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이란… 경고 날리던 트럼프, 군사 개입 닥치자 한 발 빼

지난해 12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유럽 국가, 카타르 등 각국이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 당국이 공식 허가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항공편 이착륙 금지, 영공 폐쇄 등을 결정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이란을 향한 군사 개입을 전망하고 있다.━반정부 시위 통제 나선 이란, 하늘길까지 막아━ 이란 당국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밤부터 하늘길을 폐쇄했다. 이란은 미리 허가받은 국제선 항공편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항공편의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미국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4일 오후 5시15분(미국 동부시각)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다.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시위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당국이 1만600명 이상 이란

태국 열차 탈선 사고, 한국인 1명 사망… 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

태국 열차 탈선 사고 사망자 중 한국인 1명이 확인됐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태국 열차 사고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30㎞ 떨어진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우에서 우본랏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를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다쳤다. 당시 열차에는 195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 정부, 아프간·이란·러시아 등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시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동결 조치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부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P통신은 이날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 국가에 대해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과 이집트, 요르단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몽골,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등도 명단에 올랐다.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비이민비자는 대상이 아니

세 번째 내란 혐의 윤석열… 사과 없던 전두환∙노태우 닮은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30여 년 만에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으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처벌 사례에 재조명 받는다. 사형 및 무기징역 확정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내려진 사면이 미완의 처벌로 남아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 됐다는 지적이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12.12 및 5.18과 관련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된 신군부 청산 여론이 12.12 및 5.18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게 바탕이 됐다.하지만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하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헌정사상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첫 정권교체로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죗값이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전 전 대통령은 출소 후 2021년 사망 전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아들 노재헌 현 주 중국 대사를 통해 사과 의향을 '전언' 형태로 전했을 뿐 생전 직접적인 육성 사과는 없었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 또한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867억원을 미납한 상태고 노 전 대통령은 추징분은 완납했지만 2024년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원 가량의 비자금 존재를 제시하며 다시 '은닉 비자금' 논란에 섰다.두 전직 대통령의 이 같은 책임회피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비상계엄 후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처럼 사면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이들의 내란 혐의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특히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사과의 부재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역사적 평가에서도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턱 넘은 '토큰증권' 법안… 시장 확장기 진입 신호탄

국회에서 국내 ST(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 통과로 시장 탐색기를 끝내고 확장기로 진입하며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13개의 의사일정이 상정됐다.이 가운데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3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법안은 각각 ▲찬성 210표, 기권 1표, 찬성 210표, 기권 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은 그동안 모두 본회의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가 끊임없이 대립하며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돼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해 11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같은달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대안가결)를 거쳐 12월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수정가결) 됐고 해가 바뀐 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비슷했다. 지난해 11월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3일 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대안가결)를 거쳤다. 12월3일 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수정가결)을 통해 40여일 만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문터을 넘치 못했던 관련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자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인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 동안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기대했다.이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쳐 법제화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하다"며 "발행·유통·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 모델로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밖에 신 회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혁신 산업 지원을 넘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임을 주지시켰다. 그는 "한국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 블록체인 통합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고 민간 인프라 완비로 즉시 시장 확대가 가능한 실행 속도를 확보했다"며 "이 제도 완성도와 빠른 속도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에서 한국의 핵심 우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금융당국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2027년 1월, 잠정) 시행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3개 분과를 구성한 세부제도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상금 200만원 걸었다" 정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적발 총력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정책자금 브로커 적발에 총력을 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도 참여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등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재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 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 방안, 금지 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이달 21일부터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는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해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 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국대 AI SKT·LG·업스테이지 통과… '중국산 논란' 네이버클라우드 탈락

