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 퍼뜨려서"… 친구 살해한 초등생 10호 처분 내려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만 0세에서 만 14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돼 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최장 2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법원은 A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10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 11세인 A양은 지난해 12월26일 저녁 7시40분쯤 구리에 있는 조부모 아파트단지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조부모 집에 있던 A양을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A양은 자신의 가족사를 B양이 부정적으로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