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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1738억 손배소… GS·동부·대보 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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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공업물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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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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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소식] 신년 정책 브리핑 2월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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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공업물량 확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김 지사는 이날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김 지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미 올해 20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며, 향후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 기금을 조성해 시군의 부지 매입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개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논의된 추가적인 사항도 국방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 정부 지원안에 법 개정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안전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행사 당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이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문화제가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개최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체계 △질서 유지 및 관람 동선 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의료 지원 △청사 개방과 화장실 이용 △야간 행사에 대비한 간이 조명 설치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이상일 시장은 특히 야간 행사와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야외음악당 계단 등 조명 부족 구간에 대한 추가 조명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경찰·소방과의 협력을 통한 긴급 상황 대응 체계 가동, 주최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시민 안전 대책 점검 등을 지시했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지만, 시는 시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시적 안전관리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돼야 한다는 뜻에서 열리는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파 속 야간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시가 시민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고 예방노력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관계 부서는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주최 측과 경찰·소방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해 행사 당일 현장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는 31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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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연내 주민투표 실시한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일정으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제시했다. 주민투표는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충분한 공론화와 설명을 전제로 연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재정분권·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일정에 쫓긴 속도전이 아닌 제도적 결단에 따른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부산·경남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는 한시적 재정 지원 중심의 방식은 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졸속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개선해 연간 약 7조7000억원(2024년 회계 기준)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과 포괄보조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제·특구 지정 등 핵심 정책 권한의 대폭 이양도 요구했다.또한 양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며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 소식] 전기차 1922대·수소차 60대 보조금 지원

김해시가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전기차 1922대와 수소차 6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에는 총 294억원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1515대, 전기화물차 400대, 전기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차량 2대를 보급한다. 이 가운데 1차 물량으로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300대 등이 우선 지원되며 잔여 물량은 7월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보조금은 매칭비율 일원화로 전년 대비 축소됐으며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754만원, 전기화물차 1365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1억4950만원이다.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이다.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타 지역 이전이나 말소 시 보조금 환수 규정이 적용된다.수소차는 37억원을 들여 승용 54대와 버스 6대를 보급한다. 접수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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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소식] 방치된 빈집 정비비용 가구당 최대 160만원 지원

봉화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빈집 철거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160만원까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빈집이 소재한 읍·면 사무소 건축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보조금은 철거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사업을 완료한 뒤 사진대지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은 철거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주택은 녹색환경과와 협업해 별도로 추진된다. 슬레이트 주택의 상반기 신청 접수는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전서윤 봉화군 도시계획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경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1738억 손배소… GS·동부·대보 법정 다툼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된다. LH는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사인 동부건설과 대보건설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GS건설을 상대로 총 1738억426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LH의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해당 사고는 2023년 4월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오는 4월 경과한다. LH 관계자는 "재시공을 진행해 준공 일정이 지연됐고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LH는 전용 84㎡ 기준 주거지원비를 가구당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입주가 약 5년 지연된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 자기자본(5조871억원) 3.42%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사고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 총 17개 동 1666가구의 철거·신축 공사비 등 5500억원을 투입했다.손해배상 청구에는 지연이자 지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사고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판단에 따라 시공사들의 부담이 더울 커질 예정이다.━동부·대보건설도 긴장━ LH는 법적 분쟁과 재시공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소송과 관계없이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사업 정상화와 입주 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전단보강근(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누락이 발견됐다. 입주 전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공기관과 국내 굴지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 건축물의 부실 시공 논란으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다.컨소시엄 지분 구조는 GS건설 40%와 동부건설 30%, 대보건설 30%다. 동부·대보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계약 당사자 전체가 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GS건설 외 컨소시엄사들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손해 입증 등 과정을 거쳐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취항 항공사 100개 돌파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말 현재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총 101개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항 당시 취항 항공사는 47개로, 24년 만에 약 115% 증가했다.공사는 적극적인 신규 항공사 유치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에만 7개 항공사가 새롭게 취항하면서 이번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항 항공사는 스칸디나비아항공, 스캇항공, 센트럼항공, 알래스카항공, 타이비엣젯항공, 투르크메니스탄항공, 파라타항공이다.취항 항공사 증가와 함께 인천공항의 항공 네트워크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현재 인천공항의 취항지는 53개국 183개 도시로, 개항 당시 38개국 103개 도시와 비교해 국가 수는 39%, 도시는 78% 증가했다.특히 국제선 여객 기준 취항 도시는 159개로 동북아 경쟁공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북미 연결 노선도 18개로 경쟁공항 중 가장 많은 노선을 확보했다.공사는 중·장거리 노선 강화를 위해 6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2년간 착륙료 전액 감면과 항공사당 최대 1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과 국제 항공 노선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신규 노선 유치에 주력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알래스카항공 시애틀 노선, 델타항공 솔트레이크시티 노선 등이 신규 취항했으며 북유럽 최대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항공도 유치에 성공했다.공사는 올해도 버진애틀랜틱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신규 취항이 예정돼 있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북중미 노선 확대와 환승 네트워크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이학재 사장은 "지속적인 신규 항공사 유치와 노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항공 선택권을 넓히고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사람·도시 잇는 녹색 공간… 호반, 서울숲에 동행정원 조성

