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3분의1'도 안된다

 

 

▲ 표 - 지난해 말 기준 급여종류별 공무원 연금 수급인원 및 총 연금액(위)과 급여액별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대표 수급자를 꼽아 비교할 경우 복지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년 간 일하고 국장급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대략 월 31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급한다. 또한 30년 동안 복무한 대령 퇴역자는 월 평균 330만원을 군인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상연금액표(2014년 기준)’에 따르면 30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한 일반인(평균 월 소득 300만원 기준)이 받게 되는 연금은 월 77만9000원(현재가치)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평균수급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은 공무원은 32만1098명으로 총 연금액은 8조3786만원이다. 이를 퇴직자 수로 나눈 결과 이들이 매월 수급한 연금은 평균 217만4471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14만9721원이다.

이는 30년 기준 국민연금을 납부한 평균 월소득자(198만1975원)가 수급하는 연금액이 월 62만290원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복지 불평등에 대한 격차가 심해지면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