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에 '옅은 미소' 지은 윤석열… 방청석 "미친XX" 욕설

12·3 비상계엄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옅은 미소를 보이자 방청석에서 욕이 쏟아졌다.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감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 보였다.방청석에서는 "미친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실장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 대통령 지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라며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이어 "(9·19 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사안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며 "내부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 향해… "지원 곧 도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라"라며 "살인자와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미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란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라. 미안하다"라고 답했다.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시위에서 200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위대 1850명 ▲정부 측 135명 ▲18세 미만 9명 ▲시위대

6·9·10월 대책 통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

지난해 '6.27·9.7·10.15 대책' 등 대출 관리 강화가 효과를 내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보다 줄었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이 전환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41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5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덜 감소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조7000억원)은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4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됐다.은행권 주담대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감소(+52조2000억원→+32조4000억원)됐고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6조원→+3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3조원),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조5000억원)은 새마을금고(+5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늘었다.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4조4000억원), 전년(+2조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담대는 2조1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2조1000억원→-2조2000억원)됐고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둔화(+2조3000억원→+7000억원)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7000억원 감소해 전월(+8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제2금융권 주담대는 전월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2조3000억원→+2조8000억원)됐다.━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안 확정… 4월 시행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지만 '6.27·9.7·10.15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개별 금융사는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장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 대통령 지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라며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이어 "(9·19 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사안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며 "내부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한동훈 "계엄 막고 당 지켰는데… 허위 조작으로 제명"

[속보] 한동훈 "계엄 막고 당 지켰는데… 허위 조작으로 제명"

중국 언론, 한·중 반도체 협력 중요…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중국 언론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이하 현지시각)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삼성전자가 향후 5년 450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라인을 추가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칩 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반도체 한국 기업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첨단 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이같은 중요한 순간에 투자를 늘리기로 한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AI 분야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자 규모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설명했다.글로벌타임스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 분야에서 완전히 자급자족적 산업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은 없다며 "반도체 생산 공정을 포괄하는 공급망은 동아시아에서 고도로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망을 형성했고 여기에서 중국 시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과 규모 경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자 가전, 산업 장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주요 최종 제품 글로벌 제조 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중하류 부문에서 패키징, 테스트, 모듈 조립, 최종 제품 제조 등 포괄적 역량을 구축했는데 이는 공급망 상류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글로벌타임스는 AI, 자율주행 등 발전으로 반도체 산업 내 기술 경쟁과 생태계 경쟁은 심화될 것이지만 협력과 협업 중요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회복력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리더십과 시장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조작=패가망신… '합동대응단' 조직 규모 확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패가망신' 기조를 강조한 금융당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인력을 확대키로 했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열렸으며 권 증선위원장을 비롯해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이 함께했고 거래소에서는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이 참석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등의 성과를 냈다.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23일 공개된 1호 사건에 대해 전문가 집단·재력가가 저지른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여 뒤 적발한 2호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지만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한다.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한다.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 상반기(1~6월) 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O' 플랫폼 예비인가 발표 D-day… '유통역량'이 심사 관건

STO(토큰증권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실상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KDX,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출사표를 던졌던 루센트블록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금융당국을 겨냥해 심사 공정성을 거론했지만 당초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던 '유통역량'이 부족해 탈락할 것이란 관측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사업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한다.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에서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컨소시엄 확정이 사실상 유력하다고 본다. 최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도 루센트블록이 두 컨소시엄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를 공식 부인했지만 증선위 심의가 정례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전 단계인 만큼 큰 윤곽은 잡혔다는 게 중론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금융위 심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을 향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한 것도 탈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마지막 호소였다는 시각이다.허 대표는 제도권인 두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의 부당함과 기밀정보 탈취 등 각종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 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도 부각시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탈락 가능성을 높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심사 공정성을 언급하며 주장한 기득권의 약탈 논리는 금융위가 제시한 제도화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에서 어긋난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일괄평가 기본 심사항목으로 제시했고 가점 부여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3가지다. 루센트블록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스타트업을 배제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다.이번 예비인가가 조각투자 전용 유통플랫폼을 제도화 하는 과정인 만큼 기존에 유통 역량을 입증 받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심사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 관계자는 "STO 제도화 과정에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 조각투자 전용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기본 바탕이라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라도 재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취지에 부합한지를 냉정하게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을 직접 겨냥하며 이슈화에 나섰지만 사전 단계인 증선위 통과 안건에 대한 심사 발표 연기나 막판 심사 결과 변동 가능성도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오히려 빠른 시장 진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공식 입장을 통해 "뮤직카우 등 대다수 혁신기업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루센트블록만 혁신기업으로 비치고 있는 현실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조각투자 산업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시장이 하루라도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서 31만명 떠나… SKT로 대거 이동

