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청사, 공기업 위탁개발 첫 사례될 듯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진동에는 종로구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청진동과 함께 이 일대에서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곳이다. 청진동의 재탄생과 함께 종로구 청사의 변신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종로구청은 미로다. 'ㄷ'자 형태로 배치된 3개의 오래된 건물로 이뤄진 종로구청은 원하는 부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구청만 사용해도 빠듯한 공간에 구의회, 종로소방서, 교통전산정보센터 등 여러 기관이 상주하고 있어 복잡하고 좁을 수 밖에 없다.



종로구청사는 일제시대인 1922년 건축해 수송국민학교 건물로 사용하다가 1975년부터 종로구청사로 사용했다. 이후 1977년, 1979년에 각각 제1, 2별관을 증축했다. 현재 대지면적 8673.7㎡, 3개동 건물의 연면적은 2만2412.51㎡다.



종로구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이 정작 자신의 건물은 낙후한 그대로 쓰고 있는 셈이다.



◆종로구청, 신청사 짓는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새로 청사를 짓기로 했다. 1993년부터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1998년에는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규칙'을 마련했고 2003년에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아왔으며 현재 348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도 멀다. 청사건립비용이 무려 13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100억원씩 모아도 앞으로 10년은 더 모아야 한다.



지난 해 5월에는 85년된 현 청사를 최첨단 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신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다. 청사의 건립방식, 형태 등 중요 자문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종로구 신청사의 밑그림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공기업 위탁개발 방식 도입가능할까



종로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신청사는 크게 3개의 건물을 짓는 것이다. 한 개 동은 구청사로 또 하나는 종로소방서로 쓴다. 나머지 한 동은 일반에 임대해 개발비용을 회수한다는 복안이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높이까지 고층으로 지어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식 복합청사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목표다.



현재 종로구청은 ▲자체 재정으로 건립하는 방식 ▲민간투자를 받는 방식 ▲공기업 위탁개발 방식 등 3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체 재정만으로는 기금이 충분치 않아 건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투자를 받는 방식 또한 민간 투자자나 시공사의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따라서 공기업 위탁개발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남대문세무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 법에는 위탁개발조항이 없어 위탁개발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법에 위탁개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함께 고쳐야 하는 것이 과제다.



종로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종로구는 내후년이면 신청사 건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공기업 위탁개발에 의한 신청사 건립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