호반그룹이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시민 일상에 쉼을 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서다.28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게 된다.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자연과 사람, 건축과 삶의 조화를 지향하는 호반그룹의 기업 철학을 공유할 방침이다.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후에도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년기획]⑩인구 증가하는 원주·나주 혁신도시… 균형발전의 길을 찾다

지방 소멸이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정주 인구 수가 증가하고 성장의 궤적을 바꾼 혁신도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재와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2기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5년 33만3000명에서 지난해 36만3100명으로 증가했다. 전남 나주시도 같은 기간 9만82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인구 수가 증가했다. 1기 혁신도시가 위치한 이들 도시에선 2014년 이후 인구와 산업 전반의 변화가 포착된다.지난 10년 동안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14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원주시(3만100명↑) ▲전남 나주시(1만8800명↑) ▲전북 완주군(5100명↑) ▲충북 진천군(1만8600명↑) ▲제주 서귀포시(1만5100명↑) 5곳은 인구 수가 증가했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강원혁신도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직원 7182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원주 반곡동 일원에 1만2035가구(2만9141명)가 전입했다.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한전KPS·한전KDN·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기관(7474명)이 이전했다. 나주 금천·산포면 일원에 1만6524가구(3만9210명)가 주민등록을 마쳤다.일부 혁신도시들의 인구 증가는 공기업 주도의 산업 성장이 기반을 이뤘다는 평가다.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협력하고 정주 환경 개선을 이끌어냈다.━산업 육성이 도시 경쟁력 키웠다━ 원주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이 이뤄졌고 산업 구조와 교통 인프라, 일자리 등 복합 요인이 맞물렸다"며 "원주는 고속철도(KTX)와 고속도로 등 서울로부터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활 인구가 6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후 10년이 지나면서 연관 산업들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당시 기대했던 산·학·연 클러스터와 자족도시 모델이 완성 단계에 가깝다고 본다"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남은 과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전인 2013년까지 8만7000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33%(3만명) 늘었다.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에너지·첨단 중심으로 전환됐다. 현재 한전을 중심으로 287개 에너지 기업이 입주해 있다.나주시의 핵심 성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연구·인재 양성 생태계가 꼽힌다. 최근에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도 이어지며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호수공원 수상공연장, 어린이 스포츠시설, 테마형 놀이터 등 문화·여가 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미완 도시' 한계 극복해야━ 일부 혁신도시들이 인구 증가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에도 여전히 '미완의 도시'라는 과제가 남는다. 다수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30~40%에 이르고 정주 인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원주와 나주도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학·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발전 구상을 제시한다. 호남권의 에너지·AI(인공지능)·농생명 융합, 동남권의 우주항공·해양·미래모빌리티, 대경권의 모빌리티·물류·첨단의료, 충청권의 과학·바이오·행정 중심 산업이다. 3특 권역에는 자율 기반 혁신 모델이 적용됐다.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의 완성은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연관 산업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연구시설 유치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산업 연계를 통해 혁신도시를 자생적 성장 구조로 완성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