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 관세 예고에… 보복 대응 논의

유럽연합(EU)이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는 22일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그린란드 10% 관세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응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마쳤으나 양측 무역 협정 체결로 집행이 보류됐던 930억유로(약 159조1974억원)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정을 반대하며 군대를 파견한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될 경우 6월1일부터는 25%로 오른다.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관세 위협이 "기존 미-EU 무역 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제명' 수용… "재심 신청 않고 떠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그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당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을 떠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이란, 반정부 시위 소강상태… 최대 1만8000명 사망

이란 반정부 시위로 최대 1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전해졌다.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국 8개 주요 안과 병원과 16개 응급실 직원이 집계한 자료 기준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최소 1만6500명에서 1만8000명이 이번 반정부 시위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33만0000~36만0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소 700명에서 1000명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전했다.이란 테헤란 한 안과 병원에서만 안구 손상 사례가 7000건 기록됐다며 현지 의료진이 "환자가 너무 많아 누굴 먼저 치료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전했다. 안구 손상 환자는 대부분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지난 8~9일 발생했다. 환자 연령층은 대부분 30세 미만으로 파악된다.이란계 독일인 안과 의사 아미르 파라스타 교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잔혹함"이라며 "(2022년 시위 땐) 고무탄과 공기총으로 눈을 쏴 다치게 했는데 이번엔 군용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영상] "내가 경상도라 말 거칠어"… 신생아 폭행한 따귀할머니 '충격'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담겼다.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뺨을 찰싹찰싹 때리는가 하면 좌우로 거칠게 몸을 흔들어 아기 머리가 힘없이 휘청인다. 또 다른 영상에는 아기가 울자 "울지 마"라며 뒷통수를 세게 밀어 아기 온몸이 튕겨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된 폭행이었다"며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고 했다.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산후도우미는 현재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가족 측에 사과 등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오직 잘못을 부인하고 법망만 피해 가려는 모습에 나와 지인들 가족은 더욱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행사비 3000만원 꿀꺽?… 박나래 "전혀 몰라"vs 전 매니저 "협의해"

코미디언 박나래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가 행사비 횡령 의혹에 휩싸이자 "협의 된 사항" 이라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19일 텐아시아는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L사 행사비 3000만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YYAC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박나래는 지난달 해당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행사비 관련해 당시 A씨에게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전 매니저 A씨는 20일 스타뉴스에 "모든 입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의 컨펌(승인)이 있어야 했다"며 "박나래 컨펌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L사 브랜드 행사비와 관련해서도 "박나래가 내 회사(YYAC)로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어 "박나래는 모든 계약서를 확인한 뒤에야 행사를 하러 갔다"며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사를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내용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진술한 내용이라며 "박나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나래는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와 반박 속에서, 이번 갈등의 시시비비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사형 구형 다음날… "한덕수, 호텔·돈가스 집서 럭셔리 삶 즐기더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 및 돈가스 집에서 잇따라 포착됐다. 지난 16일 유튜브 정치 콘텐츠 '최욱의 매불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시청자가 제공했다"며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 한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최욱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직제상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아닙니까.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부인과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최황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한 전 총리 부부를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한 전 총리 부부가 돈가스 집에서 포착된 날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사형을 구형한 다음 날이다.사진을 공개한 최 작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에 한덕수 부부는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한 전 총리 측은 그동안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그게 곧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할 것"… 무력사용은 "노 코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관세부과를 100%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관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매입하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럽 8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로, 다음 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는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유럽의 외교·안보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NBC 뉴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해 미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를 두고 '신중한'(guarded)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S리포트]① '연14% 수익률' 테마섹, 4곳에 집중투자…K국부펀드도?

