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대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25%관세를 지불해야한다"면서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부연했다.이날 발표된 조치는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둔다"며 "반정부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란 문제에 관해 외교적 해법과 군사 행동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환율 붕괴와 경제난을 이유로 시작된 이란 내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돼 지속되고 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종교

서울 시내버스, 13일 첫차부터 파업… 출근길 대란 우려 '현실화'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노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협상에도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임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 확정을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별개로 3%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

"무조건 끝낸다"… 미뤄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특검 구형량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하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며 구형한 뒤, 각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해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자금융업, 공시 확대…카드·선불 수수료율 소폭 하락

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율이 공시 대상 확대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0월 전자금융업자 17곳이 자체 공시한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집계한 결과 각각 1.97%, 1.76%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직전 공시였던 지난해 상반기(2~7월, 11개사 대상) 대비 0.06%포인트(p), 0.09%p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9%로 낮아졌다.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시범 공시다.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11개사에서 전체 결제 기준 월평균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돼 17개사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공시 대상 결제 규모는 기존 월평균 약 20조원 수준에서 약 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 대비 공시 비중도 49.3%에서 75.8%로 26.5%포인트 확대됐다.결제수수료 공시 항목도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개했지만 이번부터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시 결과 다수 전자금융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한 구조로 책정됐다.다만 일부 사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5일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만나… 지지 세력 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각) 만날 예정이다.지난 12일 CNN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차도가 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차도는 지난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한 후 자신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자국에서 충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마차도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현재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바란 만큼 일각에서는 마차도를 차기 지도자로 지지하지 않는 배경에 '노벨상'이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상을 나눌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벨위원회는 노벨평화상은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대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25%관세를 지불해야한다"면서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부연했다.이날 발표된 조치는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둔다"며 "반정부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란 문제에 관해 외교적 해법과 군사 행동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지난달 28일 환율 붕괴와 경제난을 이유로 시작된 이란 내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돼 지속되고 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이란의 신정 체제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며 이란 정부에 강경 진압을 중단하라고 경고해 왔다. 국제인권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이날까지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3일 구속 갈림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약 1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서부지검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됐다. 전 목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버스, 13일 첫차부터 파업… 출근길 대란 우려 '현실화'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노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협상에도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임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 확정을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별개로 3%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의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며 "2025년도 임금교섭에는 오직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노동감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노사간 협상 불발로 인해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게 됐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2024년 3월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에는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파업이 시작된 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시는 이날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총 172회 횟수 증가 운행한다. 120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매니저 '법카' 1.3억 사용→ 합의금 5억 제시"… 박나래 논란 새국면

코미디언 박나래 전 매니저가 박나래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재반박이 나왔다.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 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이진호는 "중요한 인물이 홍보사 대표 C씨"라며 "C씨는 12월5일 박나래 측에게 연락을 취해 '전 매니저 S씨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5억원'이라고 얘기했다. 이 내용은 S씨도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C씨는 박나래의 홍보 대행 업무를 맡았는데 이 사람을 S씨가 소개시켜줬다"고 했다.이어 "이 일이 벌어진 이후 C씨가 중재에 나서면서 S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박나래에게 전달했다"라며 "한 예능 프로그램 작가 역시 중재에 나섰고 S씨가 원하는 금액은 5억원이라고 얘기했다"라고 거듭 얘기했다. 이진호는 "결과적으로 박나래 측에서 5억원이란 금액을 인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와 같은 배경"이라고 덧붙였다.진행비와 월급을 둘러싼 카톡 해석도 다뤘다. 이진호는 공개된 대화를 근거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전 매니저 S씨가 약 14개월 동안 7700만원, 막내 매니저가 5300만원을 사용해 합계 1억3000만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나래가 고가의 물품을 사오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박나래도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또한 박나래가 JDB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후 매니저가 가져온 광고나 새 예능이 없었기에 너무 높은 법인카드 지출액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S 씨에게는 미니쿠퍼를, 막내 매니저에게는 카니발을 리스로 해줬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2월5일 S씨가 박나래에게 전화를 해 5억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이진호는 "분명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 정리하는 데 5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S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측이 합의를 위해 만났던) 그날(12월8일) 새벽 제가 5억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법적 합의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고소나 소송, 취하나 가압류 관련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끝낸다"… 미뤄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특검 구형량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하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며 구형한 뒤, 각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해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신년기획] ④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양극화 완충 장치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노동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며 경제 양극화가 진행됐고, 이러한 구조가 노동시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 중심 성장의 그늘… 경제 양극화, 노동시장으로 확산━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졌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수출 위주 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확대됐다"며 "원청 격인 대기업은 고부가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대적으로 저부가 사업은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면서 생산성과 처우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적 격차가 노동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완충 장치도 미흡하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춘 나라들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한국은 단체교섭 효력확장 제도, 산업별 노동조합 등 수평화 장치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체제인 데다가 중소기업은 노조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299명 이하) 사업장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연간 부가가치)은 1억3800만원이지만 대기업은 4억859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차이도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상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 월평균 임금 총액은 619만9000원으로 5.7% 인상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는 2.7% 오른 373만9000원에 그쳤다. ━보편적 근로조건 확장 필요… 노동시장 양극화 인식 전환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산업 생태계 단위의 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단체교섭 효력확장 제도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체교섭 효력확장은 원청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동일 산업 내 하청·중소기업에도 일정 부분 확장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제도는 산별 단위의 노조·교섭·협약이 수반될 때 가능해 기업별 노조 중심인 한국은 방식의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상 단체교섭 효력확장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효력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근로조건의 틀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현행 효력확장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근로기준법을 보면 특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노동자 중 상당수(약 3분의 2)가 단체 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협약 효력을 해당 지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적 효력확장'이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래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굳이 (노동자) 3분의 2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효력확장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하청 노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도 원하청 교섭 시 교섭 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 노조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오 위원은 "북유럽 등 해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됐다"며 "일본 역시 원·하청이 유사한 근로조건을 갖출 때 국가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오피니언 리더와 학계가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노동시장 개선 방향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

