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대표 발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서대문역 돌진 사고, 13명 부상…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 해"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명 중 버스 탑승객은 9명, 승용차 탑승자는 2명이다. 나머지 2명은 보행자로 중상을 입었다.버스 운전자는 50세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버스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목격자 A씨는 "영천시장 방면에서 오던 버스가 "다다다" 하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 이모씨(35)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돌진했다"며 "불과 1m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운이 좋게도 오른쪽으로 피신했다"고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건네… "베네수엘라 자유 기여"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지난해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했다.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했다.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에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한 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들고 있었다.마차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미국 상원의원들과도 만났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줬느냐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마차도는 200여년 전 미국 독립전쟁 영웅인 라파예트 장군이 베네수엘라 등 스페인 독립을 이끌었던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어 "역사 속 200년 세월을 거쳐 볼리바르의 국민들이 워싱턴 전 대통령 후계자에게 메달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노벨평화상

일본 뒤흔든 '고베 대지진'… 6000여명 숨진 대재앙 [오늘의역사]

1995년 1월17일 오전 5시46분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 북쪽 해역부터 시작된 지진이 고베시를 덮쳤다. 이날 지진으로 인해 6434명이 숨지고 4만3792명이 다치는 등 5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대지진 겪은 고베, 허브항 쇠퇴의 길로 빠져━ 일본 고베를 시작으로 오사카, 교토까지 번진 지진은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규모 7.3, 진도 7의 고베 대지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항구도시 고베는 당시 지진 사태 이후 부유함을 잃고 일본 내 최대 부채를 기록한 도시가 될 정도로 지진 사태는 경제 활성화를 겪던 도시를 침몰시켰다. 당시 고베는 홍콩과 함께 동아시아 해운 양대 허브항으로 불렸다. 시설 포화, 이용료 상승에 대지진까지 겪은 고베는 큰 타격을 입고 쇠퇴했다. 고베 경기가 침체되면서 동아시아 허브항 지위는 한국 부산으로 바뀌었다. 대지진 사태 이후 부산항은 세계 3위 물동량 항구로 성장했다.━지진 발생 후 위기에 빠진 일본━대지진은 일본 경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지진 직후 닛케이 지수는 급락했다. 아울러 당시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당시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에게 엔저 전환을 위한 외환 시장 개입 허용을 요청했다. 1995년까지 슈퍼 엔고 상태였던 아시아 무역 시장도 고베 대지진 여파를 함께 겪었다.대지진 사태 전 자국 대출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엔·달러 채권을 엔고만 믿고 잔뜩 투자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10년 만에 끝난 엔고 현상이 끝나고 엔저 현상이 시작되자 경상수지 적자를 겪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개방됐던 태국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태국에 발생한 혼란을 노린 조지 소로스 등 환투기 세력들이 달러 페그 고정환율제(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미 달러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로 묶여있던 바트화를 공격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다. 이 일로 태국 정부는 결국 IMF행을 선택했다.수많은 사망자를 낸 고베 대지진은 일본 경제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 지수 폭락으로 영국 베어링 은행이 파산했고 지진 발생 2년 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체에 금융 위기가 초래됐다.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표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대표 발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박성재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반발하며 전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이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토론 종결 표결과 본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소환 불가피…2차 종합특검, 6월 지방선거 뒤덮는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남은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특검 수사가 6월 지방선거 기간 전체를 관통하며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의 공천·정치자금 의혹까지 포함하는 만큼 특검이 본격 가동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현역 의원이 소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이었다.2차 종합특검법 제2조 3호·5호·6호는 과거 선거 전후의 위법 의혹들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3호는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 이후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방식으로 위헌·위법한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적시했다.5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미신고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담았다. 6호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이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과정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활용, 공천 거래 의혹이 포함됐다.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의 초점이 공천권 행사, 여론조사 왜곡, 정치자금 수수 등 선거 실무의 핵심 고리를 향해 있어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당시 공천 심사에 관여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 선거캠프 핵심 인사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자체장이 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으로 동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특검이 이 대목까지 들여다볼지 여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 전 과정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대통령·국회 보고와 대통령 승인 절차를 통해 두차례(각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 최대 수사기간이 170일에 이르는 셈이다.다만 1차 김건희 특검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핵심 혐의자 구속 등은 선거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차 특검은 법안이 지난해 6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8일 만인 6월13일 특검이 지명됐고, 7월2일 현판식 직후 곧바로 다음날(7월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응근 전 대표(7월4일)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연쇄 소환했고 7월21일에는 윤석열·김건희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수사 착수 약 두달 만인 8월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월29일 구속기소로 이어졌다.만약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월 말 첫 압수수색, 3월 구속영장 청구, 4월 일부 기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우려하는 이유다. 선거 기간 내내 당 핵심 관계자들의 특검 출석 장면이 반복 노출되는 것 자체가 판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맞불작전으로 지난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정치적 이해관계는 엇갈리더라도 사회가 확실한 교훈을 남기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차 특검은 사건의 규모나 관련자 수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았던 면이 분명히 있다는 데다 윤석열 정권 당시엔 사건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이 드러날까 우려해 덮으려는 태도를 보인 인사들이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서대문역 돌진 사고, 13명 부상… 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 해"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 13명 중 버스 탑승객은 9명, 승용차 탑승자는 2명이다. 나머지 2명은 보행자로 중상을 입었다.버스 운전자는 50세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현장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버스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목격자 A씨는 "영천시장 방면에서 오던 버스가 '다다다' 하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 이모씨(35)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돌진했다"며 "불과 1m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운이 좋게도 오른쪽으로 피신했다"고 밝혔다.일부 시민들은 쓰러진 부상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다.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속보]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여당 주도 법안 가결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여당 주도 법안 가결

