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무기 도입 경쟁 멈추고 AI 중심 전환해야"

"더 많은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 필요한 건 AI와 데이터 중심의 국방 혁신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절차와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 국방 획득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발표·발제에 이어 토론과 의원 총평으로 마무리됐다.토론 이후 마이크를 잡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오늘 논의가 정말 현실적인 인사이트(통찰)를 줬다"며 "'AI와우리의미래' 연구모임을 만들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이어 강선영 의원은 AI 시대 국방 예산 구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현재 국방비 62조원 중 47조원이 병력 유지비로 쓰이는 현실을 언급하며 "무기체계 경쟁은 계속되지만 결과적으로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군의 실적 중심 무기 도입 문화를 비판하며 "아파치, KF-21, F-35 등 개별 사업 성과를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F-35B 노즈랜딩기어 사고를 언급하며 "1조3000억원 한 대 값으로 할 수 있는 AI 투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는 첨단 플랫폼보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 투자가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며 AI 중심 전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피하려고 감사·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히 넣어놓다 보니 신기술이 들어올 틈이 없다"며 "신속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구조도 계약직 중심이라 사업 기간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획득 구조와 법령,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군-기업 간 직접적인 기술 매칭 플랫폼, 즉 'AI 기술박람회' 구상을 제안했다. "기술을 가진 업체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군이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방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끝으로 강 의원은 "이 자리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와 요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며 "법·예산이 필요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중소기업이 국방 분야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4년만에 '홍콩ELS발 조단위' 과징금 폭탄… 생산금융 차질?

이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은행 5곳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은행권엔 첫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정부 제재로 인해 생산·포용금융과 신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과징금 2조원이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과징금의 약 6배에 달하는 RWA(위험가중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RWA는 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의 양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담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 보완을 위해 과징금의 6배에 상당하는 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권에 총 12조여원의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RWA 증가는 CET1(보통주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RWA 증가는 CET1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CET1은 글로벌 은행 규제의 핵심 지표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나 경영개선 권고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산·포용금융에 대한 투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RWA가 증가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져 기업금융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5곳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신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에 따라 신사업이 제한되거나 M&A에 제약이 걸린다. 특히 기관경고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의 전결로 내릴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28일) 오전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5개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의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음달 1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뒤 제재심→대심제→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AI전쟁 시대, 제도가 못 따라가"… 방산·학계 한목소리로 개선 촉구

"AI 기술이 이미 전쟁 양식을 바꾸고 있는데 제도와 절차가 지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윤병권 한국국방연구원(KIDA) 데이터분석부 부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토론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AI 무기체계는 반복·개선 중심의 개발 방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발제에 이어 현장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중소 방산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심승배 KIDA AI정보화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윤병권 부장, 나호영 (주)MOREH AI 솔루션 총괄이사, 정석재 광운대 교수, 최은수 (주)인텔리빅스 대표가 차례로 의견을 제시했다.윤병권 부장은 AI 사업이 기존 무기획득 절차와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은 대규모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5억~10억원 규모의 단기 프로젝트를 반복해 성과를 쌓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군이 필요 기술을 제때 공개하지 못해 "공고가 떠야 사업을 확인하는 구조가 성과를 늦춘다"며 군-민간 기술 매칭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했다.나호영 총괄이사는 미 국방부 사례를 언급하며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기술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DIU(국방혁신단)는 과제 공고부터 시연, 구매 계약까지 6개월 이내 처리한다며 "한국군은 계획 수립에만 1년이 걸리고 계약 절차까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면 기술이 이미 구형이 된다"고 말했다.정석재 교수는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막는 규제와 절차를 짚으며 망 분리·데이터 부족·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장애물로 꼽았다. "AI가 오판할 경우 책임이 개발사·지휘관·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해 기관 모두가 소극적"이라며 책임 체계를 포함한 국방AI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채연호 국방부 인공지능정책팀 과장은 "오늘 나온 애로사항을 법령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국방 AI AX 거점·군산학협력센터 등 군-중소기업 연결 플랫폼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또 "국방 인공지능법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책임 있는 AI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AI 기반 전력 대전환 시급"… 3년 골든타임·7대 사업 추진

