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인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개선을 소아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인상한다. 현재 체중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에 적용된다.


그는 "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k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도 신설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증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그는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