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의 방향을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집중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밀집 상권' 전반에 대한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이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법정 상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위치한 '비법정 상권'(시장 기능은 존재하지만 '인정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지역 상권법 제정으로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기존 제도와의 중복 또는 제도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했다.

경기연구원이 전통시장에 집중된 지역상권 지원책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응답자 31.3%는 '골목상권 보호'(31.3%), '소상공인 생계 보호'(27.9%) 등 이유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찬성한다.

반면 '일시적인 지원 효과'(28.8%),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정 상인 지원'(24.1%) 등 이유로 반대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전통시장의 정부 지원으로 방문 매력도가 변화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27.2%가 '상승'이라 답한 반면 41.2%는 '불변', 5.1%는 '하락'이라 답해 부정 응답 비율이 긍정보다 높았다.


특히 '비지정 시장' 지원 배제 정책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52.1%)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 '타당하다'(2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현행 비지정 시장 지원 배제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은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까지 이어져 그 필요성을 묻는 말에 48.9%가 긍정 응답을, 28.9%가 부정 응답을 보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처 확대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40.3%), '전통시장 인접 소상공인 매장'(28.4%)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통폐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대상 집단 절대 다수는 전업하거나 은퇴한 상태"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이제 추가적인 지원의 당위성은 약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