'서울원 아이파크' 2864억 공공기여… "지역사회 환원 모범사례"

최고 49층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서울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강북의 신성장 거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그동안 발전이 취약했던 강북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박희윤 개발본부장(전무)과 신동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발이 느린 강북을 새 성장축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핵심지로 꼽히는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최고 49층, 3032가구 아파트와 오피스·상업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서울원 아이파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8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에서 약 2864억원의 개발이익이 공공기여로 환수된다. 도로와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체육센터 등 생활 SOC 조성, 인근 대학 공공기숙사 마련 등에 활용된다. 이밖에 광운대역세권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약 3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희윤 전무는 "평생교육 인프라를 갖춘 첫 거점을 세운다는 취지로 복합도시 모델을 구상했다"며 "광운대와 개발 계획을 연계해 후문이나 지하철 4호선 석계역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일대가 단절된 섬처럼 돼 있는데 주변을 잇는 중심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률은 공동주택 복합용지 11.2%, 오피스·상업시설 3.7%다. 공동주택 복합용지는 2024년 11월 착공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오피스·상업시설은 터파기 공사와 지하층 철골 공사가 진행 중이다.━동서 지역 단절 해소·주거 공급 확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공사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음 저감을 위해 이동식 방음벽과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고정식 소음 측정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진 억제를 위해 외곽 도로를 포장하고 상시 살수시설을 가동한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출입 게이트마다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차량을 통제해 보행자 안전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노후화에 따른 분진·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단절을 유발해 왔다. 준공 시 월계동 일대는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부상,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이날 현장에서 오 시장은 대형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 구조 재편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09년부터 제기돼온 공공기여 방식의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개발을 활성화해 공공기여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000가구의 아파트 신규 공급으로 주거 문제 완화도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도 혜택을 공유하는 '윈윈윈'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과 사업이 연계되면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핵심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가시화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 국힘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국정 운영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라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날 자리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 민생 현안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간담회에는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청와대는 지난 9일 7개 정당에 간담회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불참 의사를 전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6일 오찬 간담회를) 제안받았지만 전날(15일) 본회의가 있고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음날 간담회에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으는 오찬 간담회 형식이 맞지도 않는다. (회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MBK·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적시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적시했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이를 토대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성립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사기회생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된 점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또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당시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작년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면서 자산가치를 실제 시세 대비 2배가량 높은 약 7000억원대로 산정했다는 것.서울중앙지법 13일 오전 10시에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MBK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 "결제 인프라 선진화·전자주총 플랫폼 구축할 것"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이 올해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주주권 행사 편의를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 사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사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활성화,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기업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점을 지난해 달성한 주요 성과로 꼽았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전자증권과 관련해 전자주주총회의 의의, 효과와 함께 해킹 등 위험요인·대응방안 등을 질의했다.이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가 같은 날 개최되도 전자주총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권리 행사 확대에 기여한다"고 자신했다. 이어 "전자주총 시 우려되는 전산장애가 없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트래픽 분산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리참여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 강화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전자주총은 상법 시행의 주요 과제인 만큼 잘 준비하고 작은 기업들의 수수료 문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비상장 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벤처기업 약 4만곳 중 전자등록 기업은 300여곳에 불과해서다. 예탁원은 발행과 유통 빈도가 낮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이 사장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토큰증권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지만 기존 시스템과 연동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표 AI 노리는 SK텔레콤 'A.X K1', 4강 통과 무난한 이유

