 1번 활주로 착륙 의견을 전했지만 공항 관제탑이 착륙 직전 19번 활주로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항공전문가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일부만 공개해 배경이 주목된다.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추가로 밝혀져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판명날 전망이다.-
기자수첩
[기자수첩] 혼돈의 트럼프시대, '노인과 빈공장'만 남을 한국
도널드 트럼프이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은 "리쇼어링"이다. 무역적자를 명목으로 전세계를 겨눈 관세 총구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 외주화가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도전을 불러왔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서구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배터리·자동차를 넘어 국가기간산업인 방위산업조차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배당·이자 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2022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직접투자 소득은 118억달러(16조8409억원)에 달했다. 공장은 해외에 짓고, 이익은 본사로 가져오는 구조다. 외화 유출도 늘었다. 수출로 외화를 벌던 구조는 점차 배당·이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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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의 한국해운
[양창호의 한국해운] 세계정치에 요동치는 해운산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 및 주요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4월 5일부터 40여개국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며, 9일부터는 EU 20%, 일본 24%, 한국 25%, 대만 32% 등 60여개 국가별로 최대 50%까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당일 미국 주가하락, 물가상승 우려 등의 영향으로 실제 발효를 90일 유예하기로 수정 발표하고 그동안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그러나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조치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20%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추가관세를 더해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상호관세의 가장 큰 타킷이 중국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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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참가비용이 아깝다는 '서울모빌리티쇼'
"행사에 들어가는 비싼 부스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많이 아쉽죠."최근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매번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동안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거둬들인 홍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내부 분석이라고 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2025 서울모빌리티쇼"는 최근 공식 개막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1995년 "서울모터쇼"로 출범한 이래 2019년까지 행사 명칭을 유지했지만 2021년 13회 행사부터는 "서울모빌리티쇼"로 바꿨다. 과거에는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전기차·수소차·로보틱스·자율주행·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영역이 확대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품어 행사에 다양성과 확장성을 부여했다.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HD현대가 참가해 차세대 굴착기를 공개했고 새 먹거리 공략에 한창인 롯데도 계열사를 동원해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진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서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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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가격 인상 자제, 압박만이 능사인가
"해외에서는 식품류 가격 인상에 우리만큼 저항이 세지 않다. 우리는 라면값 50원만 올라도 정부와 소비자로부터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비판받는다. 이러한 반발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기업은 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등을 모두 계산해 최소 인상 폭을 설정한다."식품 가격 인상 이슈가 한창일 때 한 식품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기간에 가격 인상이 이어졌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이달 초만 해도 라면(오뚜기·팔도), 맥주(오비맥주), 햄버거(롯데리아·노브랜드 버거·KFC) 가격이 올랐다.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자 "하필이면 이때냐" "기습 인상이다" 등 비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그동안 정부에서 진정시켜 온 가격을 기습 인상했다는 지적이다.식품 업계는 원재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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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돌아온 최저임금 논의 시즌,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본격화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경기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반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점을 근거로 대대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표결에 부쳐 인상률 1.7%, 시간당 1만30원의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올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1988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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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신이 버린 공기업 '인과응보'
한때 "신의 직장"으로 추앙받던 공기업이 차세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이전에 따른 주거 인프라 취약 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구성원 처우 문제와 사명감 저하, 사회의 인식 등이 복합된 결과일 것이다.20·30세대에 공기업은 여전한 인기 직장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공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대 메리트다. 하지만 성과 보수 체계는 민간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정년 근무만 보장될 뿐 유관기관 재취업 등 전관예우도 쉽지 않으면서 취업 문턱은 점점 낮아졌다. 이에 공기업들은 실력을 갖추고 사명감도 있는 젊은 인재를 확보하는 길이 더욱 멀어졌다고 호소한다.얼마 전 만난 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차장은 자신이 졸업한 대학에 채용설명회를 갔다가 학생들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이 컸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의 반응도 여전히 차갑다."잘 나가던 시절에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소위 "갑"이 되고 매출과 영업 실적 압박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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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못다 핀 국가대표 걸그룹의 골든타임
차세대 블랙핑크를 꿈꾸던 다국적 걸그룹 "뉴진스"가 1년째 별다른 활동 없이 공회전하고 있다. 2022년 데뷔 직후 돌풍을 일으키며 K-팝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송사로 얼룩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음악적 성과보다 이슈로 점철된 이들의 현주소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들은 출구 없는 미로에 빠지며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날리고 있다. 뉴진스는 1년 가까이 광고를 비롯한 일부 스케줄만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현 상황을 보면 경영진의 싸움이 아니라 뉴진스가 스스로 전면에 나서 총대를 멘 모습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사실상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는데 뉴진스가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법적 다툼의 중심에 섰다.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계약 파업" 상태다. 가처분에서 소속사 어도어의 지위가 인정됐음에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시비를 가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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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빈의 로뷰
