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도 예산 3조 5174억원으로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2025년도 예산보다 5.57% 늘어난 3조 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 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생활밀착형' 사업은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다.시는 이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역북문화공원)과 기흥구 구갈동(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토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58억원, 용천초등학교어울림센터 운영예산(17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2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또,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일반회계 기능별로 가장 큰 비중(43.47%)을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은 2025년보다 9.32% 늘어난 1조 3337억원이었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4375억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 예산은 2089억원으로 6.81%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보다 3.92% 증가했다.2025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38.3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51억원이었으며, 다음은 11.78%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예산이 늘어나면서 1222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4.4% 증가한 845억원, '보건' 예산은 5.52% 늘어난 668억원이다.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이 특히 크게 늘었는데 기초연금이 3,446억원이고, 생계급여 677억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원, 아동수당 768억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1,0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이 181억원이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원, 출산·임신지원금 42억원, 청년 기본소득 86억원, 청년 월세지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교통망 확충과 친환경도시 조성 부문에선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부담금 499억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30억원을 비롯해 고기공원 조성 15억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원, Farm&Forest타운 조성 65억원, 수역천과 음달안천, 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 50억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일산,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5억원 등이 반영됐다.공공청사나 교육·체육 예산 중에선 영덕2동과 동백1동, 죽전3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0억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1억원, 옛 기흥중학교 자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원, 역북·구갈·풍덕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58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학생통학지원 19억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원 등이 돋보인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76억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지역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원 등을 쓰게 된다.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 책정했던 4억 3000만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안전상 문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5층 전면 폐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부터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전면 폐쇄했다.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D등급으로 평가된 1층의 경우 주차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노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주차장 시설의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과 주정차 관리 부서, 경찰서와 협조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정밀안전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진공 소식] 우수 선화주 13개 기업 인증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물류 산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질서 확립과 선·화주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통해 2025년 인증기업 13개사를 신규·재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해상운송 시장에서 공정거래 이행, 안정적 화물 확보, 협력관계 유지를 실천하는 선사와 화주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해진공은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 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인증심사와 사후 점검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인증기업은 총 39개사로 확대됐다. 이 중 선사는 14개사, 화주사는 25개사다. 올해 인증은 재인증 4개사와 신규 인증 9개사로 구성됐다.올해 재인증 기업은 은산해운항공, 엠트랜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태웅로직스다. 신규 인증 기업은 디와이유엘씨, 원스탑에이앤씨,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화오션, 세방익스프레스, 범주해운, 팬오션, HMT메가라인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단순한 기업 평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물류 산업의 신뢰 기반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수출 경쟁력과 해운물류 산업의 동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 소식] 위성이용 지반침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착수

진주시가 위성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주시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지난 11일 경남TP 우주항공본부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진주시가 지원하고 경남TP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위성 레이다(InSAR) 기술을 이용해 지반침하를 정밀 분석·모니터링하고 이를 행정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지자체 행정업무에 위성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수혜기업으로 선정된 메이사는 보고회를 통해 충무공·가좌·평거·초전·상대·상평동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계열 기반 지반침하 분석과 시각화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지자체 안전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며 행정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참석한 진주시와 전문가, 수행기관 관계자들은 기술적·행정적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실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지자체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실효성 높은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성일 시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위성데이터 기반 행정활용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지반침하 등 지역 현안을 보다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모델을 구축해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인적자원개발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과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이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공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술 기반의 학습 생태계를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디지털 기술, 스마트농업, 드론,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해 성과를 거뒀다.신홍섭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직무 중심의 교육 혁신을 계속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인적개발 종합대회서 프로그램 부문 대상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인 한전KPS가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에서 인적자원개발(HRD)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12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국HRD협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국내 HRD 분야 발전과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평가에서 한전KPS는 독자적인 자격체계이자 경력·교육·검정·갱신까지 아우르는 사내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원전 정비기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이를 기술력 향상과 전력설비 안정성 강화로 연결한 점을 인정 받아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한전KPS는 실제 전력설비 정비 분야 고유기술의 유지·발전을 위해 기술수준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자격을 부여하는 사내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 자격별 유효기간을 설정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갱신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사, 급여, 교육훈련 분야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술직 직원의 자발적 학습으로 이어져 현재 1인당 평균 7.2개의 사내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해외사업 진출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한전KPS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며"사내자격제도가 산업 내 기술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 "AI시대 기술만 추구하면 지혜 사라질수도"