#. 2001년 3월,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이 호주 통신사 옵투스의 인수를 결정했다. 인수 금액은 172억 호주달러(당시 약 19조원). 인수 검토부터 완료까지 걸린 기간은 단 7개월에 불과했다. 싱텔의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테마섹 홀딩스'가 투자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다.테마섹 관계자는 20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싱텔이 통신사(옵투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 테마섹과 상의하지 않았고, 싱가포르항공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를 구매했을 때도 그 소식을 신문에서 접했다고 테마섹 전 회장은 말했다"며 "싱가포르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 정부는 테마섹의 투자나 기타 사업, 기업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지주회사다. GIC(싱가포르투자청)처럼 국부펀드로 분류되지만, 해외 투자에 집중하는 GIC와 달리 국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974년 6월 정부 기금으로 3억5400만 싱가포르달러(당시 약 700억원, 1억4500만 달러)를 조성하며 시작됐다. 이후 순가치는 지난해 3월 기준 4340억 싱가포르달러(당시 약 450조원, 325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초기 자본금 대비 643배 성장한 셈이다.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 중이다. 테마섹의 투자 대상 가운데 41%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연결 매출액은 총 1500억 싱가포르달러(약 170조원)이고, 싱가포르에서만 약 16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테마섹의 핵심 투자 분야는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삶 △소비의 미래 △장수 시대 등 4가지다.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AI(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 테마섹은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데이터브릭스 등 빅테크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 차원에선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솔루션 기업 등에 주목했다. 열 펌프 기반 청정에너지, 암모니아 전력 솔루션, 분산 태양광 개발 등 기술력이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됐다. 소비의 미래 분야의 경우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 텐센트, 메이트완 등 중국 테크기업은 물론 자국 내 물류·소비 플랫폼인 메이플트리 등에도 집중 투자했다. 장수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와 바이오 분야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셀트리온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병원 체인 등 전 세계 혁신기업을 찾아 지분을 확보했다. 자국 내 혁신 의료 서비스, 병원 네트워크 스타트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 초기 자본금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의 마스터플랜(재원·투자 범위·지배구조·운영체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5년간 30조원씩,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한다. 두 국가주도펀드 모두 테마섹과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2가지를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첫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조직체계) 구축, 둘째 나눠주기 방식이 아닌 국가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집중투자다.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부펀드가 제 역할을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는 2008년 테렝가누투자청(TIA)을 통해 33억달러(당시 약 3조6500억원), 2009년 '하나의 말레이시아를 위한 국가 개발 투자회사'(1MDB)에서 11억2500만달러(당시 약 1조3000억원)를 조성했다. 국가 전략산업 투자와 글로벌 자본 유치 등을 목표했지만 나지브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국부펀드 관련 인사권과 투자 권한 등을 독점했다. 첫 해외 투자 건부터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했고, 결국 나지브 전 총리가 국부펀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이후 펀드는 2016년 재정 파산 직전까지 갔고 현재까지 잔여 부채를 상환 중이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만약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형 국부펀드가 정치권 낙하산과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 수단이 된다면 싱가포르가 아닌 말레이시아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다. 5년간 △직접투자 15조원(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 △간접투자 35조원(기금 7.5조원 + 민간 27.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기금 10조원 + 민간 4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기금 50조원) 등 150조원이 투입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백신 △수소·연료전지 △항공우주·방산 △모빌리티 △원전 △미디어·콘텐츠 △로봇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그러나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여러 분야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보단 파급력이 큰 일부 산업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분야가 최우선 투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n분의 1로 예산을 나눈다면 단기적으로 연구자들이 만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라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격해야 한다"며 "AI 반도체는 국가 기술력의 상징이자 미래 국방력과 산업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원장은 한국 반도체 기술이 여전히 경쟁국은 넘어설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시대에도 반도체가 기반 기술이라며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바이오, 양자 분야 역시 반도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분야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목된다. 현재 국내 AI 이용 수요 증가 추세에 비춰보면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최소한 1기가와트(GW) 규모의 AI데이터센터가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재 AI 시장을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와 중국 기업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굳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에해야 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등 데이터 송수신 시간이 결정적인 분야는 국내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다. 국가 핵심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될 경우 이른바 'AI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 AI데이터센터는 공급 부족 탓에 연간 최대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수익률은 전통 인프라 자산을 웃돈다. 도로와 항만 등 민자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연 4~5% 수준인 반면 데이터센터의 자본환원율(순영업소득/자산가치)은 6~7%대에 형성돼 있다. 여기에 전력 공급 확약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경우 내부수익률(IRR)이 2~3%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연 8~10% 수준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시장에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건설될 AI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배후 단지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해남군은 66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화원 산단에 20만㎡의 해상풍력 배후 단지를 만들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과 AI 데이터센터 연계 투자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뿐 아니라 선진국의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R&D)과 전임상·임상시험 기간을 거쳐야 하는 바이오 분야는 민간 자본만으론 초반 데스밸리(창업 위기기간)를 버티기 어려운 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AIST 등에서 배출되는 의과학자들이 창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스타트업 지원 펀드 등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양자 분야는 경제 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양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가능성 뿐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양자컴퓨터는 0과 1만 활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와 달리 양자 역학 원리에 따라 0과 1을 중첩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연산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로 200초 만에 풀었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등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양자컴퓨터 분야에선 다소 뒤처져 있지만 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등 제조업을 접목하면 미국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장은 "앞으로는 양자의 활용과 산업화 쪽으로 투자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며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만큼 전자계측 장비, 알고리즘, 반도체 공정 기반 QPU(양자처리장치) 제조 등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테크, 실행 단계 진입… '자본조달·실증'이 성패 가른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기후테크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경쟁력이 기술 개발(R&D) 중심에서 '자본 조달 및 실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약 2조800억달러로 2015년 약 3800억달러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각국의 탄소중립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보고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본 조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기후테크 투자는 기술 개발 이후 설비 구축 및 양산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자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으나 현재의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시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보고서는 해법으로 공공이 초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민관 혼합금융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칼씨드' 사례를 벤치마킹한 ▲공공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술 검증 및 실증 지원 ▲공공 조달과 연계한 초기 수요 견인 등을 제언했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제조 밸류체인의 허브로서 배터리·철강·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양산 기반과 풍부한 수출 경험을 보유한 것이 큰 강점"이라며 "이러한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년기획] ⑥2030 남성 '보수화'…단순 현상으로 봐야하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난해 4월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45년 만의 계엄으로 유발된 진통은 일단락됐다. 