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건설산업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와 연구진들을 통해 제기됐다. 복잡하고 중첩된 현 규제 체계가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제도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지속할 수 있는 혁신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손쉬운 규제 강화의 유혹을 경계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김화랑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45개 중앙부처 총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110개(9.5%)를 담당해 규제 강도가 가장 높다"며 "국토부 소관 법령은 현장 규제부터 절차·기준까지 다층·중복적으로 얽혀 있어 행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규제 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발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피규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총량제 도입 등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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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위주 조달제도, 안전·품질 희생"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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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랑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박성헌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규제의 다운사이징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부연구위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규제와 처벌 강화 문제를 짚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가격 중심의 조달제도는 안전과 품질을 희생시키고 '처벌받지 않을 만큼' 일하는 왜곡된 산업 문화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중층 규제·제재의 합리화 ▲품질·안전 규제의 연계성 강화 ▲전문성 있는 인력 검증체계 구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주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타 산업 대비 과도한 전방위 규제 신설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축 인허가와 하도급 제도를 중심으로 공급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은 인허가 절차의 비효율"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등에서 사전통합심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면 인허가 비용과 절차를 3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컨설팅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건설산업 규제는 분야별 현안이 다르지만 공통으로 시장 중심의 전환과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불필요하게 공급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줄이고 핵심 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