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시한 하루 앞두고… 미·중, 틱톡 미국사업권 '최종 합의'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동영상 플랫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 기술기업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넘기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설정한 매각 시한(23일)을 단 하루 남기고 이뤄졌다.이번 합의에 따른 새 지배구조에서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법인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고, 서스퀘하나, 드래고니어와 마이클 델의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틱톡 미국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등을 책임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이사회의 과반 역시 미국인으로 채

41년 만에 총리 단독 '방미 외교'…김민석이 노리는 3가지 성과

한국 국무총리 자격으로 41년 만에 단독 "대미 외교"에 나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관세합의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치에 집중하던 기존 총리의 관행을 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 면담, 미국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노리는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관세와 핵잠수함 등 한미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

'고액 체납 1위' 윤석열 장모, 결국 '80억원 빌딩' 공매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가 과징금 25억원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씨 소유 암사동 건물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부동산 가액은 80억원에 달한다. 최씨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했다. 이에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해 12월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납부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 등을 의뢰하고 최씨 소유의 양평군, 남양주, 서울, 충남, 강

트럼프, 평화위원회 공식 출범… 19개국 참여 의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평화위원회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출범했다. 해당 기구에는 지금까지 19개국이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지난 22일 워싱턴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평화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2기 들어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만간 또 다른 종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평화위는 역대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될 잠재력을 지닌다.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를 원한다"며 지금까지 59개국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기구에 참연한 국가는 약 20개국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을 중재한 후 역내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 설립을 발표하고 약 60개국에 참여를 제안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약 20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의 주요 서방 동맹국은 참석하지 않았다.평화위 헌장은 의장에게 위원회 산하 기구 설립과 해산·후임 의장 지명권, 집행위원 임명과 해임까지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회원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 사안조차 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초대 의장을 미국 대통령도 아닌 '도널드 트럼프'로 명시하고 별도 임기를 규정하지 않아 트럼프 자신이 '종신 의장'을 의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현재까지 ▲알바니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코소보 ▲쿠웨이트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UAE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공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지난 22일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위원회에 10억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출범 첫 해에 10억달러(약 1조 4800억원)를 내는 국가에는 영구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안 해"…1주택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한국 '김장조끼'가 600만원?… 카리나·제니 입더니 '명품' 됐다

해외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와 몽클레어가 국내에서 '김장조끼'로 불리는 누빔 조끼와 닮은 디자인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발렌티노가 출시한 베스트 제품은 '고블린 아프헤 리베 피오렐리니 베스트'로 꽃무늬 조끼에 퍼(fur) 디테일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무려 63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비슷한 분위기의 남성용 조끼인 '발렌티노 아프헤 리베 자카드 패턴 고블랭 베스트'는 340만원에 책정됐다. 고가 패딩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몽클레어 역시 김장조끼와 유사한 디자인의 '리버서블 플로럴 다운 베스트'를 233만원에 판매중이다.김장할 때 어르신들이 입던 꽃무늬 누빔 조끼로 화려한 색감과 꽃무늬 디자인으로 촌스럽다는 평가받던 김장조끼는 최근 레트로 감성과 편안한 분위기가 재조명되며 남녀노소를 물분하고 패션 아이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촌스러움의 반전매력 뿐 아니라 5000원에서 1만원 사이 저렴한 가격, 편안함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김장조끼는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블랙핑크 멤버 제니, 소녀시대 멤버 태연 등 K팝 스타들이 착용한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레트로한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잇다.

