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수품·무기체계 품질보증 기준법 발의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할 경우 품질을 검사하고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포함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절차와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재 군수품 품질 검증은 행정규칙이나 훈령 등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로 인해 예산이나 사업 일정 등의 압박에 따라 품질 검증 절차가 축소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군수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품질보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률에 근거한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이번 개정안은 군수품의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량 자재 납품이나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임 의원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불량 자재 납품과 검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 품질관리 강화는 운용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K방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소식] 2026학년도 대입 우수학생 멘토링 개최

청송군이 지난 20일 공공협력센터 다목적 대강당에서 청송인재양성원 재원생과 관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 우수학생 멘토링'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멘토링에는 청송인재양성원 수강생인 이승용 학생(청송고·고려대 경영학과 2026학번)과 장영선 학생(청송여고·경희대 사학과 2026학번)이 멘토로 참여해 수험생활을 앞둔 후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두 학생은 멘토링에서 내신 관리 방법과 수능 대비 학습 전략, 방학 기간 학습 활용법, 수험 과정에서의 멘탈 관리 노하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공부 비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입시를 앞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으며, 변화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앞서 청송인재양성원은 지난 21일 2026학년도 수강생 선발시험을 실시했으며, 오는 30일 합격자 발표를 거쳐 내년 1월 초 개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중에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청송군 관계자는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멘토로 참여해 준 두 학생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멘토링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 소식] 경북 시·군 농산물 직거래 평가서 '우수상'

영주시가 경상북도 주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 대비 온라인 쇼핑몰 운영 성과, 오프라인 직거래 행사 개최 횟수와 판매 실적, 경북도 직거래 활성화 사업 참여도 등 농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영주시는 지역 농축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영주장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직거래 유통 구조를 구축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영주장날'은 2024년 한 해 동안 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도내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가운데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 2025년에도 11월 기준 7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도 수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성과는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유통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낸 점이 이번 수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노력도 주목받았다. 영주시는 각종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현장 판매 실적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 왔다. 경북도 직거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영주시의 날'을 개최해 지역 농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판매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강매영 영주시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직거래 현장에서 묵묵히 참여해 준 지역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거래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창의인재 키우려면 학교공간 확 바꿔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도교육청 웅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간이 교육을 바꾸고 교육이 경북의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의 질은 제도나 교과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공간 자체가 교육의 철학이자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의 관리 중심 학교 시설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며 "경북교육이 '환경이 교육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키운다'는 신념 아래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공간 르네상스'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임 교육감은 대표 성과로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꼽았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해 도내 180개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였다. 현재까지 86개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고 38개 학교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확장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교육감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신도시 지역에 총 3014억원을 투입해 2026년 3월 6개 학교가 개교한다"며 "안전한 통학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동시에 갖춘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아니라 거점형 중심 학교로 전환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김천 지역 학교 재편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학교 내부 공간 혁신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경북형 온자람공간, 놀이중심 공간 재구조화,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획일적인 교실과 복도를 배움·놀이·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해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는 모델"이라며 "학습 코디네이터 상주, 화상 지도와 상담까지 전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임 교육감은 "미래형 학교 공간은 아이들의 배움 방식을 바꾸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인프라의 세계 표준을 완성해 경북의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은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부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에 개입한 적도, 특정 사건의 결론을 지시한 적도, 어느 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적도 없다"며 "그가 한 일은 오직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도록 선을 지킨 것뿐"이라고 밝혔다.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재판 속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재판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민이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법원의 책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것이 문제라면 1심과 2심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느냐"며 "이는 전형적인 선택적 정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적격 인사라 치켜세우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간다는 이유로 '사법 농단', '내란 방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는 것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 설치, 판사 처벌 입법, 재판부 배치 및 인사 구조에 대한 입법 개입 움직임에 대해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사건 맞춤형 재판, 통제 가능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구조적 장치"라고 꼬집었다주 부의장은 "가장 위험한 질문은 '왜곡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그 판단 권한이 정치권력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재판은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헌법과 법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편승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데 가담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고쳐 쓸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결론은 전면 폐기"라고 말했다.

[청송 소식] '경북 환경대상' 2년연속 우수상

청송군이 '2025년 경북환경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청송군에 따르면 경북환경대상은 경북도가 주관해 매년 기후환경정책, 환경관리, 맑은물정책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수여하는 상으로, 도내 환경 정책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 꼽힌다.청송군은 올해 1차 평가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 환경관리 실태, 세계 물의 날 추진, 정부 합동평가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인정받아 상위 5개 우수 시·군에 선정된 데 이어진 2차 심층 평가에서는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청송사과축제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이 주목받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안내문과 그림 자료를 활용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책을 운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환경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라고 청송군은 설명했다.청송군 관계자는 "올 한 해 산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형 결혼·출산정책 빛봤다

