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하 '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사격에 나선다.재단은 오는 28일부터 총 7억2500만 원 규모의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화성특례시의 지역적 특성과 다변화된 예술 환경을 반영해 총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지원분야는 △화성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신진예술인 지원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등이다.본 사업은 화성특례시 전문예술인(단체)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모든예술31 화성' 분야의 경우 경기도 소재 전문예술인(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7억2500만원이다.이번 공모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며, 사업별 지원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당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일정 등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모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지원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및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충북 7개 지자체 'JTX 조기 추진' 국토부에 건의

경기 성남·광주·용인·화성·안성과 충북 진천·청주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행정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협의체는 2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J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와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JTX는 현대건설이 제안한 사업으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과 경강선 연장선(광주~용인 처인~안성) 일부 구간을 포함해 총 134km를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9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잠실에서 용인까지, 또 용인에서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협의체는 JTX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축으로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 효율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용인특례시는 JTX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통과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JTX가 신설되고 용인 경전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등과 연결되면 잠실과 청주공항은 물론 KTX·SRT 이용이 가능한 오송역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광주시는 만성적인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역시 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번 공동 건의문 전달은 지난해 10월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개최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결의대회 및 공동 건의서 서명식'의 후속 조치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15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으며 이번 장관 면담과 공동 건의문 전달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식 대외 활동이다.이들은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절차 신속 진행과 지속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시대 기수 900승 달성 '역대 6번째'

최시대 기수가 한국 경마 역대 6번째 900승 고지를 밟았다.2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8경주에서 '탐라슈퍼(4세, 거, 김영순 마주, 문현철 조교사)'에 기승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주는 최 기수의 노련미가 돋보인 경주였다. 초반 3코너까지 선두권 뒤쪽에서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4코너 승부처에서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빈틈을 파고들며 선두로 치고 나섰다. 이후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뒷심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해 900승의 금자탑을 쌓았다.이번 대기록은 최시대 기수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함이 빚어낸 결과다. 2007년 데뷔한 그는 지난 19년간 총 27개의 대상경주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변함없는 정상급 기량을 과시해왔다. 특히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페어플레이 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정한 레이스 운영과 스포츠맨십으로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최 기수는 대기록 작성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기승으로 연승을 추가하며 현재 통산 6895전 901승, 승률 13.1%(복승률 24.7%, 연승률 35.1%)를 기록 중이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부동의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는, 서승운 기수와 나란히 900승 고지를 밟으며 부경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기수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최시대 기수는 인터뷰를 통해 "항상 1승을 남겨둔 '아홉수' 기간의 경주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는데 마침내 900승을 달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올해 1000승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성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시 환영"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출마를 최종 결정한다면 이를 환영하며 원칙과 품격을 지키는 경선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26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은 정책과 비전, 실력으로 경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전재수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최종 결정할 경우 설 전후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흠집내기나 갈등이 아닌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부산 시민 앞에 평가받겠다"며 공정한 경선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그동안 당헌·당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당 규정에 따라 시장 선거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일 부산시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월2일에는 지역위원장 직에서도 내려놓을 예정"이라며 "현재 예비후보 등록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위원장은 "끝까지 당헌·당규를 존중하며 말이 아닌 실력으로 부산의 변화를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광주 토지 거래량 증가율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지역 순수 토지거래량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광주 토지 거래량은 5348필지로 전년(4735필지)대비 12.9%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3만2854필지로 전년(3만5000필지) 대비 6.1%가 감소했다.전남 순수토지 거래량은 7만6268필지로 전년(8만1864필지)보다 6.8%가 감소했다. 전체토지 거래량도 11만1100필지로 전년(12만1183필지)대비 8.3%가 줄었다.

[곡성소식] '곡성몰' 설맞이 농특산품 40% 할인전

전남 곡성군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이 설 명절을 맞아 '복(福) 가득 최대 40% 할인 특별전'을 실시한다.26일 곡성군에 따르면 특별전은 다음달 13일까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행사 기간에 곡성몰 전 상품이 최대 40% 할인 되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 구매 후기 참여, 전 상품 무료배송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곡성몰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개소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매출 25억원을 돌파했다.회원소는 3만6000명, 누적 방문자 수 154만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또 민관협력 캠페인 '곡성몰 아이사랑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소비 촉진과 공공 쇼핑몰의 기능 확장에 기여해 왔다.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몰은 단순한 온라인 판매를 넘어 지역 농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명절 기획전과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성 소식]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의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2월13일까지 진행되며 가격표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실제 결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계도와 홍보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라벨이나 꼬리표 등으로 개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개별 가격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열대나 판매대에 가격을 종합적으로 게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2월2일부터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주요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상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정착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주 소식]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성주군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연·전시·참여·체험형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군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지원 대상은 성주군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 지원 분야는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참여·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과 마을회관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성주군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권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참여형·체험형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성주군 관계자는 "공모 신청은 2월3일까지 성주군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며 "공모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은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인천] 7월 출범 신설 자치구 준비상황 점검 등



