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초·중·고 영어 7개 발행사 중 참여를 희망한 2개 AIDT 발행사가 출입기자단에게 AI 디지털 교과서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국회가 오는 8월 초,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출판계는 이를 "미래교육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교육정책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AIDT 채택률은 32%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 시에는 자율 사용으로 전환돼 채택률이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출판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국비 5300억 원과 인프라를 포함한 예산 2조 원 및 발행사 투자금 8000억 원이 소요된 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AIDT 사업 관련 1만 명 인력 중 최소 50~60%, 일부는 100% 해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AIDT 도입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과 교사 업무 증가 등 부정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해본 여러 교사는 맞춤형 학습과 수업 흥미 유발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55%가 긍정적 평가를 보여 잠재적 효용성을 입증했다.

물론 AIDT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교재'로의 법적 지위 격하는 AI 교육 인프라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출판 산업 전체를 위협한다. 이미 상당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정책 실패를 넘어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교육계와 출판계 등 각계에서는 국회에 대해 법안의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더 시간을 두고 민·관·정 교육혁신 TF 구성을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감대 없는 지위 변경 강행 시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IT 강국'이자 '최고의 교육열'이라는 두 강점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AIDT 프로젝트가 이대로 좌초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국가로 나아갈지, 혼란과 후퇴의 길로 들어설지는 국회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 있다. 판단 기준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