[조연빈의 로뷰] 내 채권 지키는 '소멸시효 중단'
최근 지인이 법률상담을 부탁하였다. 얘기인즉슨, 어머니가 과거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신 일이 있는데 13년째 받지 못하여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어머니가 상대방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자·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의 세 가지다(민법 제168조). 청구란 문언 그대로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를 의미한다. 재판 이외에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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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주총을 대하는 오너들의 엇갈린 자세
시끌벅적하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유통가 주총에서는 오너 및 최대주주들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주주들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며 부진을 사과한 이가 있는가 하면 아예 참석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주총은 1년간 사업실적을 보고해 승인받고 정관 변경, 경영진 선임 등 기업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다. 기업과 주주가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로 이날만큼은 최대주주, 최고경영책임자(CEO) 등이 직접 의장을 맡아 인사말을 전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며 적극 소통에 나선다. 지난 20일 열린 (주)신세계 주총은 정유경 회장의 승진 후 첫 정기주총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 회장은 평소 "은둔의 경영자"로 불릴 만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그의 주총 참석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신세계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최고가 45만5500원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해 현재 14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당연히 주주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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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년). 국내에서 가족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인구 표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구호다.불과 20~40년을 내다보지 못한 인구정책은 인구절벽을 막을 "타이밍"을 놓쳤다. 1980년대부터 저출산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구억제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2020년까지 인구증가율을 1%로 낮춘다는 목표는 1988년 조기 달성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를 자초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요즘 유통업계를 보면 인구문제처럼 정책 전환의 타이밍을 놓쳐 자칫 유통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속화된 이용자 감소와 이후 불어 닥친 경기침체에도 영업일 등을 계속 규제 받고 있는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201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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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리더십 잃은 방사청에 멍드는 KDDX
서기 9년, 로마는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다.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마니아 정복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지만 명확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결정을 미뤘다. 지시가 모호하자 로마군은 방어와 진격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은 게르만족이 기습을 감행했다. 방어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로마군은 사흘간 포위당해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 3만5000명의 병력은 몰살당했고 포로로 잡힌 이들도 끝내 살해됐다. 이 비극은 결단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5일 방사청은 정례회의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이달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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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창의 음악노트
[황우창의 음악노트] 뉴질랜드 마오리 사람들의 하카와 노래
사 개월 전 즈음일 것이다. 외신을 통해 뉴질랜드 의회에 관한 기사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동영상을 보면,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 출신 의원이 법안 논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두 눈을 부릅뜨고 구호를 외치며 법안이 담긴 문서를 찢고 있었다. 주인공인 하나 라위티 마이피-클라크 마오리당 하원의원은 뉴질랜드 하원의원 사상 스물 한살이라는 최연소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종이에 담긴 법안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한 와이탕이 조약을 재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원주민으로서 이 하원의원은 영국이 마오리 원주민을 통치하는 대가로 마오리 사람들에게 일정한 토지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일종의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1840년에 영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 현대를 살아가는 마오리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나의 관심을 끈 부분은, 이 여성 의원이 마오리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법안 반대에 관해 시위하는 방식이었다.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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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은행은 40대도 짐싸는데" 기업 출신 공직자 왜 없을까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됐네요" 기업들이 이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선임하는 가운데 재계에 이어 금융권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한 퇴직 공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하다. 퇴직 전 공직 업무와 취업 예정 민간기업 업무 연관성 심사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다. "비슷한 직무를 수행한 다른 공직자들은 쉽게 심사를 통과했다"는 불만도 들린다. 해당 기관 CEO(최고경영자)들 조차 "우수 인재 영입이 불발돼 경영에 애로를 겪게 됐다"고 하소연 한다. 매년 주총 시즌에 수억원 연봉과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사 자리에 퇴직 공직자들이 몰리다 보니 벌어지는 웃지 못할 풍경이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내 심사대상 기관 취업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지 등 승인 받아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대규모 퇴직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이직이 헌법상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반론도 있지만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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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투자 아닌 투기판 된 대한민국