"향후 3년이 국방AI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채연호 국방부 인공지능정책팀 과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방 AI 전환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연구모임과 공동 개최됐다. 국방혁신 4.0의 핵심 축인 AI 기술을 어떻게 중소 방산기업과 연계해 전력화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채 과장은 미국·중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AI 전쟁 준비 현황을 짚으며 "AI는 경제와 군사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자율무기·AI 기반 지휘체계의 확산을 예로 들며 "전쟁 양상이 병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중"이라며 "한국도 병력 감소 현실을 고려해 AI·로봇·드론을 통한 전력 보완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첨단 기술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챗GPT 등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로 AI 활용 환경이 성숙했다며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이 정책과 조직을 정비할 결정적 시기"라고 했다. 국방부가 '미래 전쟁을 AI로 주도한다'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채 과장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을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의 '3대 축'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 AI 차관보 신설, 인공지능정책관제 도입, 국방AI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해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 또 국방 인공지능법 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 중이다. 그는 "AI에 맞는 획득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성과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AI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방 데이터 수집·정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계한 '국방 특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군GPU 자원이 약 600장에 불과한 현실도 언급하며 "2030년 이전까지 GPU 5만장 규모의 국방 통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5개소에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설치해 민간기업의 국방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도 내놨다. 국방부는 무인·자율, 지휘, 행정·지원 등 3개 영역에서 7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초기 성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무기체계 지능화 사업, AI 전투참모(JADC2) 구축, 국방 행정·정책 지원형 생성AI 확장, 스마트 군수지원(CBM), 군 의료 AI 체계 등이 포함된다. AI 전투참모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영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라며 국방 AI 전략의 중심 사업으로 소개했다.마지막으로 채 과장은 "국방 AI사업의 성공은 결국 민간과 중소 방산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막 내린 'COP30'… "온실가스 감축 위한 실질적 방안 고민해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3일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의 2035 NDC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기후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8일 COP30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후 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총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의 대응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의원,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COP30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COP30에 참석한 정기용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30 협상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 발제를 통해 글로벌 무치량 결정문 채택을 언급, "파리협정 채택 이후 그간의 성과 및 과제 평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됐다"며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포괄적 타협안을 철야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과학·형평성·신뢰·다자 협력에 기반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격적 운영 ▲글로벌 이행 가속기, 벨렝 1.5℃ 미션 등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자발적 전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과 무역 간 연계 고려 등을 포함한다. 각국이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의 2035 NDC 목표가 국제 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게 정 전 대사의 설명이다. 정 전 대사는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35 NDC 발표 등을 비롯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향후 신뢰성, 이행력, 교량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기후외교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시장에 내재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저탄소 제품이 거래될 수 있는 실물시장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며 "기후위기의 수준, 영향, 대응 방향을 합리적인 기준 및 모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정보 분석으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AI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의 R&R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 상무는 "기후부는 탈탄소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에너지, 기후 환경산업을 AI와 연계해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전환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 체계의 재정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기후대응 방안이 무역체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선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을 조율 및 통합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존 체계를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법·제도는 기후정책과 산업정책, 무역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버낸스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경기]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 부분 개통

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자일동 소각장 추진 전 과정 공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신뢰 확보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김 시장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절차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기조 아래 꾸준히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 안내를 넘어 참여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김 시장은 최근 자일동 일대에서 찾아가는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소음, 다이옥신 배출 위험 등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단순 안내를 넘어 주민들이 선진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지원해 체감적인 불안을 해소했다. 견학에 참여한 주민들은 밀폐 구조, 저소음 설비, 유해물질 자동 측정·공개 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막연한 걱정이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장은 "행정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데 시민 의견만큼 중요한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례 간담회와 생활권 방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도 시민과 함께 추진해 신뢰받는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자일동 현대화사업은 오랜 기간 환경,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김 시장은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사업 추진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BNK자산운용, 카카오 그룹에 집중하는 ETF 선보인다

