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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초읽기'… 은행권·핀테크 '긴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초읽기'… 은행권·핀테크 '긴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제화가 올해 3월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3월 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금융위는 시장 초기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은행이 중심이 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과반(50%+1)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허용하는 이른바 "51% 룰"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역시 비은행 기업 중심의 발행은 기존 규제 체계로 위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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