이후 대선이 치뤄졌고 49.42%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비상계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양 진영으로 갈린 양극화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대선 득표율에서 20대 남성 74.1%가 범보수 진영, 여성의 64%는 범진보 진영에 표를 던졌다.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짚어지면서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2월 동아시아연구원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절반 이상이 상대 진영을 '매우 싫다'고 답했다. 같은해 11월 한국갤럽 설문조사서도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가 됐다'고 답한 비율이 77%에 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2030세대 극우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이슈에 관심이 커진 박모씨(27·남)는 "(자신의)성향으로 보면 진보가 맞지만 한국의 진보 진영이 싫어 보수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는 "친중·반중 이슈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중국인 친화적인 정책에 화가 났다"며 "한국은 양당제라 반중 이슈를 선점한 곳은 국민의힘 밖에 없어 지지하게 됐다"고 했다. 박 씨는 2030세대 남성 보수화는 정치권의 갈라치기도 영향을 줬다고 봤다. 박 씨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젠더 이슈가 불거졌고 이대남·이대녀 용어가 등장했다"며 "20대 남녀의 정치 성향이 정치권 움직임 때문에 구분됐다"고 했다. 젠더 이슈를 보수와 진보 양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20대 남녀 정치 성향이 갈렸다는 것이다. ━정치 양극화 해소 위해 선거제도·정당법 바꿔야━ 2030세대 남성 보수화란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 보여 다수처러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태도·사회 복지에 대한 견해 등등 무엇을 보수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청년 보수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배 교수는 "청년 세대는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어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교육 현장 자체도 승자 위주인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졸업 후 취업도 치열해 자괴감과 반발 감정이 청년 세대에 팽배하다"며 "(이같은 사회적 현상이 고착화돼) 보수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배 교수는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정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는게 아니라 특정 계층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정치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사회 안전망이 아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 자체를 없앨수는 없지만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배 교수는 "(지금의) 양당제를 깨고 여러 정당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제도 개편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현재 300석 중 최소 100석 정도는 비례대표제로 뽑자고 제안했는데 기성 정당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4개월여 앞으로… 오세훈 시장, 부동산 표심 확보 총력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과 뉴타운 해제 책임론을 비판하며 부동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지난 4년의 시정 성과와 판단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오 시장은 19일 오전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17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됐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사업이 재가동됐다.신림7구역 주민대표 A씨는 "주택 노후도가 높고 조합원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을 넘어 더 늦기 전에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달 기준 주민 동의율은 73%를 달성했다"며 "주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림의 한 주민은 "최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데 수천만원을 들였다"면서 "매매가 쉽지 않고 용적률 상향 폭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규제마저 겹쳐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뉴타운 책임론 "엉터리 비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겹쳐 재개발 사업 자금 조달과 이주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은행 대출이 제한돼 이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지역일수록 규제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뉴타운 해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장 경쟁 후보로 예상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과거 뉴타운 해제로 재개발·재건축 부진이 시작됐고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1기 임기 말에 뉴타운이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비판이 있었고,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수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뉴타운 지정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갈등을 키워 전체 지구 면적의 약 10% 정도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새해 들어 정비사업 현장 방문에 잇따라 나서며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인근을 방문했다. 지난 12일에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에 방문해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조성해 강북이 3대 핵심 개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빗나간 '탕평인사'…이혜훈 청문회 불발, 靑·與 '출구전략' 찾을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여당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후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라는 취지가 일부 희석될 수 있어서다.이 후보의 갑질 논란과 아파트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6월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이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은 "(이 후보에게 요구한 자료 중)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대표)도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날 오전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미흡 지적과 관련해 "과장"이라며 "75% 정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정치권 안팎에선 보수 정당 소속인 이혜훈 후보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청와대의 외연 확장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낙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뿐 아니라 중도층 공략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진보 진영은 보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한 요인 중 하나가 중도 확장 여부"라고 했다.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차질을 빚으면서 청와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 후보를 둘러싸고 보좌진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리스크'를 안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경찰이 이 후보 관련 의혹 7건을 수사에 나선 점도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를 영입하려는 진정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천하람 의원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 후보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이 가장 심각하다"며 "해명도 거짓말과 궤변,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는 물론이고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강버스·종묘 앞 개발·신통기획…오세훈의 5년, 전문가들 평가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이 5년 간 추진한 종묘 앞 개발,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에 대해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강버스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도 서 의원은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다. 