한국거래소가 BNK자산운용의 'BNK카카오그룹포커스' ETF를 오는 12월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 ETF는 카카오 그룹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패시브 상품이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에 총 90%의 비중을 두고 투자한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에 따르면 카카오 그룹 계열사로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SM ▲SM C&C ▲SM Life Design ▲디어유 ▲키이스트 ▲넵튠 등이 있다.나머지 10%는 카카오 그룹 소속 계열사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속하는 산업 내 시총 최상위 종목 5개에 투자한다.지수로는 에프앤가이드의 '카카오그룹 포커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1좌당 가격은 1만원이다. 신탁 원본액은 90억원 수준으로 총보수는 0.395%이고 운용보수는 0.35%다. 다만 신탁 원본액과 1좌당 가격은 상장 전날 최종 확정된다.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의 납부 자산구성내역을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운용 비용이나 구성 종목 교체에 따라 지수 성과 및 운용 성과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품의 고유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패트 충돌' 벌금형 구형에… "국회법 절차 따랐던 것"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지키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잘못 구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연히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따를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상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우리 당 의원들 행동을 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받은 박범계 의원도 "저희가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기소 내용은 부수적일 뿐"이라며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징역형인) 구형의 형 종류를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행위"라며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춰 보면 (이날 구형은) 빛이 바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 합의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민주당의 저항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정치 역사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이때 일어난 마찰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다.이날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 함께 기소된 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12월6일 강진아트홀서 출판기념회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다음달 6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자서전 '세상을 들어올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2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자서전 '세상을 들어올려'는 '차영수의 나침반이 되어 준 강진'을 주제로, 강진에서의 성장 과정과 의정 활동,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변화 등을 기록했다.또 차 의원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강진이 어떤 나침반 역할을 했는지를 정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냈다.출판기념회에서는 백운기 앵커(전 KBS)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토크쇼에서는 강진이 준 삶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 민생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들의 목소리,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온 변화 등을 중심으로, 재미와 의미를 모두 담아낸 대화가 펼쳐질 예정이다.차영수 의원은 "강진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고, 그 나침반 덕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강진의 기록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크!공시] 계룡건설, 2420억 규모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 공사 수주

계룡건설산업은 계룡대한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화성 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2420억7299만원 규모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7.64%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다음 달 31일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다.계룡건설은 1978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이다. 15개 계열사를 통해 건설, 유통, 골프장,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있다. 이날 계룡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80원(1.52%) 오른 1만8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JP모간 "코스피 6000도 가능하다"…한국 주식 '비중 확대' 제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이 코스피가 최대 6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 시나리오로도 5000포인트를 제시했다.JP모간은 28일 2026년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홍콩과 중국, 인도와 함께 '비중 확대' 국가로 설정했다. 나머지 아세안(ASEAN) 국가에는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보고서는 "우리는 한국 시장의 상승 여력은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한국의 주가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적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9.2배로 아시아 평균 14.1배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1.2배로 낮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JP모간이 제시한 코스피의 내년 지수 폭은 기본 5000을 바탕으로 강세를 띄었을 때 6000을 약세 시에는 4000을 제시했다. 이러한 근거의 핵심은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주사 할인 축소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코스피의 재평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2026년도 코스피의 이익 전망도 낙관론을 지지한다. JP모간은 한국 기업의 2025년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9.6%이며 2026년도 증가율은 37%로 전망된다며 상승을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최선호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시했다. 글로벌 메모리 업황의 본격적 슈퍼 사이클을 예상한 결과다. 이에 더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와 글로벌 전력망 노후화가 맞물리며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주의 성장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최근 확대되는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중장기적 수혜 업종으로 제시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이다.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확대에 따라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수혜를 볼 것이라 봤다. 주주환원과 자산건전성 매력 측면에서는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긍정 평가했다.

