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빼면 건물값이 ‘0’원 이하?… 경실련 “공시가격 엉터리”

서울 성북동의 한 고급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 절반이상이 공시가격에 건물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분석대상 중 38.6%(27곳)는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를 빼자 ‘0원’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 최고가 단독주택임에도 건물값이 1억원이 채 안 되는 곳이 10%(7곳)나 됐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3억1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2100만원으로 나타나 차액이 가장 컸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14억1100만원이 되는 엉터리 결과가 도출 된 것.

종로구 가회동의 한 단독주택 역시 공시가격은 51억10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3억5200만원이어서 12억42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서울 삼성동의 한 고급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경실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일대에 수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원이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소유하한 용산구 한남동 주택 역시 공시지가는 142억6100만원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42억원에 그친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

경실련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50가지 이상의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의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비합리적인 통계 결과에서 보듯 과표 현실화는 반듯이 실현돼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개선 가능한 범위부터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