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해체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발의한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이번달 초 (발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논의 초점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 산하일지 행정안전부 산하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또 논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당정 이견으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이 추가로 제시되자 이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회동을 거론하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 관련한 질문에 "박 의원이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나 분명한 것은 토론·의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이라는 점"이라며 "(박 의원의 발언도) 의견 중 하나라고 정리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근절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함께 신설된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