국가대표 AI를 가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LG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문턱을 넘었다. 독자성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클라우드는 끝내 '중국산 AI'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지 못했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는 물론 함께 낙마한 NC AI 및 추가 컨소시엄이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1팀 선정)을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차 단계평가를 거쳐 기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팀 중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정예팀이 2차 단계로 진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AI를 고배를 마셨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핵심 목표인 AI3강 도약과 글로벌 AI모델 의존에 따른 기술·문화·경제 안보적 종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의 첫 관문이다.과기정통부는 작년 8월부터 5개팀을 선발해 경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예팀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5개 모두가 미국 비영리 AI연구기관 Epoch AI의 '주목할만한 AI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1차 단계평가는 벤치마크 평가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구성됐다. AI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AI Frontier Index와 함께 실제 활용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파급효과를 반영한 AI Diffusion Index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최고점을 기록했고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도 LG AI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들 평가 결과를 종합한 1차 단계평가 결과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가 상위 4개 팀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독자성 분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을 2차 단계 진출 대상에서 제외했다.과기정통부는 공모 단계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 설계부터 사전학습 전 과정을 수행한 국산 모델로 명확히 정의해 왔다. 해외 AI모델의 파인튜닝을 통한 개발은 본 사업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지했다.기술적 측면에서 과기정통부는 독창적인 모델 아키텍처 설계 대량 데이터의 자체 확보와 가공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적용 등 전 과정 학습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오픈소스 활용이 일반화된 글로벌 AI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독자성 확보의 최소 조건이라는 입장이다.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방 외교 안보 국가 인프라 분야에서 외산 AI모델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제권 상실과 안보 위협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는 자주권과 운영·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오픈소스 활용 시 라이선스 정책 준수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AI 생태계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평가위원들 역시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의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결과적으로 1차 단계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등 3개 정예팀만이 2차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탈락을 전제로 한 선별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AI기업 육성에 있는 만큼 추가 정예팀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기존 공모에 참여했으나 정예팀에 포함되지 않은 컨소시엄과 역량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해 2026년상반기 4개 팀 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 선정 팀에는 GPU와 데이터 지원 'K-AI 기업' 명칭 부여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회가 제공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독자 기술로 맞서기 위한 역사적 도전"이라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美 기여없는 반도체에 25% 관세… 韓 영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을 언급했다.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25% 관세를 매기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된다.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관세를 부과해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생산된 칩이 미국을 경유해 중국 등 최종 목적지로 향할 때 25% 관세가 징수된다. 엔비디아의 칩은 사실상 전량을 대만 TSMC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여온 뒤 재수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H200은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중국도 이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원한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칩 판매에서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내수용 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H200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데역폭메모리(HBM3E)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부과로 엔비디아가 비용 부담을 국내 기업에게 전가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반도체 25%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를 점검하기 위해 귀국을 미뤘다. 여 본부장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만나야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티캐스트 씨네큐브, 올해 첫 수입작 '두 번째 계절' 1월28일 개봉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 씨네큐브가 스테판 브리제 감독의 신작 '두 번째 계절'을 오는 1월28일 국내 개봉한다.이번 작품은 씨네큐브가 2026년 첫 번째로 수입·배급하는 영화로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의미 있는 예술영화로 주목받고 있다.두 번째 계절은 이별 후 15년 만에 재회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사랑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영화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의 공허를 안고 있는 배우 '마티유'(기욤 카네)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회한을 지닌 피아노 교사 '알리스'(알바 로르와커)의 우연한 재회를 통해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간다. 브리제 감독 특유의 절제된 연출과 섬세한 각본은 인물 간의 심리 변화를 사실적으로 담아낸다.과거 연인만이 나눌 수 있는 내밀한 대화는 사랑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 작품은 "재회한 두 연인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을 졸이게 된다"(Herald Sun)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영화관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예술영화관이 점차 자취를 감추는 흐름 속에서도 씨네큐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확고한 의지로 25년 이상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도심 속 예술영화관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갈증을 해소하며 의미 있는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왔다.두 번째 계절은 '패스트 라이브즈', '비포 선셋'과 함께 '이별 후 재회한 연인'이라는 공통된 서사를 다룬 작품이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24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의 기억을 비포 선셋은 다시 만난 두 연인의 하루를 그리며 각각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두 번째 계절 역시 단순한 멜로를 넘어 사랑의 본질과 삶의 공허함을 함께 사유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씨네큐브는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인생 영화를 선사할 예정이다.박지예 티캐스트 씨네큐브팀장은 "두 번째 계절은 이별 이후에야 시작되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며 "사랑을 넘어 삶의 의미까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내리기엔 부담 컸다… 환율·집값·물가 3중고에 발 묶인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원 일치로 동결했다. 환율과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추가로 조정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추가 완화에 신중한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결정은 고환율 기조와 물가 상승 압력, 수도권 집값 불안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경우 환율과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환율 부담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선 상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연말보다 환율이 다시 높아진 만큼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펀더멘털 외에도 수급 요인이 환율에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해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도 금융안정 리스크를 주요 고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평가를 종합하면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과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남아 있어 통화정책을 완화 쪽으로 전환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삭제된 점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과 물가, 부동산 등 금융안정 여건을 보면 정책 전환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며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운 감도는 이란… 경고 날리던 트럼프, 군사 개입 닥치자 한 발 빼

