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평소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온 만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다른 부문과 병렬적으로 편제·운영하면서 '소비자 보호' 목표 달성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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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총괄로 소비자 보호 중심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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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구성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내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있는 감독 목표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은 선임국장으로 임명해 다른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를 구축,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한다. 분쟁 민원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 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민원 분쟁 대부분이 보험이기 때문에 일부 조직을 이동해서 금소처와 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험상품감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해 상품 설계시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상시 신속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 전 소비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고지 안 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인데 실적독려를 위해 과장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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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으로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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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특사경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립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 이후의 업무 운영을 준비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범죄 피해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민생특사경추진반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전담부서(가칭)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킹, 악성코드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새로 만든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은행권에 대한 생산적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부에 흩어져 있는 가계대출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은행검사 3국)의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및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추가 심사 수요에 대응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반 2개도 추가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