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1.74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는 향후 강남권 일대의 매매 상승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일 업계는 전날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매매가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초구 반포동 등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강남구 삼성동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근 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와 투자자를 위한 선택지가 넓어져 가격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GBC 일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면서도 "거래 적극성이 곧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갭투자(세입자가 사는 집의 전세금을 제외한 매매 행위)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전역 규제 해제?… "현실성 없고 소요 시간 미정"
|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가 불가하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전날 일각에서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지만 각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 구역 해지는 이른 감이 있다"며 "빠른 폐지보다 정해진 사업에 따라 시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도 "부동산 경기 자체가 나쁘고 정국 불안 등 여러 리스크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지하는 건 불확실성 등을 따져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강남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가장 먼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는 절차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기간 동안 중도 해지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남구 뿐 아니라 서울 전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 시장이 재연장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상 관련 부서가 해지 요청을 한 뒤 지자체와 사업부서가 논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과 의결을 한다.
|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등세를 보인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어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땅의 약 1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총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 4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