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8명 의대 정원 '4000명 증원설', 수요조사 발표 촉각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는 2700명대, 2030학년도에는 4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2주 간 의대별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다.

당초 연말까지 의대별 적정 증원 규모를 검토한 뒤 내년 1월쯤 확정 발표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각 대학별 배정 규모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상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연기했다. 지난 13일 발표하기로 한 것을 확인 및 정리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주 초로 일정을 미뤘지만 이를 이번주 초에도 미룬 데 이어 일요일인 지난 17일에도 발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2024년도까지 동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5일 복지부와의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에서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비판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대학, 대학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