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도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주69시간제'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한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건강·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