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무표정으로 모니터만 응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 공판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후 서증조사 절차가 시작되자 무표정으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바라봤다.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측 윤 변호사와 배보윤·김홍일·위현석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이 동석했다.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검사 등 10명이 입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 전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악의적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것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2차, 3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을 지연시킬 이

서울 시내버스, 13일 첫차부터 파업… 출근길 대란 우려 '현실화'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노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협상에도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임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 확정을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별개로 3%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

미 정부, 이란 체류 자국민 즉각 출국 경고… "지금 즉시 떠나라"

미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즉각 출국하라고 경고했다.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이란 주재 미국 사이버대사관은 최근 보안 경보를 통해 미국 시민들에게 "지금 즉시 이란을 떠나라"라며 "미국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출국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공지했다.대사관은 이란 내 도로 폐쇄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 인터넷·통신 제한 등을 언급하며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체포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란 당국이 대규모 체포와 강경 진압에 나서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데 대응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밝혔다.노르웨이 기반 이란 인권단체인 이란휴먼라이츠(IHR)는 시위 16

트럼프, 대 이란 압박 수위 높여… 핵협상 유리한 고지 점령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정부 시위 벌어진 이란, 미국·이스라엘까지 지원 나서━ 현재 이란은 지난해 12월 경제난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리알화 폭락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을 기해 16일째에 접어들었다.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이란 시위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선 온라인 반정부 세력 지원 강화, 이란 군사·민간 시설을 겨냥한 비밀 사이버 무기 투입, 이란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군사 공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이 붕괴하면 이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간 내각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양국 국민 모두를 위해 함께 좋은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린 페르시아 민족이 곧 폭정의 멍에에서 해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2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나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번 시위에 따른 사망자를 500여명,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은 최소 수백명에서 많게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이란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핵 협상으로 이어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점차 강세를 보이자 이란도 대화의 문을 열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TV를 통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미국 대통령 특사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 현지 외교 공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스위스 대사관이 미국을 대변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메시지를 교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며 "협상에도 열려 있지만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이란으로부터 협상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지도부가 어제(10일) 전화했다"며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미 백악관 내부에선 이를 핵 협상으로 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란을 군사 공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폭격기, 전투기, 해군 자산 등을 배치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다만 JD 밴스 부통령과 일부 보좌진은 공습 전 외교적 해법을 시도하자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고 전해졌다. 미국의 군사 공습이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란 정부 선동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이란 고위 관리나 군 인사 중 정권에서 이탈하거나 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이란 전문가는 이란의 현 상황에 대해 "정권은 국제적으로는 더 약해지고 더 고립되겠지만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위험을 감수하며 국내에서는 더 위협적인 방향으로 움츠러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사 조정 결렬 예측 못했다"… 서울시 버스 파업 안일한 대응 논란

서울시 버스노조가 13일 새벽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시내버스 운행률이 6.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총동원했지만 노사 협상 결렬을 빠르게 예측하지 못했고 대응 마련이 늦어져 시민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고 25개 자치구의 무료 셔틀버스 677대를 긴급 배치, 134개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도 증편해 출퇴근 혼잡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새벽 2시로 늘려 총 172회를 추가 운행키로 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전체 차량 기준(약 7018대) 6.80% 수준으로 478대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으로 당시 파업 첫날의 운행률은 5.98%였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가 하루 빨리 정상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늦은 시간까지 노사 조정 결렬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전날 "협상 타결을 예상하고 새벽 4시쯤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진구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1년 넘게 의견을 조율했고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도 받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정치권도 파업 대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일부 정치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서울시 재정 부담 하루 10억원━ 파업 첫날 오전 서울 도심 곳곳에선 시민들이 발이 묶여 혼란을 겪었다. 직장인 A씨는 "버스 파업을 모르고 나왔다가 대기 전광판이 꺼져서 지하철까지 뛰어갔다"고 토로했다. 버스를 무작정 기다린 직장인 B씨도 "20분 넘게 기다리다가 택시도 잡히지 않아서 가족 도움을 받아 겨우 출근했다"고 말했다.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버스조합은 인천 등 타 지자체의 기준을 따라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임금체계 개편→최종 인상률 10.3%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인천 버스 노사 협상 수준인 9.3%보다 높은 인상률이라는 게 버스조합의 설명이다.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에도 한 시간가량 노조를 설득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지방 시내버스도 어려운 상황에 협상을 타결했는데 서울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이사장은 "동아운수의 대법원 판결이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추가 비용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며 사실상 '최대치 수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운수 사건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핵심인데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상여금 포함 취지로 인정했고 노사 둘 다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반면 버스노조는 3.0% 인상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0.5% 인상 절충안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해 버스노조는 "대법원 확정 후에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약 10억원을 들여 전세버스 약 700대를 임차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이 길어질수록 예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의미 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후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 토대 위에서 양국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사고가 있었다. 80여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됐다"며 "양국은 동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며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양국은 경제 분야에선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AI와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또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며 양국 공조를 위한 합의문도 채택한다.

