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방해 요소"…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줄이고 또 줄여 12년까지 단축했다"며 "중요한 시점에 10·15 정책에 발표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금융규제와 거래제한이 겹치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허원무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장동혁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면서 "수도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데스크칼럼] 은마아파트 공공분양 성공 사례 돼야 한다

"내 땅에서 내 돈으로 사업하겠다는데, 정부가 공공임대를 강제하는 건 공산주의 아닌가. 돈은 없고 강남 아파트에는 살고 싶고, 공공임대 입주자의 무임승차에 화가 난다."요즘 유행하는 SNS 스레드에 이런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공공기여 제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여는 중앙·지방정부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분양 아파트의 조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공공임대 등 건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공공기여 비율이 커질수록 조합원 이익은 줄어들게 돼 번번이 대립하는 문제다. 반대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돈"이다.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일반분양 수익은 수백에서 수천억원 증가한다.대한민국 사교육 1번가이자 정비사업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오세훈 "10·15대책 실수요자 피해, 무주택자·청년 답답한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민들이 공황(패닉)에 빠졌다면서 실수요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오 시장은 23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10·15 대책 이후 서울시민 반응에 관한 질의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서 의원이 "이 대책을 만들 때 서울시와 협의를 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정자들,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향후 공급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가용할 수 있고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도 "(10·15 대책은) 단기 효과가 있겠지만

송파한양2차·가락극동 정비사업 수주전… GS·롯데건설 수의계약 하나

서울 송파구 일대 대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가락극동아파트와 송파한양2차 등 주요 단지에서 각각 롯데건설과 GS건설이 1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만큼 향후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입찰에서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따라 단독 응찰 시 강제 유찰 처리되고 2차례 유찰될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락극동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최고 35층, 총 999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총 공사비는 4708억원이다. 지난 8월 1차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 등 10곳이 참여했지만, 본입찰에는 롯데건설만이 입찰서를 제출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락극동의 입지와 규모는 좋은 편이지만 상징성이

10·15대책의 효과?… 15억~25억 거래, 한달새 7.4% '뚝'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급증했다. 반면 15억~25억원 미만과 25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904건이었다. 이는 전월(2339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739건으로 전체 81.8%를 차지했다. 전월 동기(72.6%) 대비 9.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5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이 거래된 자치구는 노원구(60건), 성북구(51건), 마포구(45건) 순으로 집계됐다.15억~25억원 아파트는 총 139건(15.4%)으로 전월 22.8% 대비 7.4%포인트 줄었고 주로 한강벨트 지역에 몰렸다. 자치구별로 성동(21건) 강동(14건) 양천·송파(각 13건) 마포(11건) 순이다.

'부동산 규제 폭탄'에 반발 확산… "시장 왜곡·민원 폭증"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계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 왜곡 현상을 우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이번 성명에는 서울 25개 구 중 송파·광진·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동·종로·서대문·강남·용산·도봉·마포·중구 등 15개 구가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14개 자치구와 무소속 용산구가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첫눈 내린 설악산,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뚝'… 작년보다 하루 늦어

지난 20일 첫눈이 내린 설악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는 지난 20일 대청봉 등 고지대에 올해 첫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눈은 지난 20일 새벽부터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아침 중청대피소 기준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약 1㎝ 정도 쌓였다. 올해 첫눈은 지난해 10월19일 대비 약 1일 늦고 재작년 10월21일 대비 1일 빨랐다.첫눈이 내린 설악산은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설악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0.6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설악산을 제외한 강원 산지는 향로봉 2.4도, 구룡령 3.1도, 대관령 5.5도다. 동해안도 북강릉 8.7도, 양양 9.5도 등을 기록했다.

국감서 불붙은 부동산 공방… 오세훈 "강남 해제, 당시로선 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부동산 공방이 치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질의에 답변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3일 서울시의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잘한 것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추이를 보면 서울 외곽은 하향세였고 주택 시장 위축이 이어졌다"며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 규제로 평소 풀어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해 조치했고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며 "그래서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 아

오세훈, 10·15대책 부작용 경고… "청년 대출 규제 예외 적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의 매매 물건이 줄어들고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오 시장은 20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전망 질의에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월세 물량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10·15대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수요 억제 효과가 발휘돼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과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완화, 유럽 사례처럼 주택진흥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방법이 있다"며 "시장 원리를 이용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정쟁에 '주택시장 안정'은 뒷전…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정책 '불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에 반해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오 시장을 향해 "정부가 10·15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상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 문제를 관장하

