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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확정… 방산 동맹은 업그레이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던 "섹션 232" 관세를 일괄 15% 수준으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한국의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 조선·방산 협력 플랫폼 신설 등이 포함되며 동맹의 산업 연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던 "섹션232" 관세를 최종 15%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한다. 기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부담이 없다. 15% 미만이면 부족한 만큼을 추가해 총 관세가 15%가 되도록 맞추는 구조다.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 상단이 명확히 설정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