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최근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 ‘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 가정내 훈육’ 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 중대한 범죄’ 로 인식,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를 ‘ 알게 된 경우’ 외 ‘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된다.

또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되며,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 코스피 : 2465.07상승 2.118:05 09/27
  • 코스닥 : 841.02상승 13.218:05 09/27
  • 원달러 : 1349.30상승 0.818:05 09/27
  • 두바이유 : 92.83하락 1.2618:05 09/27
  • 금 : 1890.90하락 28.918:05 09/27

스페셜

주요기사

[Z시세] "한국 여행이 소원"… 몽골 내 한류가 심상찮다 [Z시세] "한국 여행이 소원"… 몽골 내 한류가 심상찮다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 [머니S포토] D-1 추석 연휴, 붐비는 승차권 현장 발매소
  • [머니S포토] 대한상의 찾은 방문규 "ESG·新기업가 정신 등 선제적 대응 감사 드려"
  • [머니S포토] SKT '자강·협력' 투 트랙, AI 피라미드 전략 추진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칼럼

[헬스S] 당뇨병 환자, 통증 숨기지 말아야 할 이유 보니
[헬스S] 당뇨병 환자, 통증 숨기지 말아야 할 이유 보니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의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을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DPN)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다. 국내 당뇨병 환자 33.5%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하는데 이 중 43.1%가 통증을 동반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pDPN)을 겪는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비아트리스의 한국법인인 비아트리스코리아는 최근 당뇨병 신경병증 환자의 고충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아트리스는 한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총 5개국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 96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국내 당뇨병 환자는 통증을 느끼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병 환자의 86%는 당뇨병으로 진단받기 전 당뇨병과 통증 간 연관성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초기 증상으로 통증을 느끼고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존의 다른 증상에..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