'99.75대 1' HDC현산, 제기동역 아이파크 두달 만에 '완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공급한 제기동역 아이파크가 두 달 만에 완판됐다. 최고 경쟁률은 99.75대 1을 기록했다.1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제기동역 아이파크가 분양 개시 2개월 만에 완판됐다.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기간 단축으로 분양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제기동역 아이파크는 2020년 최초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절차와 조합 내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조합을 믿고 2024년 9월 철거공사 및 본 공사를 시작했다.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과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사비 합의를 끌어냈다.제기동역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76㎡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전용 44㎡는 방 2개, 51~59㎡는 방 3개 구조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도 특징이다. 단지 중앙 가든테라스와 보행 중심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

무비자 입국 하루 만에… 중국인 3명, 제주 금은방서 1400만원 절도

제주에서 금은방을 턴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40대), B씨(40대), C씨(30대)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금은방에서 14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은방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달 29일부터 한시적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르포] 적막만이 감돈 마포 부동산… "매물 자취 감추고 문의 뚝"

"이달 초 추석 연휴 전 사람들이 부동산대책을 예상한듯 다 움직였다. 어제 대책 발표일엔 거래가 있었고 현재는 매물도 거의 없는 데다 문의 전화마저 끊겼다."-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만의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비거주 투자를 금지한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벨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이 같은 예상이 적중하듯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오전 마포구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이른 시각 영업을 시작했음에도 적막만이 흘렀다. 발표 이전부터 규제 1순위로 지목된 마포구는 매수자들이 미리 움직였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마포구 용강동 공인중개사 A씨는 "대책 이후 매수·매도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내년 초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정비사업 수익 줄어든다"… 오세훈, 10·15대책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신속통합기획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와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5일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평균 사업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또 제주 바가지 논란… 단무지·계란 한 줄짜리 김밥 "이게 4000원?"

제주의 대표 가을 축제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지난 10일 개막했다. 많은 시민, 관광객이 몰린 가운데 축제에서 판매한 김밥 한 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판매한 4000원짜리 김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4000원짜리 김밥"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김밥은 흰쌀밥이 가득 차 있고, 단무지 한 줄과 얇은 계란지단, 당근 몇 조각만 보일 뿐 나머지 속재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집에서 싸온 김밥 아니냐" "저렇게 팔면 다시 사 먹으러 가겠냐" "저게 말이 되는 거냐" "지역 커뮤니티 당근에서도 난리 났더라" "제주면 당근도 많이 나는 동네인데 인심이 야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쌀은 안 아꼈네" "단무지 넉넉하게 넣었다" "김+밥 아니냐" 등 비꼬았다.제주도는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난해 6월 "제

29년 정체 풀린다… '대치동 은마' 2028년 첫삽 예고

서울시가 민간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하는 가운데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새로운 정책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민간 재건축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분양을 결합, 역세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례를 받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회의가 많았는데 감격스럽다"며 "조합은 시 계획보다 빠른 2028년 이주·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능한 절차를 축소해놨고 주민간의 화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은마아파트와 상가 소유주의 갈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해결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치동 은마, 46년 만의 재건축 본궤도… 공공분양 첫 도입

20여년간 재건축이 정체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정비사업 최초 공공분양 주택도 도입한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 이후 여러 차례 재건축 계획을 변경해 2022년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고 8개월 만인 지난달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을 마련한다.은마아파트는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사례다. 역세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례(300.0%→331.9%)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

'치매 남편' 살해한 아내, 본인 목숨도 끊었다… 추석날 벌어진 비극

추석 당일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는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A씨는 사망 전 지인에게 "남편이 차에 있다"고 알렸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의식 없는 5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경찰은 A씨가 청주 한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남편 B씨를 데리고 나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조름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숨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용산 건널목 안전캠페인 실시

국가철도공단 GTX본부가 추석을 맞아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백빈 건널목 일대에서 "추석 대수송 대비 철도 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백빈 건널목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집중돼 안전관리가 요구된다.해당 캠페인은 철도 건널목 통행 방법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GTX본부 직원 20여명은 안전 메시지를 담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와 물품을 배부했다.송혜춘 국가철도공단 GTX본부장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고 작은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건널목 통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중국인 아웃" 반중시위… 개천절 서울도심 뒤덮은 집회행렬

이재명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밝힌 반중 시위가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이어졌다.3일 뉴스1에 따르면 반중 집회를 이끌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경찰 반대에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 진행한 시위다.앞서 경찰은 자유대학에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한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법원은 전날 자유대학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 제한 조치가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자유대학 측은 "대한민국 땅이 중국인들로 넘쳐난다"며 "벌레들을 쫓아낼 준비가 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