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의 한국해운] 코앞으로 다가온 해운사 탄소세 부담

국제사회의 선박에 대한 탄소비용 규제는 더 이상 먼 위협이 아니다. 이미 해운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과 연료표준제(FuelEU Maritime)로 세계 해운업체들은 2025년에만 약 61억달러의 탄소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년 4월에 결정된 IMO의 온실가스 연료 온실가스 집약도(GFI) 측정 규제가 2027년에 발효돼 2028년부터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선박에 대한 탄소비용을 더욱 크게 늘어날 상황에 놓였다. IMO의 연료 온실가스 집약도 규제는 2008년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기준을 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톤당 380달러의 탄소비용을 물게 하고, 2030년까지 20-30% 감축,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토록 하는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톤당 100달러의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여 궁극적으로 선박연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 퇴출을 강제화하는데

[양창호의 한국해운] 세계정치에 요동치는 해운산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 및 주요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4월 5일부터 40여개국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며, 9일부터는 EU 20%, 일본 24%, 한국 25%, 대만 32% 등 60여개 국가별로 최대 50%까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당일 미국 주가하락, 물가상승 우려 등의 영향으로 실제 발효를 90일 유예하기로 수정 발표하고 그동안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그러나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조치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20%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추가관세를 더해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상호관세의 가장 큰 타킷이 중국인 것은

[양창호의 한국해운] 트럼프 2기 해상운임 하락할 듯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전문화하여 수출할 때 무역의 이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과 경제원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운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개념은 해운의 도덕적 정당성을 표방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해운은 원자재와 공산품을 생산하는 신흥 경제권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부유한 국가의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등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를 이어온 이러한 지혜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이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60%까지, 나머지 국가의 상품에는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 해상운송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클린턴 시대 이후 멕시코와 중국의 불법 이민자에게 막대한 일자리를 빼앗겼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