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1년 ]① 탄핵→ 정권교체… 대한민국 격변의 시간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윤 전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군 병력이 움직였다. 장갑차가 국회로 향하는 장면까지 포착되면서 순식간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시민과 국회의 즉각적 대응으로 몇 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하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충격의 그날, 국회를 향한 군의 움직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7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국회는 즉시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본청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국회 직원들이 출석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던 중 특수부대 병력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당직자들과 군 병력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군은 본청사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래커칠' 1년 만…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로 내홍을 겪었던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동덕여대는 3일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며 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김 총장은 또 "대학 경쟁력 강화, 캠퍼스 시설 개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등 권고안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 특히 공학전환 이후에도 여성 인재가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학 전환 시행 시점은 현재 재학생이

러 황제가 남긴 '겨울 달걀', 445억에 낙찰… 다이아몬드만 4500개

과거 러시아 황실 로마노프 가문이 소유했던 보석 장식품 "겨울 달걀"이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파운드(약 445억원)에 낙찰됐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크리스티 경매소는 이날 옛 러시아 제국 보석 세공사 페테르 카를 파베르제의 장식품 "겨울 달걀"이 익명의 입찰자에게 낙찰됐으며 파베르제 달걀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가 기록은 2007년 890만파운드(약 173억원)였다.이 작품은 높이 8.2㎝로 4500개 다이아몬드가 눈꽃 문양으로 장식돼 있다. 내부를 열면 백금 바구니에 담긴 흰색 석영 꽃다발이 담겨있다.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차르) 니콜라이 2세(1868~1918)는 부활절마다 어머니 마리야 표도로브나 황후를 위한 선물로 파베르제에게 달걀 모양 보석 장식품을 주문했다. 겨울 달걀은 1913년 제작이 의뢰된 작품이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1885년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할 때까지 31년 동안

윤 전 대통령, 일 매체 인터뷰에서…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이어 "국민을 억압한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추진한 것에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무거운 책임 통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송언석, 계엄 관련 사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과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계엄 1년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여당도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전했다.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 다시 거듭나겠다"며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 폭주를 견제하고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핵잠 확보가 회담 최대 성과… 미국과 우라늄 농축 동업"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도로 쓰는 건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 대상은 아닌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핵연료, 핵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약 30% 수입하고 있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고 해서 5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다. 얘기가 잘 됐다"고 설명했다.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점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기간도 짧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겠다"며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다.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 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다.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양국은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문화·경제 등 민간 교류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사도광산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독도 문제의 경우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감정적 요소가 섞여 들어가 있다"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민간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래커칠' 1년 만에…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로 내홍을 겪었던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동덕여대는 3일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며 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김 총장은 또 "대학 경쟁력 강화, 캠퍼스 시설 개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등 권고안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 특히 공학전환 이후에도 여성 인재가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학 전환 시행 시점은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했다.그는 "현재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대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은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마련됐다"고 덧붙였다．김 총장은 "이제 우리는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입장문은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구성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마련됐다.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대학 발전을 향한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러 황제가 남긴 '겨울 달걀', 445억원에 낙찰… 다이아몬드만 4500개

과거 러시아 황실 로마노프 가문이 소유했던 보석 장식품 '겨울 달걀'이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파운드(약 445억원)에 낙찰됐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크리스티 경매소는 이날 옛 러시아 제국 보석 세공사 페테르 카를 파베르제의 장식품 '겨울 달걀'이 익명의 입찰자에게 낙찰됐으며 파베르제 달걀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가 기록은 2007년 890만파운드(약 173억원)였다.이 작품은 높이 8.2㎝로 4500개 다이아몬드가 눈꽃 문양으로 장식돼 있다. 내부를 열면 백금 바구니에 담긴 흰색 석영 꽃다발이 담겨있다.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차르) 니콜라이 2세(1868~1918)는 부활절마다 어머니 마리야 표도로브나 황후를 위한 선물로 파베르제에게 달걀 모양 보석 장식품을 주문했다. 겨울 달걀은 1913년 제작이 의뢰된 작품이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1885년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할 때까지 31년 동안 총 50개가 만들어졌고 현재 43개가 남았다.