인천광역시가 오는 7월1일 신설 자치구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인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자치구 출범 준비상황보고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추진 과제와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실·국장과 중·동·서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시와 자치구 추진단이 준비 중인 주요 과제들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존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조직·인력 설계, 행정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4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이 점검됐다. 출범 이전 단계에서 실행해야 할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인천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행정체제 개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광역시 출범 이후 31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변화"라며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된 인천형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내기 공무원 86명, 인천시 미래 위한 첫 교육 시작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은 26일부터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신임인재양성과정 제1기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모든 신규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3주간의 기본교육으로 조직 적응과 공직가치 내재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제1기 과정에는 지난해 임용된 시 및 군·구 신규공무원 86명이 참여했으며 책임성·투명성·공정성 등 공직관과 청렴성·공익성 등 윤리관, 민주성과 다양성을 포함한 국가관 등 9가지 공직가치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사례 기반 토론과 실습으로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정립하도록 구성됐다.또한 교육 초반 2박 3일 합숙과 분임활동을 통해 동기 간 유대감 형성과 조직 적응을 지원한다.인천시는 올해 총 8기 688명을 대상으로 신임 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스캠 조직' 캄보디아 조직원 줄구속되나… 73명 중 72명 영장 청구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사기) 등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총 7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전일(24일) 완료했다"며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불청구된 피의자 1명의 경우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소액 직거래 사기사건'으로, 범죄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 불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7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71명 중 5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중으로, 나머지 피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오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 총책인 강 모(33) 씨, 안 모(30) 씨 부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 조직원 등도 있다.

정비사업 80조 시장 열렸다… GS건설, 강남3구 무혈입성하나

올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시장이 업계 추정 기준 8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GS건설은 송파한양 2차 재건축을 통해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에 나선다. GS건설은 강남권에서 잇따라 재건축 단독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안건을 상정한다. 지난해 두 차례 시공사 입찰이 진행돼 GS건설이 단독 참여했다. 현행법상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조합은 단독 입찰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주가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올해 첫 정비사업을 계약하게 된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기존 744가구를 철거하고 지하 4층~최고 29층, 총 134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GS건설은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단독 입찰했다. 지난 20일 마감된 1차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서초진흥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7개동 615가구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최고 58층, 85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서초진흥아파트 조합은 2차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입찰 조건은 1차와 동일하며 오는 29일 현장설명회를, 3월16일 입찰을 마감한다. 건설업계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 속에 대형사들도 경쟁 입찰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송파·서초·개포 잇단 단독 입찰━ 강남구 개포우성6차 재건축 사업도 지난 1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 GS건설만이 응찰했다. 조합은 이날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의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입찰 마감은 3월23일 오후 2시다. 2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이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개포우성6차는 1987년 준공된 최고 5층·8개동·270가구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최고 25층, 417가구(임대 22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바뀐다.GS건설 관계자는 "올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서울 강남3구, 성수,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지역의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외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탁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대형사들의 정비사업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단독 입찰이 늘어나는 것은 출혈 경쟁을 회피하는 대형사들의 전략과 양적 확대보단 질적 선택으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양도차익 15억에 세금 '10억'… 다주택자 움직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확실시되면서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시장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월9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읽히지만 과거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우려가 커진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졌다"며 "재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확고히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양도세 유예)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부터 30%p를 더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던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유예됐다.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약 30평대) 아파트를 2022년 10월 20억원에 매수하고 지난해 10월 35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는 5억6800만원이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5월10일 이후 매도한다면 2주택자 기준 양도세는 9억1200만원, 3주택자는 10억6400만원으로 늘어난다.━단기 매물 증가하지만 중장기 거래 절벽 우려━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3~4개월 동안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양도세가 늘어나는 경우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적체된 매물들 중에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5월 전 가격 조정 등 매도 전략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만 중과 시행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단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급매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 거래 장벽이 있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김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선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이 있어 짧은 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가 막힌 사례도 적지 않다"며 "대량의 매물 출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제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이를 공식화해 6개월가량의 기간을 줬어야 했다"며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받아 거래를 완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보다 외곽에서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 대책 마련돼야━ 지속되는 전·월세 가격 상승 속에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주택자 매도와 시세차익의 공공 환수에만 그치지 않고 임대차 거래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전세 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난 3년 동안 전·월세 가격이 지속 상승해온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철회되면 내 집 마련 대기자의 임대차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 정책이 정권 따라 바뀌는 상황에선 '버티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 조정이 없다면 매물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