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항공 참사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결의안 채택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이 17일 국회서 가결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국회는 같은날 참사 피해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이번달 수당에서 30만원 의연금을 각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