국가대표 AI를 향한 정부의 여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함께 할 파트너사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세계 3강에 걸맞는 기술력과 독자성을 갖춘 인공지능 기업을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최근 대다수 국가대표 AI 참가팀들이 베끼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준에 뒤지지 않는 SK텔레콤 초거대 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K1)이 주목받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네이버클라우드, 엔씨(NC) AI, SK텔레콤,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컨소시엄 가운데 1개 팀을 탈락시키며 최종 4강 구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AI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의 4강 진출이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번 사업은 '국산 AI 3강' 육성을 목표로 한 만큼 기술 독자성과 공공성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다. 최근 후보군 상당수가 외산 AI 모델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변수로 떠올랐다. 업스테이지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까지 모두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쟁으로 번졌다.하지만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은 기술적 구조상 해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SKT AX K-1은 성능에 의문을 가졌던 이승현 포티투마투 부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승현 부사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SK텔레콤이 딥시크의 MLA 방식 등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SK텔레콤의 강점은 '초거대 AI' 전략이다. 대규모 파라미터와 범용성을 앞세운 접근 방식은 국산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취지와 가장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단일 서비스 특화 모델보다는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 '줄리아 쉰들러'는 지난 8일(현지시각) 발간한 'AI 인프라에 대한 통신사들의 전략적 투자' 보고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GPUaaS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 사업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신사들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자들을 대체하는 '신뢰 가능한 국가 AI 인프라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 같은 글로벌 흐름을 대표하는 사례로 SK텔레콤을 꼽았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통신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해 일단 모델 규모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내 최대 크기의 500B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1조개 매개변수 급 옴니모달 모델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차세대 거대언어모델(LLM) 구조를 제안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공개한 A.X K1 모델의 기술 보고서는 지난 7일 공개 이후 다운로드 수 8800여 건을 기록했다. A.X K1은 자유로운 사용과 재배포가 가능한 오픈 모델로 설계됐는데 기존 에이닷(A.) 중심의 내부 활용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AI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아틀라스에 한 가지 빠져 있다"…AI로 숨쉬게 해줘야

"인공지능(AI) 코가 없는 로봇은 숨 쉬기가 답답할 것이다. 후각이 필요하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X 포럼, AI로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에서 백인열 어드밴트 부사장 이같이 말하여 "후각 AI 데이터센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드밴트는 후각 AI 스타트업으로 그래핀 멀티센서칩을 통해 후각 데이터를 학습·판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곳이다. 데이터센터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후각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축적할수록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어드밴트가 개발한 'AI 코'가 냄새를 인식하고 판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2초에 불과하다고 했다. 데이터 학습이 늘어날수록 처리 시간은 줄고 정확도는 높아진다. 구동 방식은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 신소재 그래핀을 활용해 층을 쌓은 다중감각 분석 칩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백 부사장은 "40여 개 센서를 통해 맡지 못할 냄새는 없다"며 "로봇이나 냉장고에 적용되면 이들이 후각을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활용처도 화장품 공장부터 안전 분야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화재 대응이 꼽힌다. 기존 화재 센서가 연기 등을 감지해 작동하는 것과 달리 AI 코는 미세한 냄새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탐지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어드밴트는 환경공단과 협업 중이며 다수의 기업과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AI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화재 대책과 관련해 미국과 EU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CES 혁신상을 2년 연속(2024·2025) 수상한 한수연 UNIUNI(유니유니) 대표도 발표자로 나섰다. 유니유니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공간을 관리하는 AI 솔루션 기업이다. 한 대표는 "중학교 3학년 때 남동생이 낙상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며 "공간 내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유니유니의 'SAVVY' 솔루션과 CCTV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 유무다. SAVVY는 사람을 인지하지만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 대표는 "해킹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해킹될 경우 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며 "CCTV조차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안전 취약 지대가 된다"고 했다. 화장실이나 병실 등 CCTV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SAVVY가 사람을 인지한 화면에서는 개개인 식별이 어렵지만 움직임을 분석해 공간에 맞는 사고 예방 솔루션을 적용한다. 예컨대 화장실에서 마약 투약·불법 촬영·폭행 등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위험을 알리고, 경찰과 연계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이번 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주관했다. AI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다. 이학영 부의장은 "AI를 통해 일거양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은 세 차례 있었다. 불·전기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이사장 "올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경쟁력 강화 초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올해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정 이사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 이사장은 "지난해는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부실기업 퇴출 강화 및 AI·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의 경제 상생 노력으로는 지역 혁신기업 육성 지원,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질의 및 토론시간에서 "아직도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합동대응단에서 거래소가 이상 징후를 인지하는 진입단계를 담당하는데 신속한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이 가능한지 물었다.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계좌별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행히 이제는 개인별 조사로 전환돼 보다 신속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개인의 조사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AI를 활용한 조사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의 추가적 인력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공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이 경우 적발·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이밖에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거래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요인은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으로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전체 상장회사 중 약 8%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규모지만 해외와 비교 시에는 여전히 국내 상장회사 수가 많아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전체적인 사장 건전성 관리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금융위원장은 정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감시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