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 불가능…계획대로 추진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상일 시장은 7일 오후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와 용인의 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진척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전 불가론을 뒷받침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자인 LH와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은 현재 토지 보상이 20% 이상 진행된 상태다.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원삼면 일반산단 역시 지난해 2월 1기 팹(Fab) 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시설 공정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룬 사업의 일부를 떼어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반도체 집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시장은 "용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만금이나 다른 지방은 그곳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에선 계획된 반도체 투자가 거의 1000조 원이라는 뜻에서 '천조개벽'이란 말이 생겼다"며 "용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만금이나 다른 지방은 그곳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 고양 지식산업센터 입주 LG헬로비전 방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7일 삼송MBN스튜디오에 최근 입주한 ㈜LG헬로비전을 방문해 기업 이전을 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LG헬로비전 송구영 대표, MBN매일방송 이동원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삼송MBN스튜디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LG그룹 계열사로, 유선방송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미디어·통신 분야를 선도하는 대기업이다. 이번 입주로 약 630여 명의 근무 인력이 고양시에 상주하게 되며, 시는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지역 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삼송MBN스튜디오는 ㈜매일방송이 건립해 2022년 7월에 개관한 연면적 약 7만 1천㎡ 규모의 사옥형 지식산업센터로, MBN을 비롯한 방송·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고양시 미디어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LG헬로비전의 고양시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LG헬로비전과 같은 대기업이 고양시에 둥지를 틀면서 첨단 산업과 ICT, 미디어 분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LG헬로비전이 삼송MBN스튜디오에 입주하기까지 함께 도움을 주신 MBN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함양 고종시 곶감 맛보러 오세요"

함양군의 겨울 대표 축제인 '지리산함양 고종시 곶감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함양 상림 고운광장 일원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지리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고종시 곶감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축제에는 곶감 생산 농가 27곳과 지역 농가 21곳이 참여해 달콤하고 쫀득한 고종시 곶감과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현장에서는 할인 판매도 진행된다.축제 첫날인 16일 오전 10시 개장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개막식과 함께 가수 전유진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17일에는 가수 이찬원, 18일에는 진욱과 지역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져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행사 기간 타래 곶감 전시 경연대회, 지리산 호랑이 복드림 이벤트, 곶감 샌드·경단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 밖에 깜짝 곶감 경매, 스탬프 투어, 알밤 굽기, 곶감 팝콘 맛보기, 깻잎 페스토 만들기 등 무료 체험도 마련됐다.또 곶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증정, 구매자 카트 운영, 쉼터 확대 등 방문객 편의 서비스도 강화했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리산의 바람과 햇살로 빚은 함양 곶감은 육질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축제장에서 함양 곶감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 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72개 농가에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3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설치비의 60%를 보조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는 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로드맵 나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로드맵이 나왔다.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전남도청과 동부청사, 광주시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도의회 의견을 지속해서 들은 뒤 특별법안을 마련해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광주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이날 전남도는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선 김영록 지사가 직접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과 추진계획, 통합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등을 설명했다.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통합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김 지사는 "관건은 얼마나 빨리 특별법을 만드느냐"라며 "발의 목표는 16일쯤이고 민주당에서 2월 말까지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빠르게 만들수록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특례로는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너지 분야 허가권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전남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특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늘 전남] 광주·전남 대통합 도민 소통 플랫폼 운영

전라남도는 8일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광주·전남 대통합 도민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소통 플랫폼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통합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따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오프라인 소통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창구로 운영된다.플랫폼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개설·운영하며, 행정통합이 확정될 때까지 전용 웹·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통합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Q&A) △질문답변 게시판 등으로 구성됐다. 시·도민 누구나 행정통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접수한 질문에는 전담 인력이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한다.시·도 누리집 공지게시를 시작으로 시군,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활용해 소통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소식] APEC 이후 중장기 지역 발전전략 방안 논의

경상북도의회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는 지난 7일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2025 APEC 이후 경북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대일, 김대진, 김일수, 김진엽, 박규탁, 연규식, 이선희, 이춘우,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경주시 포스트APEC본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Post-APEC'을 주제로 △메가 이벤트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한계 △2025 APEC의 파급 효과 분석 △MICE 산업의 향후 방향성 △경북의 Post-APEC 핵심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APEC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의 연계 전략과 지역 브랜딩, 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Post-APEC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 필요성 △지역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내 시·군 동반 성장 방안 △도내 4개 주요 컨벤션 시설의 효율적 활용 전략 △APEC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 등이 제시되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정경민 대표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Post-APEC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별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APEC이 남긴 유산을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자산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년간 500억 부당대출 김천농협 전직 간부·공범 줄줄이 실형

