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은 테러 조직… 유조선 봉쇄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자산을 훔치고 테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사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16일) 베네수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역대 최대 규모 함대에 완전히 포위됐다며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함대를 더욱 확대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그들에게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약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로 정권을 운영하고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납치 등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미세 조정 후 당론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면서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으나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 침대축구 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며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심문 뒤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특검은 지난 16일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통일교 특검 외에는 답 없어"… 국힘·개혁신당 손잡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검 도입 연대에 나섰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회동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를 통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하고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개혁신당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동훈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으로 140분이나 지연된 압수수색을 받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역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통일교 문제는 여권 일부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을 관통하는 구조적,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일교는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에게로 이어지는 접근루트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전향적으로 개혁신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은 꼭 필요하다.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다만 이들은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률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수사 대상도 통일교와 여권인 민주당 간의 금품수수 관계나 금품수수 사건 은폐를 무마하기 위해 했던 정황들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특검 규모는 당연히 최소한 규모에서 출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 측의 어떠한 거론도 없는,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이 가질 것을 주장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도 민주당이 도저히 수사를 반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 SEC 공시… 늑장 보고·무단 접근 표현 논란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SEC 규정인 '4영업일 내 공시'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측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17일 업계와 SEC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15일(현지시각) SEC에 제출한 '중요 사건 신고서'(Form 8-K)를 통해 "전직 직원이 연루된 고객 정보 무단 접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감독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과징금이나 소송 비용 등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공시했다.SEC는 상장 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4영업일 이내에 사고의 성격과 범위, 잠재적 영향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사고를 인지했으나 약 한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해 늑장 공시 논란이 일고 있다. 야후가 2018년 해킹 사실을 2년 뒤에 공시했다가 3500만달러의 벌금을 문 사례가 있어 미국 당국의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보고서에는 사고에 대해 '정보 유출'이 아닌 '무단 접근'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직 직원 1명이 최대 33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 이력 등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가 인지한 범위 내에서 외부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어 금융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한 데이터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사태 여파와 관련해 쿠팡은 경영진 업무 집중도 분산, 잠재적 매출 손실, 규제 기관의 제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한국 규제 당국이 과징금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의 사임 사실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법률고문이 임시 대표를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쿠팡 "대만 도입한 패스키 기술, 내년 상반기 한국 도입"

쿠팡이 대만 시장에 먼저 적용한 패스키 기술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진행됐던 현안질의에서 언급된 한국과 대만 간 보안 시스템 격차 문제가 다뤄졌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만 쿠팡과 한국 쿠팡의 보안 인증 수준이 다르다"며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데도 한국의 규제 수준이 약하다는 이유로, 혹은 매출 증대와 편의성을 위해 보안 조치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다국적 기업에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경우 작은 시장(대만)에 먼저 적용하고 큰 시장(한국)으로 옮겨오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한국에서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술적인 구현이 완료됐다면 도입을 늦츨 이유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대만에서 패스키를 도입한 건 3개월 남짓"이라며 "한국은 이용자 수가 많아 배포 과정에서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준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이사는 "(박 전 대표는) 이번 사고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했다"고 답했다. 경영진 복귀 가능성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해킹사태… 정무위, '매출 10%' 과징금 부과 의결(상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최대 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정무위 측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수단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과징금 비율의 기준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비녿 및 중대과실 여부 등이다.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두고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앞서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징금 조치 현실화 주문에 따른 것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며 "경제제재를 통한 과징금 조치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쿠팡을 예시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당대표 당선 감사" 메모… 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7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등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지난 5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23년 3월16일 가방을 구매해 배우자인 김 의원을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특검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 가격을 267만원 상당으로 특정했다. 현장에선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미세 조정 후 당론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면서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으나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 침대축구 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품기 충분했다.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재판을 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다 모아서 해야 할 상황이 왔다"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전했다.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아닌 넷플과 손잡나… 기존 거래 추진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가 파라마운트의 1080억달러(약 158조7800억원) 규모 인수 제안을 거부하고 넷플릭스와 맺은 기존 인수 거래를 공식 추진한다.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워너가 파라마운트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넷플릭스는 워너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을 주당 27.75달러(약 4만원)에 현금·주식 혼합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파라마운트는 케이블 사업까지 포함해 회사 전 부문을 대상으로 주당 30달러(약 4만4000원) 현금 인수를 제안했다.워너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28.90달러(약 4만2600원)로 일각에서는 파라마운트가 내년 1월8일 공개 매수 만료일에 근접해 인수가를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WSJ은 워너가 공시를 통해 파라마운트 제안이 넷플릭스와의 인수 거래와 비교해 가치 평가, 자금 조달 구조, 거래 조건 측면에서 모두 열위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넷플릭스의 인수합병은 미 법무부(DOJ) 반독점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미 이번 거래가 스트리밍 산업 내에서 넷플릭스 지배력 강화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속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의결

[속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의결

[속보]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패스키 등 추가 보안조치, 내년 상반기 도입"

[속보]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패스키 등 추가 보안조치, 내년 상반기 도입"