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난 가운데 31만명의 고객이 KT를 떠났다.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35만명까지 포함해 66만명이 환급을 받게 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4만6120명으로 이 중 2만8870명은 SK텔레콤, 9985명은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7265명은 알뜰폰(MVNO)으로 이동했다. KT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1만2902명이 떠났다. KT로 유입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7만9760명이 순감했다. 알뜰폰(MVNO)까지 포함하면 23만8062명이 감소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 16만2953명, 4만7772명 순증했다. 알뜰폰 포함시 순증 규모는 각 16만5370명, 5만5317명이다.KT를 이탈한 가입자 31만2902명 중 SK텔레콤으로 간 가입자는 20만1562명(64.42%), LG유플러스로는 7만130명(22.41%), 알뜰폰으로는 4만1210명(13.17%) 순이다. KT는 하루 평균 2만2000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총 번호이동은 8만3527건이다. KT는 가입자 4만6120명이 적을 옮겼고 이 가운데 2만8870명은 SK텔레콤으로 LG유플러스 9985명, 알뜰폰은 7265명을 유치했다. 위약금 면제 막바지 가입자들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12일과 전날 이틀 동안 전체 31%가 몰렸다. 위약금 면제 시작과 함께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해 전산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요일 예약까지 개통되어 트래픽이 몰리는 월요일인 지난 5일과 12일은 몰론 6일에도 간헐적인 전산 오류가 일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진행된 통신 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보조금 혜택을 챙기려는 고객들이 대거 움직였기 때문이다. KT 해킹 사태 보상안에 요금 할인이 없었던 점도 번호이동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KT 이탈 고객 상당수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은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정황 서버를 폐기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작년 침해 사고 때 이탈한 고객 대상 재가입 시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복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KT가 위약금을 소급 환급하기로 한 작년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탈 고객은 약 35만명으로 KT가 환급해야 할 고객은 총 약 66만명으로 추산된다. KT는 이날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환급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날까지 KT 가입을 해지한 고객이 대상이다. 환급은 오는 22일, 다음달 5일, 다음달 19일 등 해지일 및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최종현학술원 "AI 전략은 속도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속도보다 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산과 글로벌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할 영역과 협력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오픈소스에 대한 과도한 신뢰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 무료 제공 이후 지배력 회수 가능성과 정책·라이선스 변경, 미국의 CLOUD Act 등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가 데이터 주권 리스크로 거론됐다.소버린 AI의 한계도 짚었다. 초거대 모델 개발은 고비용·장기전이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국산 LLM을 전면 적용할 경우 'AI 갈라파고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범용 AI와 특화 AI 논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연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 성과는 특화 AI로 창출하고 이를 범용 역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조 분야를 핵심 승부처로 지목하며 기업별로 분산된 제조 데이터를 연결할 공적 인프라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수집 주체가 아닌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 암묵지가 불이익 우려 없이 축적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AI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인재를 꼽았다. 'AI 인재 10만 양성' 등 숫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치보다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연구·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AI의 '최초 수요자'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 자동화·국방 시뮬레이션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산업이 확산된다는 판단이다.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친한계, 한동훈 제명 대응 나서나… 긴급 회동 예정

친한계(친한동훈계)가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할 예정이다.친한계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의견을 많이 구해서 정확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직 최고위에서 뭐가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지를 모아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 제명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본인이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친한계 의원들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전했다.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한동훈 찍어내기. 편하십니까. 국민 무섭지도 않습니까"라며 "결과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병기 주거지 등 6곳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 주거지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공천헌금을 가족, 측근을 통해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의원과 김 의원 배우자, 동작구의원 A씨 등 총 3명이다. 김 의원 배우자는 2000만원, A씨는 1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8~9일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상대로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자금 전달 과정과 탄원서 작성 경위,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2분30초 배차… 오세훈 "버스 노사 재협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0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 서울시 교통실·행정국·경제실·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시민 일상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시는 가장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2분30초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빈 전동차를 중간에 투입해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추가 277명, 총 522명)하고 서울시 관용버스 총동원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추가 투입해 시민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하철 하루 172회 증회 운행과 새벽 2시까지 막차 연장, 지하철역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한다.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한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기각… "혐의 소명 부족"(상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오전부터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본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반대신문권 행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적용됐다.이들은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약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와 납품업체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경영 적자를 보고받고도 지난해 2월 무렵까지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 확보와 혐의 입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 향해… "지원 곧 도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라"라며 "살인자와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미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란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라. 미안하다"라고 답했다.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시위에서 200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위대 1850명 ▲정부 측 135명 ▲18세 미만 9명 ▲시위대가 아닌 민간인 9명 등이었다.

사형 구형에 '옅은 미소' 지은 윤석열… 방청석 "미친XX" 욕설

12·3 비상계엄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옅은 미소를 보이자 방청석에서 욕이 쏟아졌다.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감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 보였다.방청석에서는 "미친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형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한 건 헌장사상 두 번째다.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결정… "정치적 책임 감당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까지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실이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며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게시글에 대해서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 1000~1600여건 당원 게시판 글 가운데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리위는 "당원 규정(성실 의무), 윤리 규칙(품위 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윤리적,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와 직분에 부합하는 관리 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형사사법 절차의 영역이며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 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개꿈'과 '망상'에 비유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지난 13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한 지난 11일 자신의 담화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13일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데 대해 즉각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재차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고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군 차원 작전이 아니라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김 부부장은 민간 소행이라 해도 한국 당국의 책임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