지난해 12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유럽 국가, 카타르 등 각국이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 당국이 공식 허가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항공편 이착륙 금지, 영공 폐쇄 등을 결정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이란을 향한 군사 개입을 전망하고 있다.━반정부 시위 통제 나선 이란, 하늘길까지 막아━ 이란 당국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밤부터 하늘길을 폐쇄했다. 이란은 미리 허가받은 국제선 항공편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항공편의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미국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4일 오후 5시15분(미국 동부시각)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다.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시위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당국이 1만600명 이상 이란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란 내부 소통이 차단돼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인권단체는 반정부 시위대 대규모 처형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와 이란민주주의국민연합(NUFD)은 최근 카라즈 지역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에르판 솔타니(26)가 오는 14일 처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IHR는 "솔타니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4일에 집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그의 가족이 받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솔타니가 '신에 대항해 전쟁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같은 사형 집행 계획은 현재 이란 전역에 걸친 통신 차단 조치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병력 움직인 미국… 트럼프, 군사 개입 시도할까?━ 지난 14일 NBC는 미국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국에 이어 영국도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일부 공군 병력을 철수시켰다. 또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대사관 외교 인력을 임시로 철수시켰으며 이란 여행 중지를 권고했다.같은날 카타르 정부는 이날 자국 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일부 인원에게 철수령을 내렸다. 카타르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역적 긴장 상황에 대응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며 "카타르는 핵심 기반 시설, 군사 시설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거주자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사 개입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소식통들이 살인이 멈췄고 처형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를 일단 보류했음을 시사했다.군사 개입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뀐 것은 측근 참모들이 이란의 보복, 역내 불안정성 확산이 우려 등을 거론하며 설득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미 항공모함 등 상당한 전력이 베네수엘라 대응을 위해 카리브해로 가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기중앙회, 기후에너지환경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환경 분야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현재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 현장상황·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중소기업 환경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환경·ESG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금한승 기후부 1차관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달라"고 전했다.

대법원, 피자헛 '215억 반환' 확정…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불똥'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챙기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맹 본부의 오랜 관행인 '물류 마진'에 제동을 건 첫 확정사례로 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치킨, 떡볶이 등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예고된다.15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가맹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서상 근거가 없거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챙긴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의 파장은 피자헛을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확산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다수의 가맹 본부는 로열티(매출의 일정 비율 수취) 대신 필수 물품에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내는 차액가맹금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이번 판결을 주시해 온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비상 상태다. 현재 BHC치킨, 맘스터치, 메가커피, 아륜(떡볶이참잘하는집)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법적 리스크가 커진 불투명한 물류 마진 방식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투명하게 걷는 '정률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란, 돌연 '영공 폐쇄'에 긴장감 고조… 미 군사개입 대비하나

이란이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밤부터 영공을 폐쇄했다.미국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4일 오후 5시15분(미국 동부시각)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다.항공편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24는 이란 당국이 허가받은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공 폐쇄는 2시간가량 유효하다.이란은 경제 악화로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 12월에 일어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했고 이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이란 내 분위기가 시위로 불안정해지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지난 13일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권고했다.

'K 엔비디아' 육성 시동…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돌입

정부가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 향후 대한민국 20년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에 들어간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를 2월5일까지 모집한다.━"첨단전략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 좌우" ━앞서 정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 동안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같은해 12월16일에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6년 중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3일 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메가프로젝트 7건은 ▲K 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이다.정부는 개별 투자건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조치다.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5조5000억원 이상)을 모집한다. 재정 4500억원 가운데 3300억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원은 일반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원) ▲국민참여형(1200억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뽑는다. 자펀드는 직접 운용되지 않고 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모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패밀리 펀드 구성 요소다.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기적인 운용 성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 방침━국민성장펀드는 이전 정책성펀드(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의 성과는 계승하고 전략적 투자결정 등은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 정책성펀드는 한정된 재정여건 아래서 민간자금 모집과 투자수익률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 투자건의 투자규모(60억원 내외)가 작고 장기투자가 미흡한 등의 개선필요사항도 지적됐다. 이번에는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8800억원 이상(재정포함) 조성하고 대형 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를 도입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재정포함 5000억원) 등을 통해 개별 건의 투자금액도 대형화시킬 계획이다.지역균형성장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방전용펀드(재정포함 2000억원)도 선보인다. 정책성펀드 운용성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끼리 상설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투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형펀드'도 도입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쯤(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할 계획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원, 후순위 재정 포함시 총 7200억원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금융위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경우 3월까지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자펀드운용사 선정작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자펀드 운용사에 의한 기관투자자 자금모집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연말부터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3월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2분기 중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작업을 거쳐 6~7월경(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산 의심' 네이버클라우드 AI, 국가대표 4강 구도 '흔들'