IPO에 치우친 자본시장, 'BDC'로 투자 다양성 더할까

금융위원회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관련해 12월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1590억달러(약 233조3325억원) 규모,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미국 중소기업투자협회 집계) 중이다. 이번 시행령과 IPO(기업공개)에 치우친 자본시장이 BDC로 확대돼 투자 다양성이 확보되고 유망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생태계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내년 3월 시행, 벤처 등 비상장사 숨통 기대━3일 금융위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인 CB(전환사채)·EB(교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예금증서), MMF(머니마켓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범위에서 자율 운용할 수 있다.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 초과 투자도 불가하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3개월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나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동안 유예한다.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설정한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절반 가운데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했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이밖에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정책성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증권업계 "BDC 통한 영역 확대 절실"━ 정부가 BDC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IPO에 치중됐던 유망 벤처기업 투자 다양성 등에 끼칠 긍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시각이다.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현재 국내 벤처기업 투자는 주로 IPO를 통해 이뤄지지만 수익성에 한계가 있고 자본과 기술력이 미흡한 기술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 문턱이 높아 IPO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이재명 대통령도 정책금융에 치우쳐 있던 모험자본 공급처를 민간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BDC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도 모험자본 공급·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금융업계·벤처업계와 손잡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 가동을 위한 협약도 최근 맺었다. 정책·감독·시장 참여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모험자본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최근 정부의 행보에 증권업계에서도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 같은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증권사·운용사도 BDC를 중개하거니 직접 참여하는 모험자본 역할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현재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문제로 BDC 운용 주체에서 증권사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증권업계의 요구가 내년 3월 BDC 시행을 앞두고 어떤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 증권·운용사에게 공모형 BDC를 통한 영역 확대가 절실한 이유는 자금 조달창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BDC 적극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려면 모험자본이 역할을 해야 하고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바뀔 물줄기 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전력반도체가 기반"…국가 전략 물자로 다뤄야

"한국은 전력반도체 후발주자로 중국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다"최윤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KPDIA)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서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최했고 KPDIA·글로벌 미디어 유니온이 주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미나서 전력반도체 국내 생태계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전력반도체 90~95%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가고 있지만 전력반도체는 키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서 전력이 많이 사용되며 전력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며 "전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전력 소모를 얼마나 줄여주는지가 중요해졌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2038년까지 전력 수요가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가 전략 물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전력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전철과 KTX"라며 "수입하던 국가가 전력반도체 수출을 멈추면 국가가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송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전력반도체는 해외 국가들은 국가 전략 물자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전략 물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부산을 중심으로 전력 반도체 생태계를 꾸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는 "10년 꿈의 소재였던 실리콘 카바이드로 현재 전력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며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부산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에는 전기차 모터 특화 단지가 있다"며 "부산에서 전력 반도체, 대구에서 부품을 맡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전력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 전력반도체 R&D 실증 테스트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서 국내서 전력반도체 공급이 이뤄져 실증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토부와 공항공사에서 90~100% 수입하는데 조금이라도 국내 전력반도체를 도입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장은 전력반도체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손 원장은 "국내 전기차 100만대를 내년에 돌파한다. 근데 전력반도체는 전부 해외서 수입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에 전력반도체가 24~48개 들어간다. 개당 가격이 70만원"이라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치권에서도 전력반도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정 의원은 "AI산업에서 전력과 데이터센터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산 전력반도체 실증이 국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김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권 의원은 "AI·AX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전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 공시 뜯어보니… "1년 전에 보고"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시기 쿠팡 주요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분석한 결과, 해당 매도는 사태 발생 이전 수립된 계획과 퇴사에 따른 통상적 절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한국시각)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Gaurav Anand)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각) 자사 주식 7만5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대금은 219만달러(약 32억원) 규모다.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11월6일 추정) 직후 재무 책임자가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아난드 CFO가 제출한 '증권 소유권 변동 신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번 매도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계획'(Rule 10b5-1)에 따라 1년 전에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시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보고자가 2024년 12월8일 채택한 거래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주로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매도 시기와 수량이 확정된 자동 매각 프로그램이었다는 의미다.프라남 콜라리(Pranam Kolari) 전 검색 및 추천 부사장의 주식 매도 역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원)를 매도했다.SEC에 제출된 쿠팡의 '수시 보고서'에는 콜라리 전 부사장이 지난 10월15일 회사 측에 사임 의사를 통보했으며 사임 효력 발생일은 11월14일로 명시돼 있다. 그의 주식 매도는 퇴사가 확정된 이후 진행된 절차로 사태 인지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쿠팡 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8일이다. 두 임원의 주식 매도(10일, 17일)와 퇴사 효력 발생(14일)은 모두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

미 정부, 입국 금지 19개국 출신자 이민 절차 사실상 전면 중단

미 정부가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최근 이란·수단·에리트레아·아이티·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출신 신청자의 영주권과 시민권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 나라들이다. 이들 대부분 극빈국이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관계자들은 이미 영주권과 시민권 등 다양한 이민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예정된 시민권 수여식과 신분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실을 확인하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이 되는 개인들이 '최고 중의 최고'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반이민 정책은 지난달 미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이 주 방위군 2명을 총격한 사건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훈식형한테 추천"… 대통령실, 김남국 '인사청탁' 의혹에 "엄중 경고"

