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조실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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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추경호 누리과정’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시·도교육청이 근본적인 교육재정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영 교육부 차관도 "재정효율화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노력보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여억원으로 그 중 3000억원은 교육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1조8000여억원은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메우라는 입장이다.
 

장효원
장효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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