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3명 중 1명' 또 빚 안 갚고 연체… 도덕적 해이 논란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준비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신규 연체 발생자는 95만5559명으로 약 33.3%에 달한다.해당 연체자는 신용사면을 받은 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총 38조3249억원을 빌렸다. 지난 7월 말 기준 이 중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다. 이들이 빌린 돈은 1인당 평균 4283만원 수준으로 아직 73.7%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신규 대출 개설자 수 중 39만6612명은 은행에서 39조661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신용점수가 소폭 오르며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79만8006명은 저축은행, 보험사

'음주 4범'인데 또 만취 운전, 2명 사망… 항소심서 형량 절반 감형 '왜'

4차례 음주 운전 처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음주·과속 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로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

대구 현직 경찰,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 "보증금 수억원 떼먹어"

현직 경찰관이 임차인들에게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됐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현직 경찰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경감은 대구 북구 구암동 한 다가구주택 전·월세 임차인 3명에게 3억8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전체 10가구가 사는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경감은 지난해까지 임차인들과 3차례의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물 일부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지난 5월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경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기 경위를 조사 중이다.

"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구속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이재명 정부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을 건넸고 이 자리에는 둘의 만남을 주선한 윤모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동석한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권 의원이 구속되면서 피의자 신분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도 탄력

[속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구속…"증거인멸 우려"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서 버스 화재 발생… 11명 중경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밤 9시17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버스에서 불이 났다. 신고 접수 후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에 나섰다.화재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밤 9시44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밤 10시9분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후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속보]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버스 화재… 11명 중경상

[속보]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버스 화재… 11명 중경상

[속보]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버스 화재…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속보]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버스 화재… 소방대응 2단계 발령

고성 오간 이틀째 대정부질문… '굴종외교' 지적에 여야 격돌(종합)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연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협상 지연과 외교 대응 실패를 질타하며 공세를 높였고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는 비자 문제, 국방 현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입 의혹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여야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치열한 공세를 이어갔다. 첫 주자로 나온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미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한미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란 것은 "실책외교"를 넘어 "실망외교""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15%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심문 후 서울구치소 이동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37분쯤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오는 17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심사를 마치고 퇴정한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인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1억원을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말해달라" "통일교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 없나"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 조사 이후에 통화는 왜 시도했나" "한 총재에게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권 의원은 특검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관악구 피자집'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41세 김동원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집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본인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피자집에서 인테리어 업자 2명과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직원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의위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A/S)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 중대성과 범행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증거도 충분하고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씨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표시했다. 김씨 신상 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속보]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서울구치소로 이동

[속보]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 서울구치소로 이동

도마 오른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정부 "국회 동의 필요할수도"

한미 관세 협상 핵심인 3500억달러(한화 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집중적인 타깃이 됐다. 외환시장 불안과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카드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500억달러 투자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돼 결론이 나는 시점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표했다. 그는 "협상 결과의 형태가 무엇이든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해드리

무성욕자 남편, 알고 보니 '프로 원나이터'… 성관계 영상 공유하며 낄낄

결혼 3년 차부터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던 남편이 원나잇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조인섭 변호사가 출연해 "내 남편은 프로원나이터"라는 제목의 사연을 전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1년 연애 후 결혼한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바로 아이가 생겼다. 이후 부부는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남편은 겉보기에 굉장히 건실하고 종교나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등 성실한 이미지였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이 대학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원나잇 경험담을 나누면서 웃고 있는 걸 본 것이었다.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클럽에 다니고 소개팅 앱을 통해서 여러 여성과 만나 원나잇을 해왔다.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인 시점에서도 클럽에 갔고, 새해 첫날을 클럽에서 보낸 사진을 찍어 자랑스럽게 올리기까지 했다.이혼 후 양육

김 총리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한화 약 488조원) 규모 투자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500억달러 투자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돼 결론이 나는 시점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배 의원은 "3500억달러를 우리 인구 51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약 94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긴밀하고 끈기 있게 협상하고 있으며, 쉽게 결론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배 의원이 "이미 3000억달러를 투자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15

강동 아파트 현장서 50대 사망… 극단 선택 추정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중대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현장은 시공능력 상위권의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해당 시공사는 안전사고는 아니지만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 디비종합건설, 600억 공공택지비 미납… 계약 해지 위기

디비(DB)종합건설이 인천영종 공공택지 분양대금 600억원가량을 2년째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공택지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약 해지를 검토했지만 디비종합건설 측이 사업을 유지할 의지를 보인 데 따라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디비종합건설은 2021년 12월 LH로부터 공급받은 인천영종 RC4-1·2BL(인천영종1차 대방 디에트르·1021가구) 공공택지 토지비를 21개월째 미지급했다. 체납 규모는 이달 현재 블록당 각 355억원, 284억원으로 총 639억원이다. 연체이자를 합산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연체 기간이 해약 요건인 6개월을 넘기면서 LH는 계약 해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동주택용지는 연체가 6개월을 넘기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LH 또는 대주단의 요청으로 해약이 가능하다. 해약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공급가의 10%)은 LH에 귀속된다.LH에 따르면 디비종

'감독개편 한뜻'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 "한 목소리 원팀 강조"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첫 회동을 가졌다.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One-Team, One-voice)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부터 제도와 감독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와 더불어 불완전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이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18년 만에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세부 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국힘 곽규택, '사별' 박지원에 "사모님 뭐 하시냐"… 법사위 발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별한 부인까지 언급되는 등 거센 언쟁이 오갔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사법위에서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구형된 점, 내란을 옹호한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시키지 말고 (나 의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겠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돌연 박 의원을 향해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다. 박 의원이 나 의원의

"시세 30% 내고 공공임대 입주"… LH, 안동 산불 이재민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지역의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16일 LH에 따르면 안동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20년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임시·단기 거주 형태의 기존 모델을 벗어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제공한다.LH는 안동시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80가구 시범 공급을 추진한다. 신축매입 사업과 주택 매입 등은 LH가 부담하며 임대 운영은 안동시가 맡을 예정이다.입주 대상은 안동시 산불피해 이재민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세의 30%를 임대료로 내고 입주 가능하다. LH와 국토교통부는 재난지역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 특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분들의 잃어버린 주거 기반 회복과 새 출발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