"내가 밤마다 마사지" 유명 빵집 사장된 전남편… 이혼 후 불륜 드러났다

유명 빵집 사장의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방송을 통해 전 남편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년 전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시기 실직한 후 A씨 빵집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A씨는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부터 자기만의 노하우까지 알려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편은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런데 빵집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해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고, 부부 관계 역시 균열이 생겼다.남편은 4년 전 "공장에서 숙식하며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A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빵집을 폐업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자기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3억원 빚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은 채 1년 전 이혼했다.그런데 A씨는 얼마 전 TV를 보다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라는 사람과 함께 유명 방송의 인기 빵집 사장님으로 출연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A씨는 속았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진행자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전 남편은 "가게를 오픈한 지 3년이 됐고 제 아내"라며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에게 고급 기술을 1년 정도 배웠고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빵집을 차렸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아내 역시 "이 사람이 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밤마다 손도 마사지해 주고 팔도 마사지해 주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다. 이는 남편이 공장에서 숙식하며 집을 나갔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A씨는 전 남편에게 연락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방송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 아내라고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국 측은 "그런 대본 없다. 그분들이 스스로 한 답변"이라고 답했다.전 남편의 배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통화를 끝낸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는데, 전 남편은 이를 그대로 캡처해 고등학생 딸에게 전송했다. 그러면서 "니네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아빠가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말까지 했다.분노한 A씨는 빵집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 여성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남편은 "계속 반복하면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딸에게는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 "어차피 네 엄마 증거도 없다. 불륜은 상상일 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가사 민사 소송에서는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도 증거 가치가 있다"면서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성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 다른 여성과 현재의 아내와 동거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남성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딸한테도 큰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본인만 생각한다. TV에 나온 것도 그렇다. 딸과 전 부인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닌데 나와서 다 얘기하고 내용증명까지 뻔뻔하게 보낸다. A씨가 배신감 느끼고 속상한 마음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지귀연식 재판 안된다는 경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1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16일 위헌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 쥐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일부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안건을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메시가 훌륭한 선수인 이유는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태클마저 피해서 골 넣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가 시작될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바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은 테러 조직… 유조선 봉쇄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자산을 훔치고 테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사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16일) 베네수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역대 최대 규모 함대에 완전히 포위됐다며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함대를 더욱 확대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그들에게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약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로 정권을 운영하고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납치 등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버풀 우승 퍼레이드 차량 돌진범, 징역 21년6개월 선고받아

지난 5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리버풀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운전자가 징역 2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리버풀 형사법원 앤드류 메나리 판사는 이날 폴 도일(54)에 "법정에서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규모의 공포와 파괴를 야기했다"며 징역 21년6개월을 선고했다.도일은 지난 5월26일 퍼레이드 현장에 간 친구를 태우려고 2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화를 참지 못했다"는 이유로 리버풀 우승을 축하하는 군중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법정에서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도일이 리버풀 팬들을 향해 돌진하며 격하게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생후 6개월 남자아이 등 134명이 다쳤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0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심문 뒤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특검은 지난 16일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김 전 차관 측은 심문에서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했다. 또 21그램을 추천한 배경에 김 여사와 업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이 지시라인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체 추천 과정 및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는 일부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저 이전 의혹은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 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트럼프, 17일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 취임 성과 홍보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7일) 밤 동부시각 밤 9시(한국시각 18일 오전 11시)에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주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 CBS방송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요 성과와 앞으로 3년 동안의 국정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최근 백악관은 치열한 중간선거가 예상되는 내년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핵추진잠수함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및 보유 추진과 관련해 호주와 같은 방식의 한미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후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했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앞으로 갈 길을 찾아볼지에 대한 취지의 대화를 해보려 한다"라고 전했다.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국 쪽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과 연계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그에 따라 권한을 받게 되는 만큼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해 보고 필요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 등과 만남을 가진 후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뉴욕에서는 유엔 관계자와 접촉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위 실장은 한미 동맹 현황에 대해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한국은 모범 동맹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으니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한다. 한미 간 공조와 조율은 항상 중요한 문제"라며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를 당연시하기보다 잘 가꾸어 나가면서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근 불거진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협의와 관련해서도 NSC에서 긴 논의 끝에 정리가 됐었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음바페, PSG 상대로 승소… 파리 법원 "6000만유로 지불해야"

프랑스 파리 노동법원이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PSG)이 선수 킬리안 음바페에게 레알 마드리드로 2024년 이적하기 전까지 계약 종료와 연관된 미지급 급료와 보너스 6000만유로(약 10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파리 노동법원은 이날 생제르맹이 음바페에게 미지급 급료와 보너스 약 6000만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바페는 지난해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끝난 후 3개월 임금과 보너스 5500만유로(약 953억1390만원)를 포함해 총 2억6000만유로(약 4505억7480만원)를 생제르맹에 요구했다.하지만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자유계약(FA) 신분으로 떠나면서 발생한 손해와 기회 상실을 이유로 음바페가 4억4000만유로(약 7625억112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음바페 측은 생제르맹 시절 구단의 부당한 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괴롭힘 혐의로 파리 생제르맹을 추가 고소했다. 생제르맹은 음바페에 대한 괴롭힘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음바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음바페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 최종 지급액을 6000만유로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