[하남 소식] 황산숲 데크로드 12월부터 개방

하남시는 황산숲(풍산동 537번지)에 조성된 데크로드가 다음 달 1일 준공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데크로드 조성은 나래에너지서비스㈜가 총사업비 약 11억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종합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하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데크로드는 총 연장 1042m, 경사도 8% 이하의 무장애 구조로 조성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황산숲을 한층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남시는 앞서 황산숲 데크로드 조성을 위해 나래에너지서비스㈜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5회 이상 가져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민들은 단절된 구간 보완, 순환형 동선 확보, 무장애 산책 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으며, 이번 데크로드 조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다시 시작된 하이브 VS 민희진… 카톡 증거 두고 치열한 공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법정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카카오톡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과열되는 심리 도중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병행 심리가 진행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민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이날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답변 태도를 수차례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 전 대표가 질문이 끝나기 전 말을 끼어들고 질문의 취지보다 자신의 의견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되자 재판부가 직접 답변 방식을 정리해줄 정도였다.하이브 대리인의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잦은 충돌로 과열됐다. 민 전 대표는 질문 중간에 끼어들며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하이브 대리인은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된 옥신각신에 재판부가 나서기도 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게 "질문을 잘 듣고 적절한 답변을 하라"며 "가장 쉬운 방법은 '맞다,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를 먼저 말하고 필요하면 그 뒤에 설명하라"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어 "증인 어투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지금처럼 하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원고 대리인이 반응하지 말라. (민 전 대표가) 안 바뀌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민 전 대표는 자신이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자가 나이기에 나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길게 이어갔다. 재판부는 "왜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고 반문하는가. 그런 질의는 변호인의 직업"이라며 다시 한번 제지했고 민 전 대표는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재판부는 두세 차례 더 답변 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신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둘러싼 증거 공방도 격렬하게 벌어졌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카카오톡 증거가 조작되거나 짜깁기되었다고 항변했으며 자신의 발언 의도는 본인만이 알 수 있다며 하이브 측 대리인이 맥락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몰아가기식 질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래된 대화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일이라 파악조차 안 된다. 패닉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에 의존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피고가 질문에 집중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 전 대표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측의 공방을 중단시키며 디지털 기록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카톡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내면 된다. 전후 맥락상 그렇게 읽히면 4년 전 기억보다 그게 더 강력한 증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통 카톡은 기억보다 더 정확한 증거로 본다"며 "원고 측은 피고가 대화를 나눴는지와 그 배경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정리했다.양측 변호인들에게도 "문맥의 전문가는 변호인"이라며 "이 해석이 맞다, 아니다는 변호인끼리 논의하라. 증인 신문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라"고 질책했다.

FA 4명 잡는데 186억원… 두산, 한 시즌 '최다 지출' 기록 세워

자유계약선수(FA) 4명을 잡은 두산 베어스가 구단 한 시즌 최다 지출 신기록을 세웠다.두산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선수 4명과 계약하는데 186억원을 사용했다. 지난 18일 KIA타이거즈에서 활약한 유격수 박찬호(4년 80억원)를 영입하고 같은날 도루왕 출신 조수행을 4년 16억원으로 잔류시켰다. 지난 27일에는 선발과 불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영하와 4년 52억원, 28일 최원준과 4년 38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은 김현수에도 오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가 3년 50억원에 KT위즈행을 택하며 계약은 무산됐다. 두산이 이번 스토브리그에 역대 한 시즌 최다 지출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21년이다. 당시 두산은 허경민(4+3년 최대 85억원)과 정수빈(6년 56억원)을 잡는데 총 176억원을 사용했다. 다만 허경민이 2024시즌을 마친 후 3년 20억원 옵션 포기 후 옵트아웃을 선언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56억원이다. 최다 지출 3위는 2023년이다. 당시 두산은 이승엽 전 감독 취임 선물로 리그 최고 포수인 양의지를 4+2년 152억원에 데려왔다.2025시즌을 9위로 마친 두산은 김원형 두산 신임 감독을 선임하며 화끈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재호 은퇴 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전 유격수를 찾았으며 내부 FA를 잡아 전력 약화를 막았다. 다만 옵트아웃을 선택한 홍건희, FA를 신청하지 않고 옵션으로 자유의 몸이 된 김재환 등이 이탈한 상황이라 추가 전력 보강이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성남 소식] '바이오헬스 육성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6~2030년 성남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바이오헬스 분과위원,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향후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보고 주요 내용에는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요 진단과, ICT·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이 밀집한 성남시의 강점을 반영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비전 및 전략과제가 포함됐다.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전과 전략과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2026~2030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에 720억원 투자

LS마린솔루션이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약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투자 전체 금액 중 374억원은 자기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교환사채(EB)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내부 자금으로 충당한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은 KT서브마린 시절인 2006~2008년에 취득한 자기주식 134만5875주이고 브레인자산운용과 KY PE 등이 전량 인수한다.이번 EB 발행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서 전략업적 의미가 크다. 자기주식을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최소화했다.해상풍력 설치항만은 대형 풍력터빈 등 주요 기자재의 보관·조립·운송·설치·유지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LS마린솔루션은 지난달 LS머트리얼즈와 전라남도와 설치항만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또 LS마린솔루션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참여를 위해 전용 케이블 설치선을 건조 중이며 해상풍력 서비스선(SOV)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설치항만은 향후 선박의 정박 및 운영 거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성장 투자 목적 외에 자사주 활용 계획은 없으며 이번 결정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 시가총액 29조 신고가 돌파…'IP 확장 전략'