삼성전자, 유럽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서 'AI 학습환경' 구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학습 환경을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삼성전자는 21일부터 23일(현지 시각)까지 영국 엑셀 런던에서 열리는 'Bett 2026'에 참가했다. Bett는 약 130개국에서 600개사, 3만5000명 이상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다.해당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6 시리즈, 갤럭시 XR,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와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대형 LED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통한 몰입형·참여형 학습 환경을 구현했다.모의 교실 라이브 시연과 삼성·업계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윤철웅 삼성전자 영국법인장 상무는 "다양한 사용자와 교실 환경에 맞춘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몰입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과 제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4.4조 규모 벤처펀드 만든다…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정부가 AI(인공지능)·딥테크 유니콘 등을 육성하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2조 1000억 원을 출자하고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공고에는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 등이 참여한다. 총 4조 4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중기부는 총 13개 분야에 1조 6000억 원을 출자해 3조 6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AI·딥테크 유니콘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출자해 1조 30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중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첫발을 뗀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에 74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스케일업 투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유니콘 후보기업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 원 이상을 투·융자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해 5개 내외 기업에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등과 함께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모펀드 4000억 원·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 2030년까지 3조 5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는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 펀드를 결성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다럴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등 모태펀드가 글로벌 투자 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유인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초기(3250억 원), 청년창업(667억 원), 재도전펀드(2000억 원) 등 민간 투자가 부족한 영역을 6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자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한 12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피투자기업의 구주 또는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출자자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출자자의 지분 유동화를 촉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위해 '기업승계 M&A 펀드'도 지난해에 이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IP) 개발, 문화기술, 영화 등 문화 산업 활성화 목적의 전용펀드에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7318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총 150억 원을 출자해 지방 소재 해양 기업을 육성하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매각 시한 하루 앞두고… 미·중, 틱톡 미국사업권 '최종 합의'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동영상 플랫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미 기술기업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넘기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설정한 매각 시한(23일)을 단 하루 남기고 이뤄졌다.이번 합의에 따른 새 지배구조에서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법인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고, 서스퀘하나, 드래고니어와 마이클 델의 가족 사무소인 DFO 등도 투자사로 참여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틱톡 미국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등을 책임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이사회의 과반 역시 미국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9월 관련 행정명령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법인과 미국 투자자들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은 틱톡 미국 사업의 기업가치가 약 140억달러로 평가된다고 밝히며 "미국인의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면서도 틱톡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어집이 1인 기획사? … '200억 탈세의혹' 차은우, 광고계 손절 시작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 탈세 의혹을 받자 광고계에서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하는 등 움직임이 시작됐다.지난 22일 차은우를 브랜드 모델로 내세웠던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Abib)는 공식 SNS와 유튜브에서 관련 홍보 영상과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신한은행 역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 차은우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배우 김수현 모델 교체 이슈를 겪은 뒤 차은우를 새 얼굴로 발탁한 바 잇다. 차은우는 현재 생 로랑, 캘빈클라인, 바디프랜드, LG유플러스 등 다수의 대형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이다. 광고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그였기에 이번 탈세 의혹이 미칠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함께 모친 최씨가 설립한 A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 관련 계약을 맺은 뒤,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판타지오와 A법인, 개인 명의로 나눠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A법인 주소는 차은우 가족이 운영하던 강화도 장어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은 지난해 12월23일 사업장 주소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사무실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탈세 의혹 제기 이후 법인 소재지를 정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차은우 모친 최씨가 설립한 A법인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약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 안팎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약 82억원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차은우와 모친을 각각 소환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200억원 이상 소득세가 누락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세청은 차은우 측 요청에 따라, 그의 입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5월 육군 군악대 합격 통지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28일 입대해 현재 복무 중이다.이 같은 시점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 아니냐"는 이른바 '군대런' 의혹도 제기됐다. 추징 금액이 역대급으로 거론되면서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그러자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입장을 내고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한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S리포트]④ '반도체' 이을 또 다른 신화…'양자기술' 골든타임 잡아야

