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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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일부 다기능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뭄 시 4대강 본류에서 확보한 수자원은 충분하지만 정작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가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4대강사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구미, 달성, 합천창년 등 6개 다기능보 하류측에서 누수 용출현상이 발견돼 보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달성와 합천창녕 등의 일부 보 주변에는 물막이(차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누수 현상과 옹벽 및 제방 측면의 침식이 발견되는 등 제방 붕괴 가능성이 높아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사업의 가장 큰 이유였던 수자원 확보효과도 미미했다. 당초 13억㎥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에 불과했다.
가뭄시 4대강 본류(댐·저수지 제외)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최소 3.99억㎥에서 최대 6.26억㎥로 추정되나, 수자원확보 지역과 가뭄시 용수부족 발생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시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 가능해 상습 가뭄 지역에는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수질개선 효과도 크지 않았다.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수질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다만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영향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경우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문화관광레저시설 역시 수급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결론 내렸다.
아울러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는 정부가 안전 및 수질악화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로 총 13명의 민간자문위원이 지난 1년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