국가 주도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를 앞두고 네이버클라우드가 기술적 독자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산 알리바바 모델을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대표 AI 후보군 내 4강 구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후 3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 ▲NCAI ▲SK텔레콤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 가운데 1곳이 탈락한다. 정부가 국가대표 AI 선정을 목표로 내건 대형 사업인 만큼 기술적 완성도와 독자성 여부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참가사들은 지난달 말 삼성 코엑스에서 진행된 발표회에서 각자 개발 중인 AI의 성능과 강점을 소개하며 소버린AI(독자AI)에 걸맞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외산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뼈대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기준이 정부가 내세운 방침인 까닭이다. 이 가운데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가 중국 AI 표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은 중국산 추론 코드를 사용한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활용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업스테이지가 사용한 중국 지푸AI, SK텔레콤의 딥시크 추론 코드는 '아파치 2.0 라이선스' 에 해당하는데 라이선스 규약상 추론 코드는 출처 표기만 하면 통상 AI업계에선 활용이 일반적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개발한 AI 모델에 알리바바 '큐엔 2.5-VL 32B'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활용했는데 자 모델과 큐엔 시리즈 간 코사인 유사도는 9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순 참고나 보조 수준을 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시각 정보를 AI 모델이 이해하는 신호로 바꿔주는 비전 인코더는 해외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가중치의 경우 사안이 엄중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가중치는 AI 모델이 데이터를 판단할 때 중요도를 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인데 이는 중국 AI 기억에 의존해 AI를 구현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선스 측면에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큐엔 2.5-VL 시리즈의 라이선스 규정을 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용한 32B 모델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모델 규모가 72B로 커질 경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명을 넘으면 알리바바에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청해야 한다.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외부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모델이 고도화되고 서비스 규모가 커질수록 라이선스 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 AI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한 정부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 인코더를 사용했지만 자체 기술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교체할 경우 성능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네이버는 그동안 국내 AI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술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멀티모달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기술 독자성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조직 내부 동력 약화도 부담 요인이다. 네이버 AI 전략을 이끌던 하정우 수석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이후 AI 조직의 구심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기술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태국 열차 탈선 사고, 한국인 1명 사망… 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

태국 열차 탈선 사고 사망자 중 한국인 1명이 확인됐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태국 열차 사고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30㎞ 떨어진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우에서 우본랏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를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다쳤다. 당시 열차에는 195명이 탑승 중이었다.

마침표 못 찍은 금융위… 'STO 제도화' 지연 우려

금융당국이 STO(토큰증권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제도화 지연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이미 참여 컨소시엄이 결정 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종심의 문턱 앞에서 막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가 확정돼 발표될 것이 유력했지만 정작 안건은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이자 2030년 3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STO 시장 안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됐지만 금융당국이 최종 결정 앞에서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위 심의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나머지 두 곳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탈락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루센트블록은 혁신 스타트업의 도약 기회를 제도권이 앗아가려 한다며 금융당국을 향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는 처리할 안건이 많은 데다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는 사전에 결정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 안건이 즉시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진 않는다"며 "해당 안건이 상정된다는 공식 입장도 없었고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금융위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다.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었던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제도화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혁신의 공로와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이지 영구적인 시장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실험 종료 뒤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인가 기준으로 재평가받는 것이 공정한 구조"라며 "루센트블록 사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개별 기업의 서사를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며 업계 대부분의 사업자는 제도에 맞춰 조용히 준비해 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이 심사숙고에 들어가며 제도화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당 안건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안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한 만큼 결론 도출까지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의 긴급 기자회견 등이 당국의 결정 지연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결정 시점 등은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란 혁명수비대, 미국·이스라엘 향해 경고… "적절한 시점에 보복"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정부 시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했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국영방송 IRIB 프레스TV에 따르면 모하마드 파크푸르 IRGC 최고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꾸민 '망상적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최고 수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정부 시위대를 '다에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마찬가지인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파크푸르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청년들을 살해하면서도 이를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적 도박꾼', '현대 니므롯(창세기 등장인물로 신의 대적자 상징)'으로 지칭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린이 살해자'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란 전역에서 저지른 그들의 잔혹한 범죄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보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제 악화로 이란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정부·안보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9일 인터넷이 차단됐다"며 "대규모 유혈 진압이 벌어져 최소 1만2000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IRGC에 살해당했다"라고 보도했다.이같은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격화할 경우 개입에 나서겠다며 이란을 향해 경고했다.

한은, 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상보)

한국은행이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수도권 집값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도 남아 있는 만큼 통화완화 속도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묶었다.이번 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환율 불안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물가 흐름도 한은의 정책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주보다 0.18%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다.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과 물가, 부동산 시장 모두에서 정책 전환을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수준(2.50%)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으로 통화정책 조정의 명분은 그 어디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며 "정책 운영 고려 요인인 물가와 금융안정, 성장은 모두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인하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