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예산 280조 쏟았는데 출산율 0.78…첫발 뗀 尹정부 저출산 대책

尹 "현행 제도 점검해 실효성 높여야…민간 동참도 병행"
저출산위 "부처 생각만으로 이뤄질 수 없어…국민 소통에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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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윤수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밑그림을 그렸다. 정부는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실효성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첫 회의였던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낳았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됐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소비하려면 가시성이 높아야 하는데 수백 개가 넘는 정책으로 쪼개져 있다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알아서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처방은 너무 많게 백화점식으로 된 것을 실효성 있는, 효과성이 두드러지는 것들로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도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은 단순하게 위원회나 관계부처의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함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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