'뉴진스 뮤비 게재'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ETA',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소송가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받은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며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이 인정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가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중요시했고 어도어가 완승했다"고 밝혔다.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그런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영상과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당시 신 감독은 SNS를 통해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 처리했다. 이후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공개를 두고 '무단 공개'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신 감독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에… "유사시 교민 대피 경로 논의 예정"

정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 상황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 대책 논의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위 격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내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외교부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관, 유관 부서와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현재 이란에 공관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 90여명이 체류 중이며 이 중 70여명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사시 교민 대피 경로와 철수 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란에서는 화폐 가치 급락에 따른 경제난을 배경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경 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기반 이란 인권단체인 이란휴먼라이츠(IHR)는 지난 12일(현지시각)까지 아동 9명을 포함해 시위대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해외자산 가치 상승 막연한 기대감, 경각심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13일 오후 주재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외화 예금·보험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사전적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환류 유도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 원장은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및 개인투자자 환헤지 상품이 최대한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 및 관련부처의 적극 지원도 당부했다.최근 외화 예금·보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점검 회의를 정기, 혹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외환시장 상황, 해외 상품 관련 금융회사 영업 행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계당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 신안산선 사고 조사 3개월 연장… "추가 검증 필요"

국토교통부가 광명 신안산선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조사 종료 시점은 기존보다 석 달 늘어난 오는 4월까지다.국토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조사 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기간 연장이다. 사조위는 앞선 연장에서 추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당초 9월14일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올해 1월14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사조위는 지난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과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추가 조사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가정, 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사고의 직접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이번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장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후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활동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체회의 18회, 현장조사 6회, 관계자 청문 4회, 관계기관 회의 1회를 진행했다. 지질·지반조사와 3차원 구조해석 등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 2건도 수행했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4월 중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 성공에 사활 걸어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한국산업은행을 향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에 조직의 사활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 국가 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은행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해 중소·중견기업까지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한다. 올해는 우선 30조원이 배정됐고 필요시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실행력을 강조하며 30조원 공급 목표가 올해 달성될 수 있는지, 초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이에 박상진 산은 회장은 "산업계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주고 있다"며 "진작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고 전했다. 이어 "자금 수요도 우선 집계 확정된 프로젝트로만 봐도 150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산업 선구안은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간 외부 전문가도 10명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성취 제공을 위해 성과 평가 시스템 개편도 추진 중이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한·일 관계 어느 때보다 중요"… 다카이치 "관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나아가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전했다.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이 대통령과 일·한 관계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공조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빚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공군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후 숙소로 이동했다. 애초 호텔 측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도착 전부터 숙소 앞에서 기다리며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의 방일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합치면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만 5번째다.

금감원, '태권 트롯맨' 가수 나태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 위촉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가수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오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수 나태주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자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 나태주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나태주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위촉 배경으로 꼽았다. 평소 태권도를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평가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위촉식에서 "국민들에게 친숙한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응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홍보대사로 위촉된 나태주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가 돼 매우 기쁘다"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금감원은 향후 나태주가 직접 출연해 3가지 주요 범죄수법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작된 교육 영상은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무표정으로 모니터만 응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 공판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후 서증조사 절차가 시작되자 무표정으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바라봤다.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측 윤 변호사와 배보윤·김홍일·위현석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이 동석했다.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검사 등 10명이 입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 전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악의적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것이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2차, 3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고 본류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선고받아 별건에서도 무죄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변론 종결 전에 그 전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을 대거 추가했다"며 "서증조사 직전에 제출해서 변론 종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특검팀 최종의견·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정부, 여당이 숙의한 검찰개혁 의견 수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는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법 정책 이슈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당 차원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대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 관련)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지난 12일 공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는 것과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MBK 김병주·김광일 운명의 날… 고려아연 분쟁 향방 주목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김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회장과 김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가 투자한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BK가 영풍과 함께 추진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현재 김 부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구속이 되더라도 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고려아연 이사는 15명이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가 11명, MBK·영훙 측 인사가 4명이다. MBK는 중장기적으로 고려아연 이사회에 MBK·영풍 이사를 추가로 진입시켜 경영권 과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었으나 김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주주들 사이에 MBK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해 3월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도 MBK 경영진 구속 여부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MBK는 그동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를 비윤리적으로 경영해왔다며 거버넌스를 바로세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로 김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이같은 명분이 힘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다. 구속을 면하더라도 현재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MBK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어서 고려아연과의 분쟁을 이어가는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MBK는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인프라 점검 필요… 시민단체 "정부, 강도 높은 규제 나서야"