넥슨이 프랜차이즈 성장과 글로벌 신작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넥슨은 28일 시가총액 29조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넥슨 일본법인은 전일 종가 3768엔(약3만4800원)을 기록하며 2021년 4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넥슨 주가는 지난 11일 3분기 실적발표 이후 3600~3700엔 대를 유지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헌 넥슨 대표이사가 내세운 'IP 성장 전략'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이정헌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CMB(Capital Markets Briefing) 행사에서 기존 주요 IP를 확장하는 '종적 성장'과 신규 IP를 발굴하는 '횡적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2027년까지 매출 7500억엔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넥슨은 지난해 CMB 발표 직전 대비 27일 종가 기준 기업가치가 약 3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종적 성장' 측면에서는 넥슨의 라이브 운영 역량 주효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고도화된 운영을 통해 장기 서비스 중인 주요 프랜차이즈의 매출을 증가시켰다. 국내에서 '메이플스토리'는 이용자 친화적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3배 성장했고 '던전앤파이터'(PC)와 'FC'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여기에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 장을 돌파한 인기작 '데이브 더 다이버'와 서브컬쳐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 다양한 타이틀로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높이며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출시된 신작들은 '횡적 성장'을 견인하며 넥슨의 체질 개선을 주도했다. 지난 3월 출시된 '마비노기 모바일'은 원작의 감성과 생활형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장기 흥행 발판을 마련하며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같은 달 공개된 '퍼스트 버서커: 카잔' 역시 호쾌한 액션과 서사로 호평받으며 최우수상과 기술창작상을 동시에 수상했다.하반기 출시작들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엠바크 스튜디오의 '아크 레이더스'는 출시 2주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6일 출시한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MapleStory: Idle RPG)'도 초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업계에서는 넥슨이 신·구 타이틀의 조화로 4분기 및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정적인 기존 프랜차이즈와 신규 IP 시너지가 본격화돼 넥슨의 'IP 확장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IP 확장 전략에 따라 핵심 프랜차이즈와 신규 IP 모두의 성장에 가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소식] '2025 올해의 SNS'블로그 '종합대상' 수상 등

수원특례시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관한 '제11회 2025 올해의 SNS'에서 블로그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상' 수상자 중 지자체는 수원특례시가 유일하다. 카카오채널 최우수상까지 받으며 SNS 기반 소통행정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종합대상'은 민간기업·공공기관·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운영, 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을 선정한다. 시는 참신한 콘텐츠 기획력과 시민 소통성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참여 행정' 기조가 SNS 정책운영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시는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공식 채널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 콘텐츠, MZ세대가 공감하는 생활형 콘텐츠, 현장 행정의 생생한 전달 등을 통해 시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제3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서 관광 브랜드 부문 '대상' 수원특례시는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관광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공공브랜드 대상'은 공공정책, 도시경관, 문화·관광 등 공공 영역의 가치를 시민과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공공브랜드를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통합 브랜드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브랜드'를 응모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도시·관광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도시 정체성을 반영해 새로운 축제 통합 브랜드를 구축했다. 시간·가치·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수원의 역사·문화적 깊이를 담았다. 브랜드의 대표 상징은 수원화성의 장안문과 혜경궁 홍씨를 태운 가마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조대왕의 붓글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글 타입페이스를 적용해 왕의 품격과 진취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비츠로셀, 주주가치 제고 위한 무상증자 결정

코스닥 상장사 리튬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 기업 비츠로셀이 지난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1주당 1주씩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달 11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장 종료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된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5년 12월30일이다.회사가 보유한 약 1.8%의 자사주는 무상증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수 기준 약 0.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소각 효과가 발생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비츠로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과 안정적 재무 기반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내 유동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투자 접근성 향상과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비츠로셀은 최근 주요 전방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 해외 계열사 'Innova Power Solutions' 인수 등을 통한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무상증자를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