조덕호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지구촌정신문화포럼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중구 소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커뮤니티센터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신간 '선도국 대한민국, AI를 넘어 정신혁명으로'를 통해 AI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정신의 가치와 사회적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날 북콘서트는 'AI를 넘어 정신혁명으로'라는 주제 아래 책 소개와 함께 토론, 축사,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조 명예교수는 저서 소개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기술 발전에 비해 우리의 정신은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기술 문명은 폭발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위축된 채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를 '새의 비유'로 설명했다. "한쪽 날개인 기술은 거대하게 펼쳐졌지만 다른 한쪽 날개인 정신은 접힌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인류는 집단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쭈그러진 정신의 날개를 다시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명예교수는 "평생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돌보는 공부를 소홀히 한 결과 생명을 위협받는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다"며 "기술과 성과 중심의 삶만으로는 인간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밝혔다.특히 조 명예교수는 AI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고하는 동반자"라며 "AI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이 어떤 정신적 기준을 세울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기술 발전만을 추구할 경우 지식은 늘어나지만 지혜는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향후 계획으로 조 명예교수는 '정신올림픽'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하계·동계 올림픽이 몸의 경쟁이라면 이제는 마음과 정신의 균형을 다루는 정신올림픽이 필요하다"며 "명상·문화·학술을 결합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정신 영역에서도 선도국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 소식] 농업환경보전 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의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6개 마을을 선정한 뒤, 발표심사를 통해 주민 협력도와 활동의 독창성, 사업계획 이행률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 마을을 결정했다.가음면 장2리는 2022년 의성군이 신청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대상 마을로 선정됐다. 이후 의성군은 5개년간 총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농업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농업환경보전 활동과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특히 장2리는 영농폐기물 수거, 빈집 정비, 공동 꽃밭 조성 등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효성 비료 사용과 제초제 미사용 실천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토양과 용수 등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성과도 우수사례로 인정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장2리 마을의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주민 스스로 실천한 환경보전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일자리 평가 4관왕 달성… 양과 질 모두 잡았다

인천광역시가 올해 중앙부처가 주관한 일자리 분야 주요 평가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인천시 본청과 중구, 동구, 부평구 등 총 4개 기관이 전국 22개 수상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이번 수상으로 총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인천의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뿌리산업 유연근무 도입과 확산' 사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GPS(Governance, Policy & Safety)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아 행안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상 실적은 객관적인 고용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인천시는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수, 상용근로자 수 등 양적·질적 지표 모두에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1위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 성과를 달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고립·은둔 가구 없는 도시' 만들기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11일 시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열고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내년 1월 신설되는 '외로움돌봄국' 출범을 앞두고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3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41만2000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같은 해 인천에서는 고독사 260명, 자살 사망자 935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천시는 '외로움 ZERO, 당신 곁에 인천'을 목표로 △예방·발굴 △정서·일상회복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복지 네트워크에 외로움 대응 기능을 확장해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청년미래센터·가족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발대식에는 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어떤 시민도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동 선서를 했다. 유정복 시장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독]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자, 임시주택 우선 입주 검토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해 경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12일 서울시는 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대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경매 주택을 직접 입찰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 대표들과 논의해 타 청년안심주택에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 청년주택 비대위와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안심주택 거주 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들은 "보증금 선지급 제도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매가 개시돼 임차인 보호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시는 선지급 제도 안내만 반복하거나 소통방에서도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이 매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 선지급 제도 신청은 내년 6월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즉시 3주 내에 퇴거해야 하는 조항도 적용돼, 임차인들은 "지원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 구조여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대비 15%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5% 상한, 10년 의무임대 등 조건을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돼 해당 조건들은 무력화된다.━경매 전환 청년안심주택 불안 증폭━ 사당코브 입주민 대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퇴거해야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입주했는데 퇴거를 전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전세피해·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개별 사업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검증·관리 체계가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과 보증금 보호 구조, 긴급구제 프로세스 등 제도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SH공사가 피해 주택들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원도 충분하다. 서울시는 확실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비대위는 ▲SH공사를 통한 매입 후 재임대 방식 검토 ▲타 청년안심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이사비·중개비 일부 지원 등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10년 약속 어디로 갔나"…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 '주거 보장' 촉구

서울시가 최대 10년 안정 거주를 약속했던 '청년안심주택'에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잇따르자 잠실·사당 지역 임차인들이 보증금 선지급 제도 개선과 장기거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당코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선지급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구제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준은 배당요구, 임차권 등기 완료 등 복잡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퇴거 신청한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퇴거 신청을 사실상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식 소통방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문의가 늘어도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거나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임차인들의 불안과 혼란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매입 후 재임대 방식 검토 ▲타 청년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이사비·중개비 일부 지원 등 구제책을 촉구했다.지난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시가 '10년 안심거주'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며 "SH공사가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재원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