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된 것 아이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수도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년에 다섯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봐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