KT와 LG유플러스가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주권회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의 대응을 꼬집었다. KT 해킹을 두고선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부실이 드러난 사안"이라며 "정부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회의는 "KT의 경우 과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됐던 초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가 보안 패치 이후에도 단 30분 만에 재차 해킹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며 "이는 통신 핵심 인프라의 인증·암호화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KT는 사고 원인과 현재의 위험 수준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보상안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주권회의는 "KT의 3분기 말 기준 평균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3만5295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같이 50% 요금 할인을 적용할 경우 1인당 약 17600원, 총 2400억원 안팎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요금 할인을 배제했다면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제시한 멤버십 혜택 또한 신청자에 한정된 선택형 보상에 그치고 있으며 할인율과 적용 범위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권회의는 "이는 전 고객 자동 요금 할인과 대규모 체감 혜택을 제공했던 SK텔레콤의 보상안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위약금 면제 시행 이후 3차례의 전산 장애가 일어나는 등 고객의 이동권 또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은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해킹 의혹에 대해 일부 정보 유출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장비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두 통신사는 사고 발생 이후 반복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을 내놨을 뿐, 구조적 개선과 책임 이행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는 국민의 통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이용자 이동권 전면 보장 ▲보상 기준 및 제도 개선 ▲해킹 은폐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은 기업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뢰 회복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사회적·법적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버스 478대 파업 안했다… "운행률 30%까지 무료 탑승"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약 7000대의 버스가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파업 현황을 공개하고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과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버스 파업의 직접 원인이 된 임금 협상에서 노사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0.5% 인상+정년 연장'안을 사측이 수용했으나, 노조는 "노조가 요구한 3.0%와 차이가 너무 크다"며 거부했다.버스조합은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적용, 임금 10.3%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한 '176시간 운행' 기준이 인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전액 소급 정산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서울시는 지하철 중심의 비상 운송체계를 가동했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출근 시간대(오전 7~10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9시)에 지하철을 증편해 총 172회를 추가 운행한다. 장거리 귀가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에는 지하철 막차 시간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여장권 실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내버스나 운행에 복귀한 버스가 전체 차량 기준(약 7018대) 6.8% 수준인 478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버스 요금은 받지 않고 운행률이 30% 이상이 되면 요금을 받는다. 25개 자치구에서 134개 노선을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 677대를 긴급 편성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 운행 시간 1시간 연장, 막차 시간 연장으로 평소보다 172회 늘려 운행한다. 여 실장은 "도심·부도심·주요 환승센터 등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셔틀 운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토피스),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향후 노사 협상 재개 여부에 따라 파업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위약금 면제 끝나는 KT 이탈자 30만명 달할 듯… 12일 하루 5만명 해지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인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 빠져나간 가입자가 27만명을 기록했다. 면제 기간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 12일에는 하루에만 5만명이 이탈했는데 대다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3일 동안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26만 6782명이었다. 이 가운데 74.2%(통신 3사 기준)가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전날 총 번호이동 건수는 9만3804건으로 KT 이탈 고객은 5만579명이다. KT 위약금 면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KT 해지 고객 중 64.8%(3만 2791명)가 SK텔레콤으로 갈아탔다. LG유플러스 가입자는 1만1522명이었고 알뜰폰(MVNO) 가입자는 6266명으로 집계됐다.SK텔레콤이 KT 위약금 면제 기간 적극적인 유인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작년 4월19일부터 7월14일 사이 해지한 고객이 재가입하면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전으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통신 시장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삼성 '갤럭시S25', 애플 '아이폰17' 등 최신 인기 단말기까지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신 기종에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역대급으로 책정해 인기 색상을 중심으로 단말기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중이다. 위약금 면제 마지막날인 13일도 KT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선 KT 이탈자가 총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지난해 유심 해킹 사태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SK텔레콤은 열흘간 16만6000여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적을 옮겼다.

미 정부, 이란 체류 자국민 즉각 출국 경고… "지금 즉시 떠나라"

미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즉각 출국하라고 경고했다.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이란 주재 미국 사이버대사관은 최근 보안 경보를 통해 미국 시민들에게 "지금 즉시 이란을 떠나라"라며 "미국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출국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공지했다.대사관은 이란 내 도로 폐쇄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 인터넷·통신 제한 등을 언급하며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체포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란 당국이 대규모 체포와 강경 진압에 나서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데 대응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밝혔다.노르웨이 기반 이란 인권단체인 이란휴먼라이츠(IHR)는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아동 9명을 포함해 시위대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IHR은 비공식 추산으로 6000명 이상 숨졌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