1나노미터(nm) 초미세 공정의 비용이 급증하며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 세계는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퀀텀 점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로 양자(Quantum) 기술 개발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조원의 한국형 국부펀드가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도체 강국 한국이 차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양자 기술 선점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당하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민간 자본만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탓이다.━"슈퍼컴 '수억 년' 난제, 단숨에 해결"... 연산 혁명이 2000조 시장 연다━양자컴퓨팅은 기존 컴퓨터의 0과 1(비트)이라는 이분법적 한계를 깬다. 양자 역학의 '중첩(Superposition)'과 '얽힘(Entanglement)' 현상을 이용하는 큐비트(Qubit)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는 연산 속도의 차원이 다른 폭증을 의미한다.실제로 구글이 2019년 '양자 우위'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IBM은 수천 큐비트급 프로세서를 통해 '양자 유용성(Quantum Utility)' 단계를 증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역시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논리적 큐비트' 구현에 성공하며 상용화 시계를 2030년에서 수년 더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은 단순한 '빠른 계산'에 그치지 않는다. 맥킨지(McKinsey) 등 주요 글로벌 컨설팅사들은 양자 기술이 AI와 결합하며 시장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2035년까지 창출할 가치가 2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물질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새로운 양극재 분자 구조를 찾거나 수년이 걸리는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양자컴퓨터는 비료 생산 공정을 개선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반도체를 넘어선 전 산업의 제조 혁신을 의미한다. ━'창과 방패'의 대결... 국가 안보의 키(Key)━양자 기술은 미래 안보 분야의 열쇠도 쥐고 있다. 현재의 RSA 암호 체계가 양자컴퓨터의 연산 능력(쇼어 알고리즘)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난 2024년 '양자 내성 암호(PQC)' 표준을 확정하고 전 정부 기관에 도입을 의무화하며 '암호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다.보안 전문가들은 'HNDL(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해커들이 현재의 암호화된 국가 기밀이나 금융 데이터를 미리 탈취해 저장해두고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순간 일시에 해독하는 시나리오다. 결국 양자 기술을 먼저 갖는 자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창'을 쥐게 되는 셈이다.━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데스 밸리' 건널 구명줄이자 생태계 화수분━현재 글로벌 양자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약 85%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뒤처져 있지만 반도체 미세 공정 노하우를 살린다면 여전히 선도 그룹에 합류할 '골든 타임'이 남아 있다고 진단한다.문제는 기술이 산업이 되기까지 버텨야 할 시간과 비용이다. 아이온큐(IonQ) 등이 고성능 칩(예: 템포 등)을 내놓으며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막대한 R&D 비용 탓에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펀드 만기가 5~7년인 벤처캐피털(VC)이 10년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며 딥테크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업계가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형 국부펀드에 기대를 거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민간이 유망 기업 발굴과 초기 검증에 집중한다면 이들 국가주도펀드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이뤄지는 '스케일업(Scale-up)' 구간에서 자금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0년 단위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 자본'이 있어야 유망 기업이 데스 밸리를 넘어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국가주도펀드가 인프라 투자나 인수 금융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 운용 방식을 통해 생태계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자 팹(Fab)·전용 테스트베드 같은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산 가치를 확보하면서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인수 딜(deal)에 참여하면 투자 수익과 기술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속보]미·중, 틱톡 미국 사업 분리 최종 합의…폭스비즈니스 보도