MCN 플랫폼 콜랩코리아, K-컬처 스타트업 美 LA 진출 돕는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런치패드(Launchpad)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콜랩코리아(Kollab Korea)가 K-컬처·뷰티·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K-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다.콜랩코리아는 오는 3월13일부터 7월9일까지 4개월 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FROM KOREA TO THE U.S'라는 주제로 K-컬처·뷰티·푸드 분야 대상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콜랩코리아는 성수동에서 성장하는 K-컬처·뷰티·푸드 스타트업들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진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이번 한국지사 팝업 스토어에 합류하는 기업은 성수동과 LA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에 나서며 뷰티·푸드·패션 분야 스타트업 30여개곳을 모집한다.한국지사는 국내 대표 네일팁 브랜드 '뮤즈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뷰티기업 미뮤즈에서 독점 운영 계약을 맡았다. 미뮤즈는 이번 팝업 스토어가 한국과 미국 현지에서 동시 운영되는 만큼 K-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운영 계약을 맡은 미뮤즈 관계자는 "미국 K-컬처·뷰티·푸드 시장은 각각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해 있다"며 "빠른 소비자 수요 확대와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향후 수년 내 수백억 달러대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K-스타트업들이 이 수혜를 한국과 미국 현지에서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달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FROM KOREA TO THE U.S' 팝업스토어는 콜랩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여당 주도 종결 표결 시작

[속보]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여당 주도 종결 표결 시작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민주당 TF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르면 1분기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토론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 진행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도화 쟁점 3가지에 대한 끝장 토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배 구조 ▲입법 속도 등에 대해 짚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특정 업권으로 한정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며 "은행은 안정성과 신뢰를,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확산을 담당하는 개방적 컨소시엄인 경쟁적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선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 민간 사업자를 넘는 공공재 성격이 존재하나 해당 규제는 편법, 투자 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 등 추가 이익 발생 등은 사회적 환원, 이용자 보호, 인프라 구축 등 공적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 속도에 대해 짚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이 늦어지면 시장은 해외로 이동할 것이고 제도 공백이 길수록 불확실성 비용이 커지고 혁신이 사그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 속 여당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강일 의원도 입법 속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AI(인공지능) 시대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제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정치적 일정으로 아쉽게도 늦어졌는데 올 상반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 등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2026년도 경쟁성장 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규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뒤쳐지지 않도록 학계와 국회 함께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인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한민수 의원,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훈 연세대 교수, 류홍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열 비댁스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오는 20일 결론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공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창신동 같은 제조·상권 밀착지, 혁신거점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신동과 같은 제조와 상권이 밀착한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공인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창신코워킹스페이스에서 '소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8차 소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제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시스템을 플랫폼, 금융, 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앞서 한 장관은 창신동 패션 소공인 공용장비실을 방문해 숙련 기술에 디지털 장비가 접목된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김용진 소상공인연구원 전문위원이 "기초단계인 스마트공방에서 지능형 스마트공장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성공 사례로는 '아틀리에 다린'의 양은미 대표가 전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주얼리 제작 방식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극복한 과정을 공유했다. '아다모스튜디오'의 김민식 대표는 의류 제조 기술에 AI 기술을 접목해 샘플 제작 단계부터 오차를 줄여 공정 효율을 개선한 경험을 나눴다.자유토론에서는 소공인 집적지 인프라 조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인력·근로 환경 개선, 우수제품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소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제시한 '모두의 성장 전략'의 후속으로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성장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논한 사항을 토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세우고 다음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징역 5년'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징역 5년'

구룡마을 화재 6시간30분 만에 불길 잡혀… 이재민 180여명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6시간3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이 확산되자 소방은 오전 8시4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총 1258명과 장비 10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헬기 3대를 요청했지만 기상 악화로 이륙은 무산됐다.소방은 이날 오전 11시34분쯤 초진에 성공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 잔불 정리를 진행 중이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지구 90가구 중 32가구 47명, 인근 6지구 3가구 53명 등 주민들은 전원 안전하게 대피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진화하라"며 인명·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시했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하라"며 "이재민 임시주거·의료·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집중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 지휘 아래 드론·굴착기를 활용해 연소 확대를 차단하고 재난안전문자도 발송했다. 이재민을 위해 구룡중학교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도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시내버스 돌진… 4명 부상 당해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다쳤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버스는 인도를 넘어 건물까지 돌진했다.이 사고로 현재 4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 대부분은 교통섬인 인도에 있었다고 전해졌다. 버스에는 기사 외에 다른 탑승객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약물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영계, 고용부에 노조법 지침 보완 건의… "경영권 침해 우려"

