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확대 영향으로 정부안(3356억원) 대비 7996억원 늘어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3356억원) 대비 7996억원 늘어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8000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추경 규모가 커졌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땅꺼짐)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799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먼저 영남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과 산불 대응력 강화에 2154억원이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400가구)을 연 1.5% 금리로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에는 총 1520억원(1000가구)이 편성됐다.


항공안전 강화와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원이 배정됐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 방지 목적으로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4곳) 방위각시설(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원)한다.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원)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 제고에 14억원이 편성됐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원이 들어간다. 지반침하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한다. 아울러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원)에 착수한다.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13억원)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동·12억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건설경기 회복과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에는 총 8129억원이 배정됐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교통편의 분야에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12개·7억원)해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