대구 달서구의 출생아 수가 12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달서구의 평균 출생아 수는 14.0%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8.5%)과 대구시 증가율(12.2%)을 웃도는 것이다.올 1~10월 달서구 출생아 수는 19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가 늘어나면서 전국(7.1%)과 대구시 평균(9.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9월 출생아 수는 205명으로 지난해보다 20.6%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11.9%)의 약 1.7배, 대구시(8.1%)의 2.5배에 달하는 기록이다.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2~3년 전 혼인율이 상승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달서구 혼인건수는 1980건으로 전년 대비 16.1%가 증가하면서 전국(2.9%)은 물론이고 대구시 증가율(11.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또한 30대 인구 증가도 출생아 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달서구의 30~34세 인구는 1년 새 513명(1.6%)이 늘었고 35~39세 인구도 올해 증가세(0.7%)로 전환됐다.달서구 출생아 수의 이러한 뚜렷한 증가는 지난 9년간 구축해 온 달서형 결혼·출산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청년 결혼 응원 캠페인 '뉴(New) 새마을운동' 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200쌍의 성혼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2024년 7월에는 저출산 대응 조직 출산장려팀을 신설하고 대구 최초로 출산정책을 기획·브랜딩한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AI 출생축하 서비스,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 플랫폼 구축 등 새롭고 차별화된 MZ 맞춤형 혁신정책을 개발 선보였다.그 결과 달서구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기획·전략적 통합 설계된 '달서형 저출산 대응 정책 모델'로 올해 대구시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정책 혁신성과 그 추진 효과성을 크게 인정받았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는 지난 9년간 펼쳐온 달서형 결혼·출산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 응원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아이와 함께하는 '출산BooM 달서'를 위해 혁신적 결혼·출산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성 소식] 노지 사과 재배기술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

의성군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40억원을 투입해 사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과 작목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경제성 있는 노지 스마트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약 30ha 규모의 스마트과원을 조성해 노지 사과 재배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특히 노지 사과 재배가 기상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스마트 관수 시스템, 무인 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제초·운반 자동화 로봇, 스마트 벌 사육 시설 등 핵심 스마트기술이 집중적으로 도입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로봇과 AI 기술을 활용한 작업 자동화로 노동력 투입을 30% 이상 절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사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선정은 의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농업 혁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농업 모델을 완성해 대한민국 사과 스마트농업의 표준을 의성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소식] 경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서 최우수상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북 지역 43개 시·군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예산·장서·사서·공간·서비스 등 정량평가와 도서관 특성화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합산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한다.김천시립도서관은 이번 평가에서 △장서의 충실성 △관장의 전문성 △공간 및 시설 혁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전자책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아울러 지속적인 시설 및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했다.배낙호 김천시장은 "2023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과 시대 변화에 맞춘 독서문화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단공 소식] '소비자 ESG 혁신대상'서 상생협력상 수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소비자 ESG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상생협력상(동반성장부문)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산단공에 따르면 '소비자 ESG 혁신대상'은 ESG소비자이니셔티브가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미래소비자행동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참여를 바탕으로 ESG 가치 확산에 기여한 24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산단공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복지·문화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입주기업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 자가진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자금 지원 연계, 정부 지원사업 매칭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산단 기반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 같은 지원은 대기업 중심으로 인식되던 ESG 경영을 산업단지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가이드 제공을 넘어 기업의 여건에 맞춘 실행 중심의 지원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는 분석이라고 산단공은 설명했다.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산업단지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ESG 경영 확산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 "도 산하기관 용역계약 지역기업 외면"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와 산하기관의 용역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행정의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로 연결해 지적했다.이선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와 산하기관이 입찰을 통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94건(94%)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북 지역 업체의 수주는 6건에 그쳤다.이 의원은 "전국 단위 실적을 가진 대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지역 기업은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렵다"며 "관외 업체가 계약을 수주한 뒤 실제 사업은 지역 업체에 재하청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 수행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적을 남기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업까지 실적 중심 평가 기준이 적용돼 지역 기업과 청년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업체는 계속 유리해지고 청년기업은 성장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가 청년 인구 유출과도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청년 인구 순유출은 전국 최상위권이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 사유 1위는 '직업'으로 나타났다.이선희 의원은 △실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지역 이해도·지역 기여도 평가 확대 △청년기업 참여 구조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선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 AI활용 지자체장 찬양가 제작·유포한 2명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유포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이하 찬양가)를 제작한 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안동시선관위는 찬양가를 제작한 A씨와 A씨로부터 해당 음원을 전달받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AI 기술로 제작된 음향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딥페이크 영상·음향물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딥페이크 영상·음향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대응팀을 중심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고속도로 음주 의심 신고에도 경찰 30~40분 '지연 대응'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장시간 위험 운행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실이 확인됐다.22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제보자 A씨가 경북 지역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캐스퍼 차량이 1차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해당 차량은 차선을 수차례 이탈하며 주변 차량들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급제동을 반복해야 했다.당시 A씨는 이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교통경찰과 통화를 유지한 채 문제 차량을 뒤따르며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지만 약 30분이 지나도록 고속도로 순찰차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문제의 차량은 결국 고속도로 IC를 통해 빠져나와 국도로 진입했고 이후 지역 순찰대의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로에 따른 졸음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휴식을 권고한 뒤 차량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신고 이후 약 40분이 지나도록 해당 차량은 계속 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차선 이탈과 위험 상황이 반복돼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A씨는 "고속도로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머니S>에 "경북 지역의 경우 약 8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순찰차 1대가 담당하는 곳도 있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인 출동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권 시도에 이양해야"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이 걸린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 전기요금 결정권을 지방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며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방 제조업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됐고 현재는 미국보다도 비싼 수준"이라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전·화력·태양광·풍력 등 주요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전력 소비와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현행 전력 정책의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전기요금 결정권의 중앙 집중을 지목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시·도 단위로 이양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분권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특히 그는 포항을 '에너지 자립 시범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며 "전력 가격의 자율적 결정과 수익 환류 구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기업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지방은 텅 비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제철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요금으로 인해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고 현장의 위기 상황을 재차 언급했다.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방의 전기가 지방의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칠곡 소식] 경북도 식품위생관리 시·군 평가서 우수상

