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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조사' 운명의 45일… 쿠팡발 한·미 통상 전면전 '촉각'

'301조 조사' 운명의 45일… 쿠팡발 한·미 통상 전면전 '촉각'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벤처캐피털)이 한국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USTR이 향후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하면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투자사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90일 협의 기간까지 겹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시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진행한 조사가 "차별적·징벌적" "한미 FTA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쿠팡 주가 27% 하락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향서 제출 90일 뒤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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