종묘·세운상가 재개발은 특혜 개발의 장"이라고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오 시장은 민선 4기(2006년)와 민선 5기(2010년)에 이어 2021년 4·7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한 뒤 현재까지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서영교 의원 등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한강버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강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초 목표한 대중교통 활용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창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원장도 "대중교통으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관광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3년 영국을 방문한 오 시장이 템즈강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됐다. 지난해 9월 첫 운행 이후 총 19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항로 이탈로 강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는 사고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종묘 앞 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을 둘러싸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최현선 교수는 "세부 사업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이 분쟁을 일으킨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은 이름만 바뀌었지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 5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묘 앞 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종묘 개발은 문화재 인근 시설 보존과 개발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밀도를 낮춰 개발한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주변도 개발이 됐는데 왜 종묘만 안 되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최창규 원장은 "종묘 앞 개발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에 고층 빌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빠르게 추진하면 놓치는 것이 많다"고 했다.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에 빌딩을 조성하고 녹지 공원을 확충하는 등 도심 재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종묘 경관을 훼손하고 특정 상권에 서울시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빌딩이 들어서더라도 종묘 경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에 항소… 선고 3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신림7구역 간 오세훈 시장 "10·15 대책 재개발 발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겨냥해 재개발 현장의 자금 조달과 이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며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일수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며 정부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사업 자금 마련에 애로가 크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 사업이 진척되더라도 이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실상 LTV 제로에 가까운 규제로 자금 조달 전반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17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15%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도 재지정됐다.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악구 전반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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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영남권 중소기업, 경제 주역 되도록 최선"

중소기업 중앙회가 19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영남권 중소기업 등 경제계와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등이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해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영남권 행사를 시작으로 호남권은 22일, 충청권은 27일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국회와 지자체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국회 및 정당에서는 ▲김도읍 국회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조승환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신봉재 부산지방조달청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이 영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차 청사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21일 기자회견서 무슨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앞세워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또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이후의 대외 전략를 밝히고 규제·금융·공공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약세와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민생·경제 현안에도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공공기관 통폐합 구상 나올까━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공간이 옮겨온 뒤 첫번째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이번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하며 사전 조율된 질문이나 각본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회견의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2년 차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대전환 원칙으로 ▲ 지방 주도 성장 ▲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 안전이 기본인 성장 ▲ 문화가 이끄는 성장 ▲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역 통합이 지금의 큰 화두인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바로잡는 작업"이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 통합 구상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동력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열하고 반목하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발언으로 통합 의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도 "파란색만을 위해 노력하면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 이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서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인사나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최대한 삼갈 가능성이 크다"며 "대신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또 대도약을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걷어내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공언한 만큼 관련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규제·금융·공공·교육·노동·연금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코레일-SRT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회견에서 관련 구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최수영 정치평론가는 "6대 개혁 과제에선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 선거가 있는 해이지만 정부가 주어진 과제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거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고환율·부동산 해법에 쏠린 눈━ 경제 성장은 이재명 정부의 제1의 국정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41회나 들어갔다. 국민(35회), 평화(5회), 민생(2회), 통합(1회) 등과 비교하면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인 만큼 취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4900선까지 오른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시급한 현안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도권 집값 불안 문제에 대해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특히 정부가 1월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김 실장은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어 발표는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처럼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굵직한 부지까지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정당성 찾나… "러시아 위협 제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20년 동안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때가 왔다.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장은 러시아 위협을 근거로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다음달 1일부터 그린란드 병력 파견 유럽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대상으로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유럽연합은 오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결국 자진 탈당… 제명 처분 일주일만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20일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7일 만이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김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 이씨가 과거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 13건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이런 의혹들을 이유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