지난 몇 년 동안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큰 피해를 본 이들이 적지 않다.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도 가상자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묻지 마 투자"가 성행한 탓이다.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커진 "불완전판매"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투자(投資·investment)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한다. 주권, 채권 따위를 사기 위해 자금을 쓰는 일이 포함된다. 투기(投機·speculation)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인데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래를 뜻한다. "투자"와 "투기"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변화가 핵심이어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가치에 주목한다.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개선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판단한다. 투기는 막연한 희망으로 단기 시세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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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형의 여행과 삶
[채지형의 여행의 향기] '맛 따라 꽃 따라' 봄빛 여행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이성부 시인의 시 "봄"처럼 더디지만 봄은 결국 찾아온다. 3월의 바람결에 실려 사뿐사뿐 다가오는 봄. 겨우내 침묵하던 꽃 봉오리가 하나둘 생의 환희를 터트린다. 집 근처 공원의 노란 복수초는 수줍은 얼굴을 내밀고 오일장에는 봄의 향기로 가득 찬 식재료가 넘쳐난다. 메마른 마음에도 지친 몸에도 봄의 향기를 불어넣을 시간이다.봄이 오면 경남 양산 원동리의 풍경이 아련하다. 초록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미나리 밭, 그 속에 스며든 봄의 기운 때문이다. 미나리의 진한 향기와 부드러운 질감은 봄에 절정에 이른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갈증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이맘때 원동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줄기 끝이 싱싱한 미나리가 가득이다. 봄이 무르익으면 벚꽃도 환상이다. 벚꽃 사이로 지나가는 열차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가 따로 없다. 기차 소리를 벗 삼아 벚꽃 아래서 미나리 삼겹살과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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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활개치는 투기자본, 기업 경영권 방어 '빨간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지난 10년간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에만 혈안이었다.""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를 난도질하더니 이제는 더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폐기처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이다."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관계자들이 최근 MBK 사옥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이다. MBK는 2015년 말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으로 10년간 알짜 점포 등 자산 매각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과 재무구조는 악화됐고 최근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며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다른 사례도 있다. MBK가 2009년 1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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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탓, 정부 탓, 우리 탓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생산시설을 짓는 곳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일자리는 줄고, 내수 경기는 침체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 전쟁 상황 속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반성문을 썼다. 영업이익이 9조원을 넘겼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질타한 영향이다. 경영진 판단 잘못으로 숫자(재무)에 치중한 나머지 미래 먹거리를 소홀하게 대해 HBM 수요 증가 같은 트렌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타박받았다. 삼성전자는 반성문에서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대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사업 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작금의 위기를 삼성전자 자체에서 찾았다. 오류와 과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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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윤의 부동산 투자 및 정책
[머니S&VIEW] 프로젝트 리츠(Reits) 도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2020년 93조원에서 2023년 135조원으로 3년간 45% 확대되었다. 그 성장배경에는 저자본-고보증의 사업구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PF의 시행사들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고 금리도 낮은 경우에는 굳이 내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분양만 잘되면 큰 리스크없이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동안 많이 선호되어 온 개발방식이다. 통계에 따르면 PFV 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5%라고 한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자기자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변화에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은 PFV 사업장의 금리 부담을 높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부동산 개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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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금융당국의 2000조 가계부채 엇박자 정책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상황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유지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정책은 엇박자 입니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받아 투자한 사람들)을 자극해 가계부채가 늘어날지 우려됩니다." (A은행 부행장)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채무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은행이 신규 대출 심사에 주택 대출,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원금과 이자를 심사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로 꼽힌다. 은행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내줬으나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는 스트레스(가산)금리가 붙어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높아지는 대출문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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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트럼프 2.0 시대, 스포츠계도 '카오스'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을 때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잘 알려진대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가 지난 1월20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에만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취임 이후 한 달 여만에 서명한 행정명령만 70개를 훌쩍 넘겼다.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1·6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자 전원 사면 ▲정부효율부 신설 ▲출생시민권 폐지 등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다양한 조치를 취임과 동시에 시행했다.관세, 이민자 등 몇몇 키워드로 관심이 쏠렸지만 트럼프 재집권으로 큰 혼돈에 빠진 분야가 또 있다. 바로 스포츠계다. 트럼프는 지난 1월27일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에 이어 지난 5일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했다. 세계적 흐름에 반해 성별을 남녀 이분법으로만 구분짓겠다는 의지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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