칠곡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식품위생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식생활환경 개선관리 △정책협조도 등 4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칠곡군은 연간 지도·점검률 및 행정처분 관리 등 식품위생관리 전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 활동, 위생등급제 운영 및 음식문화 개선 추진, 도 단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과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앞서 칠곡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식품위생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행정 역량과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최윤경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 소식] 구도심 빈건물 '청년 창업거점'으로 재탄생

포항에서 장기간 방치돼 온 구도심 빈건축물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됐다.포항시는 지난 19일 북구 상원동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빈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청년창업거점 'popen' 개소식을 개최했다. 해당 공간은 포항시 빈건축물 정비사업 제1호 사업으로 철거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도시 미관 개선과 청년 창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다.청년창업거점 'popen'은 시민과 지역대학, 지자체가 협력해 조성한 공간으로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침체된 구도심에는 유동 인구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이 공간은 포스텍과 연계해 운영되며, 포스텍 애플 아카데미 수료생을 비롯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네트워크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포항시는 이번 제1호 사업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 산재한 빈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청년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창작 지원 공간, 신산업 교육 공간 등이 어우러진 '사람이 머무는 도심 환경'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천원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청년창업거점 개소는 시민과 지역대학, 지자체가 힘을 모아 청년에게는 도전의 무대를, 도심에는 사람의 온기를 되돌려놓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빈 건축물이 창업·문화·교육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릉군 "청년 목소리 담은 정책으로 지역활력 도모"

울릉군이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울릉군은 전날 제2회 울릉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차 울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남건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위원 8명이 참석해 청년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청년정책위원들은 청년 연령 상향 조정으로 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된 점에 공감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청년 대토론회 개최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축, 농업·수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정책 발굴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번에 처음 수립된 제1차 울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울릉군 청년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군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면조사, 청년참여단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조사 결과 청년들은 주거 공간 부족과 높은 주거비 부담, 주차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생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희망하며, 울릉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울릉군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청년들이 울릉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머물고 싶은 울릉, 성장하고 싶은 울릉, 함께하는 울릉'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주거·일자리·소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울릉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2026년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청년정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 소식] '주소정책 업무 평가'서 우수 기관 선정

영양군이 주소정보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 업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양군은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등 주소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군은 주소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 상세주소 부여, 건물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 도로구간 현행화 정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교육 등이 있다.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군은 설명했다.배만환 영양군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주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소식] 경북 산지유통시책평가서 '최우수상'

청송군이 2025년 경북 산지유통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산물 유통·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경북 산지유통시책평가 결과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산지유통 관련 정부평가 결과를 비롯해 농산물 통합마케팅 실적, 경북 통합브랜드 출하 실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군별 특수시책 및 차별화 정책 등 4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군은 '청송황금사과' 브랜드 개발과 활성화, 청송사과 품질보증제 운영,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송사과의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사업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지역 유통조직과 생산 농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송군만의 차별화된 유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고 브랜드인 청송사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단공 소식] 대구 이전 공공기관과 'AI이용 활성화'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협력 강화에 나섰다.산단공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원에서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AI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산단공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AI 기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고 대구광역시를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AI 거버넌스와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 AI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AI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AI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AI 도입·활용·확산을 위한 공동 과제를 발굴해 실제 행정과 정책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윤창배 산단공 상무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행정과 정책 전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대구시가 AI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단도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질적인 AI 활용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