12년간 5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김천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전 농소농협 신용상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당 대출을 소개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또 불구속 기소됐던 전 농소농협 상임이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들은 공모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년간 총 49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앞서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대출 결재권자인 상임이사 C씨와 부동산업자 B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며 전원을 공범으로 기소했다.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31명의 대출 명의자, 유령 법인을 동원해 차명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개인 투자 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한 혐의도 적용됐다.상임이사였던 C씨는 해당 대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승인하고 내부 감사까지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 계좌를 활용해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을 반복하며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 인천] 시민문화예술공간 운영지원사업 공모 등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시민문화예술공간 운영지원'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공공의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규모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문화거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5개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 30여 개소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공간 13개소 내외(최대 1000만원) △기존 공간 15개소 내외(최대 1000만원) △컨소시엄 2개소 내외(최대 2000만원)다. 신청은 5일부터 23일까지 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인터뷰 심사를 거쳐 3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공간은 12월까지 운영된다. ◇ 인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3일부터 2026년도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 신기술 보급, 농촌자원 활용 확대,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술보급 △농촌자원 △도시농업 등 3개 분야, 총 17개 사업, 2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9억 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월6일까지로 농업인·단체와 관련 기관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정수급 예방교육 이수가 심의 요건으로 포함돼 있으며 관련 교육은 13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에서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현지 실태조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인천시립교향악단 30일 문화예술회관서 새해음악회인천시립교향악단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40회 정기연주회 '2026 새해음악회'를 개최한다. 새해의 희망과 기대를 담은 이번 무대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로 시작해 바리톤 강형규가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조두남의 '뱃노래', 윤학준의 '마중' 등 한국 가곡을 들려준다. 대미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가 장식하며 향수와 희망,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담아 2026년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2026 새해음악회'는 전석 1만원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엔티켓, NOL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오늘 인천] 관리비 분쟁 등 집합건물 민원 140건 해결 지원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리 분쟁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집합건물은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이에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총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이다.지원단의 활동은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구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내역 미공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지원단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을 안내하면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계양구의 한 상가에서는 누수 문제와 관련해 하자 처리 절차를 문의한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이후 소유주와 시공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며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문제가 해결됐다.이 밖에도 지원단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신청인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집합건물 관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전문가 무료 상담도 운영된다.

실물 AI 시대 대비… 수서역세권에 로봇클러스터 짓는다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에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가운데 AI 기술이 집적된 양재와 로봇 실증 기반의 수서 일대를 잇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가 형성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서역세권 일대를 로봇·인공 지능 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물 인공 지능 기술이 실제 도시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수서 로봇클러스터는 로봇 연구 개발부터 실증, 시민 체험까지 아우르는 시설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실물 인공 지능 기반 로봇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수서 로봇클러스터의 핵심 시설 '서울로봇테크센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로봇 산업 종합 지원 거점이다. 로봇 기술 개발부터 실증, 창업까지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로봇 친화형 건물로 구축돼 컨벤션홀, 로봇 관제 시스템, 인큐베이션 공간, 시험장 등이 갖춰진다.수서공공주택지구에는 로봇벤처타운이 조성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는 자생적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시민이 로봇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로봇테마파크와 로봇과학관도 함께 들어선다.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일대를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후 로봇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로봇 기업을 유치한다. 앞서 시는 실물 인공 지능 기반 로봇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왔다.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총 897억원을 투입해 2024년 7월 준공된 이후 혁신 로봇 기술 실증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관 이후 총 47건의 실증을 지원했다. 이 중 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지능 기반 실증이 17건, 숙련공 작업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마이스터 로봇화 실증이 30건이다.로보티즈의 실외 이동로봇 '개미'는 2024년 서울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스마트 로봇존)에 선정돼 현재 양천구 내 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AI가 실제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제도, 도시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 실증과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LTV 70% 완화·종부세 합산 적용 정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와 입주민 등을 만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다. 오 시장은 "젊은층이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다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입임대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올해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가구에 불과해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약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비가 낮은 비아파트 구성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한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에 달했다.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에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제도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젊은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을 규제로 막아선 안 된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