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며, 언급된 홍성범 상무도 같은 대학 출신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 1부속실장으로 추정된다.이에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 중 경악할 만한 단독 보도가 나왔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협회장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즉각 해명을 요구한다"며 "인사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김 비서관은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강서 덕수연립 정비사업, LH 주도로 조합 설립 5년 만의 완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첫 준공 사례가 나왔다. 조합 설립 5년 만의 성과로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3일 LH에 따르면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은 총 66가구(지하 3층~ 최고 18층, 대지면적 1763㎡) 규모로, 일부 가구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조달,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10년가량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덕수연립 가로주택도 LH 공공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2021년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준공까지 마무리했다.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가구 규모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 석촌동과 마포구 연남동 2개 지구(137가구) 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사업(55가구)은 지난달 철거가 시작됐다.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사업(82가구)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내년에는 ▲양천구 목동(159가구) ▲광진구 자양동(129가구) ▲서초구 양재동(45가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간담회를 지속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길 계획이다.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 죽겠다" 119 신고한 노인… "주소 틀려" 출동 거부→ 홀로 사망

암 투병 중인 70대 시아버지가 이상증세를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유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추적 관찰 중이었다. 제보자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 말 시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9월 중순쯤 늦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휴가지에서 A씨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A씨는 "시아버지 형제들이 시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친오빠에게 시아버지 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문이 잠겨 있어서 파출소 도움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A씨 부부는 곧장 귀국해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 시아버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는데, 숨지기 5일 전 오전 10시쯤 119에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됐다. 통화 녹취에서 시아버지는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며 도로명 주소를 잘못 전달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A씨는 "70대 노인이 119에 신고할 정도로 아픈 상태인데 어떻게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집 주소를 확인하려다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주소는 'OO로 24길 31'이지만, 시아버지가 'OO로 31, 24길'로 잘못 불렀다"면서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에 잘못 알려준 주소를 검색하면 유사한 주소에 실제 주소가 나온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시아버지댁 방바닥에 병원 영수증 등 서류가 널브러져 있던 모습을 공개하며 "시아버지댁 근처에 지구대도 있는데 해당 상담원이 주변 환경에 대해 조금 물어보기만 했어도 목숨은 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아울러 콜백 등 신고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이와 관련헤 서울종합방재센터 측은 "당시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 달라'는 안내에 시아버지가 '네'라고 답했기 때문에 통화가 정상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면서 "통화 중 비명이나 급작스러운 종료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동시번역 '호반커넥트' 상용화… "외국인 소통 문제 해소"

호반건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동시번역 플랫폼을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매쓰에이아이와 건설현장 맞춤형 AI 동시번역 플랫폼 '호반커넥트'를 공동 개발했다. 한국어로 말하면 다양한 외국어가 텍스트로 동시에 표시되는 방식이다.해당 서비스는 실시간 다중 번역 기능을 기반으로 현장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안전교육과 공지사항 전달 등 의사소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전문용어와 표현을 학습·축적했다. 번역 범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해 법률·계약서 등 특수문서 영역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현재 호반건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년주택'과 인천 서구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경북 안동시 '위파크 안동' 등의 현장에서 플랫폼 실증을 진행 중이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커넥트는 건설 현장 내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해 안전관리 수준과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12·3 계엄 1년, 민주주의 소중함 되새겨"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비상계엄 특별성명… "국민에 다시 빛 찾아줘"(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생이 1년이 된 것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오늘(3일)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은 한 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며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이 나서 준 덕분"이라며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은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국회가 결정할 것"━이 대통령은 성명 발표 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국민에 대해 실제로 노벨 평화상 추천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진다. 오찬 자리에선 행정·입법·사법부 수장이 모여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국가적 위기와 극복한 시간을 되짚고 각 분야의 남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저녁 7시에는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한다.

보안 넘어 '보상·책임' 묻는다… 정무위, 쿠팡 사태 '2라운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의 칼날이 기술적 원인 규명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보유출의 기술적 원인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면, 이날 정무위는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 윤리 문제를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소관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가장 큰 쟁점은 337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안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쿠팡 측에 단순한 사과문 게재를 넘어선 실질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안은 물론, 쿠팡의 자발적인 보상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기업 윤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쿠팡이 이윤 추구에 매몰돼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사태 초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이를 기술적 용어의 적절성 차원에서 다뤘으나, 정무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해 사태를 축소하려 한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정무위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쿠팡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 방식에 불공정 요소가 없었는지,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직권 조사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분위기"라며 "쿠팡 경영진이 오늘 내놓을 보상안의 구체성과 태도에 따라 향후 집단 소송 제기 및 불매 운동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한국인 계속 쓸 수밖에 없어"

JP모건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후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JP모건은 쿠팡이 로켓 배송과 최저가 서비스,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GS리테일 등 올해 다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소비자 민감도가 낮아졌고 쿠팡의 보상 가능성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JP모건 측은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JP모건은 쿠팡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상당한 규모 일회성 비용을 기록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