[속보]미·중, 틱톡 미국 사업 분리 최종 합의…폭스비즈니스 보도

[헬스S] 50대부터 '근 손실' 본격화… 효과적인 예방 운동은

#50대 직장인 A씨는 요새 간단한 일상생활도 힘에 부친다. 어느 순간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적인 행동까지 어렵게 느껴진다. 최근 변화를 지인에게 토로한 A씨는 운동 부족에 따른 근 손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23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근 손실은 근육의 양과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근육량이 30% 이상 감소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근육 감소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근육량은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에 최정점에 이른다. 40대까지는 근육량이 잘 유지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80세에 이르면 청년기 최정점과 견줬을 때 전체 근육량이 30~40%까지 줄어든다.근력 저하는 근 손실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상이다. 초기에는 평소 쉽게 수행하던 활동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병뚜껑이나 문손잡이를 돌리기 힘들어지는 게 대표 사례다.근 손실 치료의 핵심은 운동·영양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다. 그중 무엇보다 운동 요법이 중요하다.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 등을 조합해 시행하는 다요소 운동 프로그램을 권고한다.핵심은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이다. 덤벨, 탄력밴드, 맨몸 운동(스쿼트, 런지 등)을 주 2~3회 꾸준히 실시하면 근육 합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운동 강도는 1RM(정확한 자세로 1회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40~60%에서 시작해 70~85%로 진행하는 게 좋다. 6~12회 반복으로 1~3세트 수행하며 휴식 시간은 세트 간 60~120초가 바람직하다.질병청은 "근력 운동,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 등을 적절히 관리하면 근력과 신체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며 "단기간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개인 체력에 맞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스크칼럼]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의 얼굴에서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취업은 출구 없는 미로가 됐고 내집 마련은 꿈꾸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청년이 무너진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다. 더 큰 문제는 이 실패가 반복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청년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말만큼 공허한 말이 없다. 스펙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신입 채용에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노력은 부질 없고 기회는 운이 됐다. "노력이 배신하는 사회"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바로 현실이다.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16%를 넘어섰다.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43%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변질됐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 실패는 곧 퇴장이다.이 문 앞에서 정치권은 침묵했다. 기업은 비용을 이유로 첫 단추를 낄 기회를 외면했다. 정부는 "청년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로 한 발 물러섰다. 결과는 뻔하다. 좌절은 분노로, 분노는 갈라치기로 번졌다. 정치 양극화와 혐오 확산은 청년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방치의 결과다.해법을 찾아보자. 독일의 '듀얼 시스템'처럼 교육과 채용을 잇는 경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훈련은 직무로 이어지고 성과는 임금으로 연결된다. 반면 우리는 자격증과 인턴을 양산하면서도 채용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간극을 방치한 책임은 분명하다.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따로 펼쳐온 정부다.주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위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0~14년이 걸린다. 월세는 청년 임금의 40%를 잠식한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바탕이다. 그 토대를 청년에게서 걷어찬 사회가 희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그동안 정부는 '공급'을 말했다. 그러나 속도도, 체감도 없었다. 역세권 공공임대, 유휴건물 리모델링, 모듈러 주택 같은 대책은 보고서에만 머물렀다. 청년에게 요구한 인내에 비해 정책실행 속도는 늘 더뎠다. 그 사이 결혼과 출산은 꿈이 아닌 몽상이 됐다. 청년에게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코리빙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청년 정책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금융위로 흩어져 있다. 책임을 분산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다. 누구도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청년을 전담하는 조직도 없이 "청년을 살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이제는 통합과 집중의 구조가 필요하다.청년 정책은 위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어야 한다. 어느 길로 가도 바닥이 있다는 믿음,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청년에게 그런 보장은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 몫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다.청년이 사라지는 나라는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가 아니라 '후계가 없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청년을 살리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이제 선언이 아니라 책임을 질 시간이다. 첫 단추를 누가 잘못 끼웠는지 인정하고 누가 다시 끼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말에 진심이 있다면 국가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쿠팡 미국 투자사들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 국제투자분쟁 예고

쿠팡의 주요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중재)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 투자자들은 의향서 제출 90일 뒤부터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이들 투자사는 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넘어섰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어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폭등한 줄 알았는데…확 불어난 통화량과 비교해보니

시중에 풀린 돈이 4500조원에 육박했다. 통화량은 4개월 연속으로 8%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수년 간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이 지목된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약 449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13.2%(2021년 12월)까지 치솟았던 M2 증가율은 긴축 여파로 2023년 8월 2.2%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며 8%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수치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M2 통계에는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 등 수익증권이 포함돼 있어 증가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논리다. 실제로 전체 M2의 10% 안팎인 수익증권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증가율은 8.4%에서 4.8%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의 돈 풀리는 속도는 빠르다.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국의 M2 증가율(지난해 10월 기준)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유럽, 일본보다 작게는 1%포인트(p), 크게는 4%p 이상 높다. 문제는 이렇게 불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자산 가격은 시차를 두고 통화량 증가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약 75%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공급 충격으로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약 0.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12월 약 2912조원이었던 M2 잔액은 지난해 5월 4280조원까지 급증했다. 5년여 만에 통화량이 약 47% 불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집값은 어땠을까. 한국은행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19.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근 약 5년의 추이만 놓고 보면 M2 상승률과 서울 집값 상승률이 비슷한 추이를 보인 셈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국내의 통화량 증가율은 높은 수준인데 통화량이 늘고 유동성이 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자산(부동산·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통화량 증가와 유동성 확대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기에 '돈맥경화' 현상도 부동산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한은이 본원통화 1원을 공급했을 때 창출되는 통화량을 뜻하는 '통화승수'는 지난해 11월 13.5배에 그쳤다. 이는 사상 최저치였던 2022년 7월(13.1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움켜쥐고 풀지 않으면서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 같은 실물 경제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자금이 고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자금인 협의통화(M1)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132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해 우려를 키운다. 증가율은 지난해 10월(7.8%)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래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가계의 소비나 저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영업이익)으로 연결된 뒤, 비용(임금 등)으로 지불되는 '경제의 선순환'을 그려야 한다"며 "하지만 통화승수가 낮은 현 상황은 우리 경제가 통화의 순환 고리가 어딘가에서 끊겨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확보된 자금을 설비 투자가 아닌 장기성 자산 매입에 쓰고 있으며, 개인 역시 소비 대신 부동산 등 묶여 있는 자산(고정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년 만에 총리 단독 '방미 외교'…김민석이 노리는 3가지 성과

