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부동산 단속기구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일러스트=여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말 조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 수년 전부터 논의돼온 '부동산감독원'(가칭)의 설립 가능성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거래 감시와 제재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의 조사·수사를 연계하고 협업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문제에 대응한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탈세신고센터 설치 ▲관계기관 간 정보망 통합 ▲불법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통보·수사의뢰 절차 확립 등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내년 초 정식 출범하는 감독기구를 설계·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실거래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추진단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정식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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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급 권한 갖춘 '부동산금감원' 탄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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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라며 "정부는 전세사기와 실거래가 띄우기, 편법 증여 등 시장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이상의 위상을 갖춘 조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보 공유에 협력해 거래 데이터 분석과 자금 흐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방식의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가격 조사와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을 중심으로 통합·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원은 거래관리시스템과 실거래가 공개, 통계관리 등 핵심 데이터를 보유해 감독기구 설립의 기반을 갖췄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 일각에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인 상황에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줄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감독원의 통제 실효성이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