경영계가 정부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TF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청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시혜적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교섭이나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짊어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영계는 우려했다.요구 작업 환경과 관련된 사무공간, 창고, 휴게시설 등의 제공 여부 역시 사용자성 판단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내하도급의 본질이 원청 소유 사업장에서 하청의 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시설 관리권에 기반한 공간 제공을 사용자성의 징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TF 측은 하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 문제는 원·하청 간 임대차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이를 사용자성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관련 하급심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경영계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을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병, 분할, 생산공정 변경 시 필수적인 인력 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묶을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경영계는 배치전환이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는 수량적 구조조정과 다르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경영상의 결정 영역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MBK, 홈플러스에 1000억 긴급 수혈… 급한 불 끌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우선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직후 나온 발표다.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3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확보"라며 "이 중 1000억원을 MBK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MBK 측은 "당초 M&A 성사 시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임직원 급여 지급 지연 등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성사 전이라도 우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DIP 대출 협의를 마무리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역시 자금 수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사장은 "매장 재고 물품이 평소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1~2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긴급 운영자금만 투입된다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과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노조 측 협력을 촉구했다.홈플러스 측은 MBK와 메리츠증권,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부담하는 방식의 DIP 대출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자금 지원의 한 축으로 거론된 산업은행 측은 "아직 홈플러스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노조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미 막대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리나 조건이 공유되지 않은 DIP 대출 추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인해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하고 1월 급여 지급을 유예한 상태다. 점포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5개 점포가 폐점했고 이달 말 5개 점포가 추가로 문을 닫는다. 향후 7개 점포의 영업도 중단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MBK의 참여로 1000억원 투입이 성사되면 당면한 급여 미지급 사태와 물품 대금 정산 등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자금 수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질 개선 없는 자금 투입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 측은 자금 상환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속보]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버스 돌진… "인명 피해 확인 중"

[속보]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로 버스 돌진… "인명 피해 확인 중"

'피자헛 패소' 프랜차이즈 후폭풍… 분쟁 승패는 '합의의 투명성'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챙긴 차액가맹금(유통 마진)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파장이 예고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로열티 체제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수익 모델을 강제하기보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16일 법조계 및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대법원판결의 핵심이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합의 없는 수취'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본사가 유통 마진을 챙기더라도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점주의 동의를 구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브랜드는 20여곳에 달한다. 롯데프레시와 같은 유통 업체부터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 3사, 버거킹·맘스터치·두찜·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외식 브랜드가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이번 확정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 제도 자체보다 일부 가맹본사의 기형적인 '3중 수취 구조'와 '불투명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브랜드 로열티 ▲필수 물품 마진(차액가맹금) ▲물류 대행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뒷돈)를 동시에 챙기면서도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불투명한 포식자 모델'이 법적 분쟁의 불씨를 키웠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자체 물류 인프라 없이 덩치만 키운 사모펀드(PEF) 소유 브랜드나 단기간에 급성장한 중소형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를 잘 들여다볼 것을 조언했다. 이들은 제3자 물류(3PL)에 의존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깜깜이 구조'를 띤 경우가 많아 향후 소송 리스크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유통 마진 중심 구조를 '매출의 3~5% 수준인 적정 로열티' 체제로 전환하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본사가 물류 마진을 포기하는 대신 투명한 로열티를 받도록 유도해 가맹점주의 실질 비용 부담을 낮추고 '깜깜이 폭리'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정부 "로열티로 가라" vs 업계 "미국과 한국 환경 달라"━업계는 "미국과 한국은 비용 구조와 시장 환경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내 가맹본부의 영세성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인 브랜드가 96%에 달한다. 협회 측은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본부가 압도적으로 많아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로열티 계약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현금 매출 누락 등 가맹점의 로열티 회피 가능성도 있어 물류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차액가맹금이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다수 영세·중소 브랜드의 현실을 무시하고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법부와 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로열티 체제를 강요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본사가 물류 마진을 남기지 않는 대신 가맹점이 로열티와 별도로 광고비, 기술사용료, 교육비 등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라며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는 5~7%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을 합치면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최대 2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액가맹금을 받는 대신 로열티와 광고비를 따로 걷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3~5%의 로열티를 강제하면 본사가 로열티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방법으로 마진을 챙기는 '이중 과금' 꼼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무 관계자는 "해법은 '로열티냐 마진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닌 '투명성'"이라고 짚으며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의 승패 역시 수익 모델의 종류가 아니라 본사가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와 합의했는지가 가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적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업주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차액가맹금 관행은 오히려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본사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수 품목 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업계의 자정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