한국 국무총리 자격으로 41년 만에 단독 '대미 외교'에 나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관세합의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치에 집중하던 기존 총리의 관행을 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 면담, 미국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김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노리는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관세와 핵잠수함 등 한미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만나 외교적 성과를 올릴 경우 '정치적 체급 키우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점을 통해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당내에서 일정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쉽게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미 '서열 2위' 간 고위급 소통채널 구축 뿐 아니라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형성 효과다. 지난해 12월 미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US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 밴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84.2%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4.8%에 큰 격차였다.밴스 부통령과 소통채널을 구축할 경우 트럼프 2기와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있을지 모르는 '트럼프 시즌3' 또는 밴스 부통령이 집권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관세부과 등 각종 안보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유능한 민주당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총리의 단독 대미 외교 성과 중 핵심은 밴스 부통령과의 관계 형성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뿐 아니라 한미 서열 2위 간 고위급 소통채널을 확보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최근 K국정설명회 등을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총리가 설명회를 연 지역은 강원 춘천, 경기 수원, 경남 사천, 전북 전주 등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침수 피해 현장 시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 안팎에선 김 총리가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된 호남 공략을 통해 차기 당권 준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합숙맞선' 여출연자, '상간 의혹' 입 열어… "왜곡·과장, 도 넘은 공격"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에 출연했다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여성 출연자가 입장을 밝혔다.22일 상간녀 의혹을 받는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이다.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저의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분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고 계시는 와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되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바쁘신 와중 본 입장문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이처럼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후 A씨는 댓글 창을 통해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재산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방송에서는 A씨가 출연한 '합숙맞선'과 그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됐다. 이후 상간녀를 두고 추측이 이어졌고 해당 인물이 A씨라고 지목됐다. 파장이 일자 '합숙맞선' 제작진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제작진은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인 여성, 인도 공항서 직원에 성추행 당해… 저항하는데 껴안아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한 지상직 남성 직원이 30대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22일(이하 현지시각) 인도 NDTV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벵갈루루 켐피고다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터미널로 향했다. A씨가 터미널로 가던 중 한 남성 직원이 접근했다.직원은 A씨에게 위탁 수하물에 문제가 생겨 경보음이 울렸다며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직원은 일반 보안 검색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를 남자 화장실 근처로 데려가 별도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A씨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직원은 검사를 이유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여성이 저항하자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A씨는 즉시 공항 보안요원에게 신고했고 보안요원은 해당 직원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공항 내 CCTV 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A씨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직원은 공항에서 지상조업·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인디아 SATS' 소속으로 신체 수색 권한은 없었다. 에어인디아 SATS는 성명을 통해 "벵갈루루 켐피고다 국제공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보고됐다"며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됐으며 법적 조치를 위해 당국에 인계되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깊이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했다"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벌떼입찰' 대방건설, 공정위 200억원대 과징금 소송 승소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 전매 등 총수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어서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이 향후 얻은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은 장기간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사후적 결과물일 뿐, 이를 전매 당시 제공된 '경제상 이익'으로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120억원) ▲대방산업개발(20억원) ▲엘리움(11억2000만원) ▲엘리움개발(11억2000만원) ▲엘리움주택(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16억원) ▲디아이건설(16억원) 등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은 해당 공공택지 사업성 검토에서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구 회장과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