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며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TF와 관련해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 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F를 이끌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