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기여율 늘리고 지급률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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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어,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1.90%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 개혁안은 기여율의 경우, 기존 7%에서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 최소 8%, 최대 10%로 조정토록 했다.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하한은 1.70%까지 정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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